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판례는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그 고시/공고가 있은 후<STRONG> 5일이 </STRONG>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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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가 맞는 문장으로 나오 던데요? 어떤 것은 <STRONG>14일이 </STRONG>경과한 경우가 맞다고 하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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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확한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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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통 14일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고 그 예외로 행정기관의 공문서에 대한 사무처리의 경우에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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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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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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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둘다 맞습니다. 판례는 일반처분인 경우 특별히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면,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고시가 있은 후 5일 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댓글 둘다 맞습니다. 판례는 일반처분인 경우 특별히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면,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고시가 있은 후 5일 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