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법기본강의 강의계획서＞

아래에 2023년 출간되는「Law Man 형법총론」과 「Law Man 형법각론」 교재를 주교재로 진행하는형법기본강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형법 기본강의에 대하여 2023년 형법기본강의는 「Law Man 형법」 교재가「Law Man 형법총론」과 「Law Man 형법각론」 교재로 분리되어 출간되게 되어이에 맞추어 <형법총론 기본강의>와 <형법각론 기본강의>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형법총론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 : 3/6~3/17 (월~토) (총12회)○ 강의시간 : 오후 6:40~10:10○ 강의장소 : 한림법학원 신림 본원○ 강의교재 : 「Law Man 형법총론」(2023년판, 근간)+ 심화학습 자료 및 전합판례 정리자료 등 보충자료(제공)○ 강의특징1.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2. 형법의 기초부터 형법의 체계적 이해와 정리를 위한 기본강의3. 형법총론의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4. 매일 사례형 복습 시험과 대면첨삭으로 답안작성 연습  <2023년 형법각론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 : 3/20~4/1 (월~토) (총12회)○ 강의시간 : 오후 6:40~10:10○ 강의장소 : 한림법학원 신림 본원○ 강의교재 : 「Law Man 형법」(2023년판, 근간)+ 심화학습 자료 및 전합판례 정리자료 등 보충자료(제공)○ 강의특징1.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2. 형법의 기초부터 형법의 체계적 이해와 정리를 위한 기본강의3. 형법각론의 중요쟁점과 중요판례에 대한 해설과 정리4. 매일 사례형 복습 시험과 대면첨삭으로 답안작성 연습   <2023년 형법기본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2023년에 새롭게 출간되는 「Law Man 형법총론」과 「Law Man 형법각론」 교재로 진행하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기본강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니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형법 기본강의의 목표 본 형법기본강의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입니다.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이므로 사례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형법 전반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 판례와 중요 쟁점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하여 사례형 시험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례형 시험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하신다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대비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Ⅲ. 형법총론 강의에 대하여 1. 형법총론의 구성과 범죄론의 중요성 형법 총론은 제1편 형법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 총론의 내용 중 제2편 범죄론은 모든 범죄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범죄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형시험만 있는 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사례형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죄론을 마스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범죄론이 어려운 이유 ⑴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형성범죄론은 제9조부터 제34조까지의 몇 개 되지 않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서의 내용은 방대한 양의 추상적인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상적인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안목과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므로 범죄론은 법학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⑵ 체계적인 안목의 필요범죄론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론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논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체계론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안목으로는 범죄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난해한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범죄론에 대한 올바른 공부방법 범죄론의 이러한 난해함으로 인해 개념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적당히 도표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부방법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암기된 사항에 대해 모순점이 생기는 등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깊이 있고 정확한 이해에 방해가 됩니다. 즉 선택형시험만 있는 시험 정도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례형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범죄론에 대한 올바른 공부방법은 단편적인 암기가 아니라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체계론의 시대적인 발전순서에 따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발전순서에 따라 범죄론을 이해하고 정리하게 되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어 범죄론은 시험에서 오히려 효자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형법총론 강의의 진행방식 따라서 본 강의는 형법총론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되, 범죄론에 대하여는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론을 이해하시면 암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가 되므로 실제 시험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Ⅲ. 형법각론 강의에 대하여 1. 