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 차량담보대출 실태 및 소비자 유의사항]

[김영미]

260624_(보도자료) 주차비, 출장비도 이자였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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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출장비도 이자였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 차량담보대출 실태 및 소비자 유의사항 -

Ⅰ

배 경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다수 접수(총 12건)되고 있습니다.

※ (’26.1월) 1건 → (2월) 0건 → (3월) 2건 → (4월) 1건 → (5월) 4건 → (6월) 4건

◦채무자에게 출장비·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히며,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께서는 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 ❷특히 리스‧할부차량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➌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함

Ⅱ

범죄 수법 및 피해자 분석

1

범죄 수법

󰊱(차량 인수)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경우도 존재* ☞ 담보 제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할부차량)차량이 피해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인도하는 경우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
(리스차량)리스회사의 소유이므로 담보제공 불가

󰊲(고금리 수취)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부대비용을 청구하여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리를 수취*

*주차비, 출장비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해당(｢대부업법｣제8조②항)

󰊳(불법 추심)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추심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존재

*채무자에 대한 협박,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채권추심법｣제9조,제11조등)

󰊴(기타 담보물 유용 등)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 운행하여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고, 과태료‧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

2

피해자 분석

□(대출 현황)대출금액 250만원~3,000만원, 이자율* 27%~229%

*선공제 및 출장비‧주차비 등의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하여 산출

Ⅲ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

◦대부업자가 약정이자와 별개로 요구하는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에 포함됩니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연 이자율 60% 초과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입니다.

󰊲특히 리스·할부 차량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채무자)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자)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수취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불법대부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

◦불법 차량담보대출과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을 요구받으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담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