시·군 통합논의 또 다시 급부상

[달해별]

시·군 통합논의 또 다시 급부상지방행정 개편 추진위, 자치제도 변경안 확정
도내 5개 권역 등 찬·반 의견 수렴

안은복

승인 2012.04.17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도내 5개 권역의 자치단체 통합 등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13일 개최한 비공개 본회의에서 자치제도 변경을 위한 4개안을 확정했다.

자치제도 변경 4개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확대 △자치구·군 통합기준 마련 △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 여론조사 실시 예정지역 결정 △시·군 자치구 기능 개편 등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통합주최와 통합대상 시·군의 여론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을 작성해 오는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통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속초권, 철원권, 삼척권, 동해권, 태백권 등 도내 5개 권역의 시·군 통합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는 5개 권역에서 주민들 주도로 지난 1월 통합건의서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조만간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시·군과 대상지역을 방문, 해당지자체와 의회는 물론 통합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속초지역은 인제·고성·양양군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통합대상 지역에서는 반대건의문을 도에 제출하는 등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철원지역은 의정부·포천·연천 등 경기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척지역은 동해·태백·경북 울진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고, 동해지역은 삼척·태백·강릉 옥계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태백지역 역시 삼척시와 영월·정선군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합 대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속초·철원·삼척·동해·태백 등 통합을 주도하는 시·군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상 시·군은 사실상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한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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