형법 각론의 구성 개별적인 범죄들이 나오는 형법 각론은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그리고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형법각론의 공부방법과 강의진행방식 형법각론을 정복하는 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먼저 조문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문 지식을 바탕으로 중요쟁점과 중요판례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형법각론강의는 먼저 조문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한 연후에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중요쟁점과 중요판례를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Ⅳ. 「Law Man 형법총론」과 「Law Man 형법각론」 교재에 대하여 현재 편집 중에 있는 2023년판 「Law Man 형법총론」과 「Law Man 형법각론」 교재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형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부분에서의 결론은 거의 모두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판례의 제목 설정과 판례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원칙적인 판례 ③ 예외적인 판례 등의 순서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가장 효율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 표시2023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의 출전을 각 쟁점 및 판례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을 판례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기출지문의 내용은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나, 중복되는 것이 많고 교재가 난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기출 출전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5. 지엽적 판례와 전합 판례 정리 자료를 통한 법원행정고시 등 대비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로써 본 교재를 충분히 익히신 연후에 본 교재의 판례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교재의 양적 부담으로 인해 수록하지 못한 전합 판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의 카페 등에 교재의 진도에 맞추어 지엽적인 판례의 정리 자료와 전합 판례의 전문과 정리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니 먼저 본 교재를 충분히 익히신 연후에 해당 자료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맺으며 주지하다시피 시험에서의 법학과목은 암기할 사항이 상당하다 못해 엄청나므로 암기사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합격을 위한 시험공부의 첩경일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면서 암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입니다. 즉 기본 이론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본 이론과 판례에 대한 암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지엽적인 판례들은 기본 이론과 판례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응용하실 정도가 되면 가장 암기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  <형법총론 기본강의(12회) 강의진도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강의회차</td><td>강의일시</td><td>강 의 내 용</td></tr><tr><td>제1회</td><td>3/6(월)</td><td>형법의 개관과 범죄체계론 1</td></tr><tr><td>제2회</td><td>3/7(화)</td><td>범죄체계론 2, 구성요건과 위법성 및 책임론 서론</td></tr><tr><td>제3회</td><td>3/8(수)</td><td>구성요건론 1(범죄의 주체, 인과관계, 고의)</td></tr><tr><td>제4회</td><td>3/9(목)</td><td>구성요건론 2(착오론 일반과 사실의 착오)</td></tr><tr><td>제5회</td><td>3/10(금)</td><td>위법성론(정당방위, 긴급피난 등)</td></tr><tr><td>제6회</td><td>3/11(토)</td><td>책임론(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위전착 등)</td></tr><tr><td>제7회</td><td>3/13(월)</td><td>미수론(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td></tr><tr><td>제8회</td><td>3/14(화)</td><td>공범론 1(공범론 서론과 공동정범)</td></tr><tr><td>제9회</td><td>3/15(수)</td><td>공범론 2(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td></tr><tr><td>제10회</td><td>3/16(목)</td><td>과실범과 결과적가중범</td></tr><tr><td>제11회</td><td>3/17(금)</td><td>부작위범과 죄수론</td></tr><tr><td>제12회</td><td>3/18(토)</td><td>형법서론과 형벌론</td></tr></tbody></table></div> <형법각론 기본강의(12회) 강의진도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강의회차</td><td>강의일시</td><td>강 의 내 용</td></tr><tr><td>제1회</td><td>3/20(월)</td><td>생명·신체에 관한 죄</td></tr><tr><td>제2회</td><td>3/21(화)</td><td>자유에 관한 죄</td></tr><tr><td>제3회</td><td>3/22(수)</td><td>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td></tr><tr><td>제4회</td><td>3/23(목)</td><td>사생활평온에 관한 죄</td></tr><tr><td>제5회</td><td>3/24(금)</td><td>재산에 관한 죄 1 (절도)</td></tr><tr><td>제6회</td><td>3/25(토)</td><td>재산에 관한 죄 2 (강도, 사기1)</td></tr><tr><td>제7회</td><td>3/27(월)</td><td>재산에 관한 죄 3 (사기2, 공갈)</td></tr><tr><td>제8회</td><td>3/28(화)</td><td>재산에 관한 죄 4 (횡령, 배임1)</td></tr><tr><td>제9회</td><td>3/29(수)</td><td>재산에 관한 죄 5 (배임2, 재산죄 끝까지)</td></tr><tr><td>제10회</td><td>3/30(목)</td><td>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td></tr><tr><td>제11회</td><td>3/31(금)</td><td>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td></tr><tr><td>제12회</td><td>4/1(토)</td><td>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td></tr></tbody></table></div> ※ 강의진도는 기본적인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므로 형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