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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
그동안 군대는 친일독재 문리들에 의해 왜곡된 국군의정체성을 유지한 채 반민주·반인권·냉정적 사고에 젖어 있었다. 이에
국민들은 군대에 대해 공포와 불신을 갖게 됐다. 평화재향군인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왜곡된 국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군대문화를 개혁하며, 신뢰 받는 국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배경과 목적이 있다.
평화재향군인회의 비전은 ‘민족적 자긍심이있는 군대 (자주적 군대)’, ‘인권중시 인간존엄의 민주군대(민주 군대), ’평화을
추구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군대‘다. 그동안 해온 노력 중 하나로 매년 한강인도교폭파 희생자 합동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64주기 8회를 맞이했다. 또한 평화재향군인회에서는 근현대적 역사적 인물 중에서 군인들의 표상으로 내세울만한 인물을 발굴하고
추모해 군인들이 추구해야할 올바른 군인상을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GOP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관심병사’ 문제가 많이 대두됐다.
‘관심병사의 기준’,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인가
관심병사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B급 관심병사 선정 기준에 한부모 결손가정이나 기초수급권자 내용이
있다. 이건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을 규제해야할 대상으로 정해 오히려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번 GOP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임병장만 하더라도 관심병사의 관리가 형식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관심병사의 기준’ 재점검의 필요성에서 나아가 군조직의 장군이나 장교들이 병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심병사에 대한 보안관리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본다. 관심병사 목록을 철저하게 관리해 병영 내 2차 피해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관심병사가 된다는 게 군대 내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군 내부에서 관심병사와 왕따는 가까운 용어다. 최근 사회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관심병사로 낙인찍히면 왕따를 당하는 문화가 심각해졌다. 만약 관심병사가 되면 심각한 심적갈등을 할 수 있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될 수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소대장이나 그 부대원들이 관심병사를 부대의 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문제는 관심병사에 대한 배려를 통해 관심병사가 일반병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운영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 내 왕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 병사 개인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군시스템과 군문화가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다. 왕따나 관심병사처럼 주목받는 병사에 대해 군간부나 부대원들이 나 몰라라하며 기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이렇게 상황이 개선될 희망이 없다보니 ‘왕따’ 병사들은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병사들에 대한 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GOP 근무 환경을 열악하다고 하는데, 군 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GOP 근무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GOP 근무형태가 문제 돼 타 부대가 GOP 특정 작업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건 오히려 ‘군의 비대화’라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GOP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경계와 작업을 번갈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폐쇄적인 근무환경과 병사들 간의 소통이다. 특히나 관심병사는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되면서 내적 심적고통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필요한 인원만 배치하고, 나머지 GOP 병사들을 위한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병영문화를 개선에 체계적인 관리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체계적인 관리에는 어떤 게 있는가
우선, 병사중심의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상호 간 위계질서를 유지하면서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바꾸고, 병사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병사와 장교 상호 간에 문제가 없는지 탐문할 수 있는 독립된 외부 인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진심으로 병사를 도울 수 있는 장교들을 육성하고 선발하고, 인권중심을 기본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근현대사에 대한
친일-독재-민주화에 관련된 역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군 내부조직이 아닌 시민단체와, 군방위원 및
추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가 군장병에 대한 관리체제를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김기준 상임공동대표와 이천동 사무국장이 군 부대 내 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군대문화의 적폐을 해소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군대문화의 가장 큰 적페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사
개인 탓으로 돌려 군 장교들의 책임이 없어진 상태로 사건을 축소 은폐해 종결하려는 폐단이다. 이런 모습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군의 문제을 ‘국민적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군조직의 관리에 관여한 것’에 완강히 거부하며
정부-군당국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군의 병력이 모자라 관심병사를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군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동안 군 당국이 관심병사을 정하는 기준과 관리체제에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조건등을 거부하고 군 자위적 기준으로 선별했기
때문에 관심병사는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그 수가 많아 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선 군 관심병사의 기준을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줄 수 있는 군복무회피’에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회피에 대한 강력한 징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국방부가 군대 내 인권을 중시하는 시민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올바른 운영관리을 한다면 충분히 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고, 노력도 미미했다고 본다.
이 외에도 현실적인 치료법은 없나
군대는 사회생활의 연속 선상이며 인간관계의 축소판이다. 그동안 군대 내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 자체 수사와 국방부의
대책만으로 문제을 해결하려고만 했다.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조사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방부 측을
문제의 한 당사자로 봐야하고, 피해자와 사고발생자를 다른 당사자 측으로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정부-군당국’과
‘피해자-사고발생자 그룹’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사건을 공정히 바라볼수 있는 조사기관의 단체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군 부대 내에서 잘못된 군대 문화를 올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군 장교들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장교들이 더 많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병영문제와 장교들의 부패 및 윤리적 문제는 군에 대한 자부심이 결여되고 윤리적 자기통제가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군대 내에 인권 중심 교육과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동지애와 동기부여를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재향군인회는… 왜곡된 국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군대문화를 개혁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함으로써 신뢰받는 국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민단체로 지난 2005년 8월 공식 출범했다. ‘민족적 자존심 있는 군대’, ‘인간존엄의 민주 군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군대’를 비전으로 병영문화 개선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실천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출 석 :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3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