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2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22.(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1%대로 제시할까.​​​​​​​​​​​​​​한국 경제가 소용돌이에 빠졌다.  내수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수출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경제 침체를 의미하는 잠재성장률(2%) 아래로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8일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제시한다. 한은은 8월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낮춘 바 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2.1%로 동일하게 제시했다. 한은은 8월부터 종전 상·하반기 전망에서 분기별 전망을 추가해 발표했다. 여기서 한은은 올해 3분기 전망치를 0.5%로 제시했지만, 실제 GDP는 0.1% 성장에 그쳐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은은 이미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한 상황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은 2.2%~2.3% 정도로 생각한다“며 "잠재성장률(2%)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율로 봐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내리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렸고,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2.0%로 낮춰 잡았다. 다만,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관세 영향은 2026년부터 반영된다고 가정됐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전망치로 2.0%를 제시했다.증권가 시각은 다양하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성장률로 2.2%로 예상했고, 하나증권은 내년 성장률로 힘겹게 2% 성장을 달성을 전망하면서도 내수회복 속도가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대신증권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신영증권은 이보다 낮은 1.8%로 전망했다. 28일에는 금통위 정례회의도 함께 열린다.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1400원에 육박한 환율, 가계부채와 집값 등 불확실성에 일단 관망을 선택할 것이란 시각이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남미(南美)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회의서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 위한 인사 쇄신과 정책 기조 전환에 착수.

개각 관련 총리는 정무와 협치 감안한 여권 중진 정치인, 경제팀 각료는 위기 국면 타개에 적합한 중량감 있는 인사를 물색 중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한동훈’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적이 없다”면서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함.

논란은 반한(反韓) 성향 유튜버가 5일 “韓과 그의 아내 등 一家 7명 이름으로 尹대통령 내외를 비난한 글이 당원 게시판에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짐.

▶韓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이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가 되고 있다며 과세 유예 카드를 제시.

청년 핑계의 감세 드라이브에 대해 세정가(稅政家)는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수원시 못골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면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단일대오’를 강조한 민생 행보로 풀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지인 통해 회유해 尹에게 유리한 녹음을 틀게 하려 했다는 회유 의혹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힘.

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明 회유한 적 없다”며 “지인에게 개인적 연락해 ‘明이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 선택적 발췌해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한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명태균이 2022년 6·1 지방선거 앞두고 컷오프(공천배제)됐던 김진태 강원지사 구제 과정에 지인의 부탁 받고 공천 개입 했다는 취지 주장을 하는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

明은 강혜경과 통화서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라며 “金이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 사모님이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고 말함.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되며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알려짐.

대통령실은 조만간 姜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린 인사들을 일부 정리하며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임.

▶國會 운영위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 5100만원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힘이 표결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상태에서 野黨이 단독 처리됨.

행정안전위도 전날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野黨 단독 의결함.

[정부]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 거절,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기존에는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해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거래 정지까지 최대 20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즉각 퇴출되는 것.

[경제]

▶LG그룹이 권봉석(LG)·신학철(LG화학) ‘2인 부회장’ 체제로 조직안정을 유지.

사장 승진을 2명으로 제한하면서 임원 승진자 수를 13% 줄이는 조직 슬림화로, 80년대생 임원을 늘려 젊고 기동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 R&D임원 218명을 포진시켜 미래 사업 준비에 시동.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트리플 레벨 셀(TLC) 4D 낸드플래시 양산을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힘.

낸드는 전원이 끊긴 뒤에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로,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적층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

▶바이든 美國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반도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매우 나쁜 거래”라며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제조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엘제이프로젝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간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텀 하이브 공사의 ‘공사비 산출’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음.

포스코가 2022.1.~3.까지 현장 중장비 등 주행 안전성 확보 이유로 ‘1.8m 이상 골재 깔았다’며 11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자, 시행사는 비용 880만원에 불과한데 11억 증액은 거짓 공사비 청구 라며   갈등 빗고 있음.

▶신문용지 공급 시장을 독점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등 3사의 가격담합이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305억원에 과징금을 부과 받음.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대해 "신문용지 가격을 올려 거래 상대방인 신문사 등에 피해를 줬으며, 종이신문 구독료 상승을 야기해 국민 부담도 가중시켰다"고 지적.

▶롯데그룹이 재무건전성 우려에 핵심계열사 중 하나인 국내 렌터카 1위·종합 렌탈 기업인 롯데렌탈을  M&A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매각을 추진.

매각대금 1조원 이상을 확보할 경우 최근 적자 전환한 호텔롯데에 유동성을 공급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IPO(기업공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틀째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음.

우리은행이 2020.4.부터 2024.1.까지 孫 친인척 법인과 개인차주에게 616억 원의 대출 중 수백억 원이 부당 대출 됐다고 보고 조사 중이며, 금융감독원서 넘겨받은 350억 원 부당 대출 외 70~80억 원대 추가 불법 대출과 관여했는지 조사 중임.

[사회]

▶軍 검찰이 21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함.

朴은 2023.7.19.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 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0.6.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옴.

▶2021년 3월 파생 금융 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

黃의 개인투자회사 아케고스는 2020년 투자은행(IB)와 파생 상품 총수익스와프(TRS), 차액거래(CFD) 계약 통해 보유 자산 5배의 500억 달러(70조 원)주식 투자 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마진콜 상황이 발생해 파산하면서 IB에 100억 달러 손실을 입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오는 25~29일 중 전주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21일 확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 3000만원을 文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임.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金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 했는데, 당시 면접위원 3명을 金의 과거 동료로 구성해 면접관 중 2명이  만점을 줬고, 아들이 인천선관위 이직 때도 전입 심사 전부터 관사 문제를 논의했고 관사까지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음..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니엘’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힘.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린 염모(57)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삼성디스플레이의 中國 생산법인을 中國 기업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회사의 계열사로 2021.5.에 이직 하면서 같은해 11,부터 2022.5.까지 8회에 걸쳐 공장 매각 때 제외 됐던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함.

▶나이지리아에 거점 두고 캐나다·멕시코·남아공 마약상과 연계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한 나이지리아인 총책 A(57)씨와 캐나다인 운반책 등 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

경찰은 검거 때 20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 시가 200억원 상당 필로폰 6.15kg을 압수했지만 2kg가량은 지난해 12월 국내에 이미 유통됐다고 함.

[연예/스포츠]

▶뉴진스가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우수작품상’후보에 오르는 등 아일릿, 르세라핌,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이름을 올림.

뉴진스는 일본 데뷔 싱글 타이틀곡 <슈퍼내추럴>로 그해 발표된 곡 중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고 예술성, 독창성, 기획성이 뛰어난 10곡에 주어지는 상인 ‘우수작품상’을 받음.

[국제]

▶러시아군이 2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대 사거리 5800㎞, 최대 속도가 마하 20의 극초음속 미사일 ‘RS-26 루베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러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19~20일 미국의 전술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영국의 순항미사일 스톰섀도를 러시아 본토 향해 발사한 후 전격 이뤄짐.

▶인도 최대 물류·에너지 기업 아다니그룹 회장이자 최대 부호인 가우탐 아다니가 인도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사기 및 뇌물 공여)로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짐.

2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태양광 발전 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맺기 위해 2020.부터 2024.까지 인도 모리 총리 등 정부 인사들에게 2억 5000만 달러(350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로 예보.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