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수사의 분리, 중개업과 투자상담의 분리의 필요성은, 편법 탈법 혼재를 방어하는 것과 연계

[김방기]

기소와 수사 분리의 목적(필요성) -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남용 남발 방지!!

영화 '암살자(들)'에서 김기춘 검사의 역할이 나온다

그당시 수사를 개판으로 했다

작금의 검찰청이 사라진 원흉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다

조작 공작 수사 원천 봉쇄!

예를 들어 의사가 약사 역할까지 침범한다면

오용의 우려가 크다

진료와 약 조제를 모두 의사가 한다면

약 조제과정에 조작이 가능

환자를 돈으로 보고 비싼 약 처방 가능

"이 약이 최고!" 하며

사람 몸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다

색깔은 다르나

법 가지고 장난질 치는 조작 검사가 대한민국에 기생 중이지 않는가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매일반

중개행위 이외의 컨설팅+투자상담을 법으로 막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수수료 이외 수고비를 더 받는 것처럼

법을 어긴다

공인중개사가 기획부동산처럼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업소 간판에 '컨설팅' '투자상담' 이라는 용어를 버젓이

쓰고 영업 중이다

법정 중개수수료를 법정 컨설팅 비용으로 변색시키고 있는 것

거품가격 주입의 원흉이 컨설팅, 투자상담

중개업은 실수요가치인 현재가치에 집중하는 업무지

미래가치인 투자가치 운운 하는 건 아님

가령 신문 자료 가지고 집값 상승을 강조한다

언론 자료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된다며 헛소리 한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 중개업과 투자상담도 분리 -

편법과 탈법의 혼재 방지책

음식점과 기획부동산이 난무하는 이유 -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돈만 있으면 오픈 가능

중개업소와 다르다

중개업자가 스스로 품격을 높이지 않으면 꼼수 쓰는 기획부동산업자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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