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은퇴자들을 두번 울리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 !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제발 막아주십시오.

[김태억]

5060 은퇴자들을 두번 울리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 !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제발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 김태억 입니다. 간곡히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렵게 토목시공기술사를 따서 취업전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72세인 제가 경증장애인이라서, 70 이 훌쩍 넘은 아내가 무거운 연탄을 들어 나르는데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허리를 삐끗하기라도 하면 장애인인, 저는 당장 밥을 못 얻어먹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살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연탄 대신 기름보일러로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앞집 아줌마는 하루 나가면 17만 원을 받는다는데, 저는 여기저기 문을 두드린 끝에 일당 10만 원짜리 일이라도 감지덕지 고맙다며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72세라는 나이에, 제가 밥을 얻어 먹기 위해, 또 아내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5일 취업해서 직장보험가입 자격을 취득 했는데도 7월10일 지역가입자 보험료 로

144,520 원을 고스란히 뜯어 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7월 납부 지역보험료 환급을 요청 했으나 ( 2일~말일) 직장가입자는 지역보험료를 무조건 한 달 치 다 내야 한다, 일할계산 규정이 없으니 환급은 안 된다'는 차갑고 기계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합니다 

..

저는 가슴이 턱 막히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건 규정이,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공무원 지들 일하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이 피해를 보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횡포 아닙니까? 

이 부당한 법이 생긴 이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 같은 돈을 빼앗기며 눈물을 흘려 왔겠습니까. 

은퇴 후에도 늙은 몸 이끌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재취업하려는 동료 은퇴자 분들, 

여러 사정으로 쉬다가 다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 

그리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지만 백세 시대에 은퇴 후 40년 동안, 마냥 놀 수는 없다며

일을 가지려는 모든 동료, 후배님들이 

모두,,, 이 제도 아래서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 내가  무려 「공무원」이다. 

일할계산이니 뭐니 귀찮게 하지 마라, 법이 생긴 이래 수십년 동안 국민들이 군소리 없이 돈을 냈으니 너도 몇십만 원쯤 손해 보더라도 조용히 따라라. 너 하나 억울하다고 법을 바꾸겠냐 ? 

이게 처음일 것 같나 ? > 

라고 풍자로 날카롭게 꼬집어서 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에 민원·건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맡아서 처리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일을 기피하기로 악명 높아서

그 유명한 「복지부동」 이란 용어를  탄생시킨 공무원 아닙니까. 

..

그래서 할수 없이 , 견디다 못해

"취직·이직할 때 단 며칠 때문에 한 달 치 지역건강보험료를 뜯기는 부당한 법령을 고쳐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선거철에만 나타나 우리에게 표를 달라며 읍소하는 정치인들에게도 호소 했습니다

우리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 지인들이 수십년간 뜯겨온 이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억울한 사연과 논리를 퍼다가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시고

정치인에게 선거철에만 나타나 표 달라고 하지말고 이런 것좀 도우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여론이 형성되고, 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비로소 귀를 기울입니다 

..

제가 올린 청원이 정식으로 국회에 공개되어 심사를 받으려면, 

우선 100 명의 동의가 애타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아래 청원 링크를 누르시고 본인인증 후 소중한 동의

 한 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제발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여기서 동의를 눌러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62D4C4297BB586EE064ECE7A7064E8B

(상세한 전말과 관련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 구글독스 문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 민원 내용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ZypxDTo86jhbbEZ7ws7HBpGzm6Mq8m9UOUsBcq34Dw/edit?usp=sharing

📄 국민동의청원서 전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tAols4tNkXlntyfQAmlxUWuuNdSDe2vjiXz6acDtv0/edit?usp=sharing

📄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청원동의 요청 전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Ic4B3DLFWalgFV7mncyagm8Cu9k0MuZQ8jTPN0tA2U/edit?usp=sharing

국민청원 동의요청( 지인 )전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l-n8LSrogPmI22qBKn0E7vv1VTwIoLlieY9HttmWgE/edit?usp=sharing  

이 글은 어떠한 거짓도 없는 저의 실제 사연입니다.

의문이 있으시거나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김 태억 드림. 010- 8840- 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