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폭염 피해 우려에도 벼농사 농민 재해보험 시큰둥(연합, 06.22) 기사 설명...농림축산식품부 입장

[교수학습지원팀장]

▶언론 보도내용◀

흉년을 우려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벼는 그렇지 않고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 이라는 전망 ○ 이는 올해부터 ‘무사고 환급제도’ 가 폐지된 탓 재정부담을 느낀 정부와 지자체가 난색을 표시하는 바람에 농협손해보험은 ‘벼 무사고보험료 환급보장 특약’ 판매를 중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상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벼 재해보험의 가입이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17년 현재 53개 품목 운영하고 있으며, ○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4.24~6.30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충북지역의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6,289ha이며, 전년 동일 가입면적(6,627ha)대비 95%수준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입면적은 230천ha로 전년 동일(223천ha)대비 103%로 높은수준입니다. ○ 현재 가입추세를 감안 할 경우 벼 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6.30일까지는 전년 가입실적(247천ha)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부담 때문에 무사고 환급제도를 중단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해 특약으로 운영되었던 벼 무사고환급상품의 경우 ○ 보험료 환급(납입한 보험료의 70%까지 환급)에 대해 국고 및 지방비가 지원되는 구조로서 보험료 환급 시 국고 지원률(국고 50%, 지방비 30%내외)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초래되며, ○ 환급에 필요한 보험료까지 국고 지원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정책취지상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판매된 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업자(농협)가 국고 지원없이 자체 개발하여 판매토록 보험사업자와 협의중입니다. ○ 이를위해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16.12.2)하여 “보험사업자가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조항을 기 신설한 바 있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참고 농업재해보험 개요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01～)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사업내용)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지원(국고 50%) * 지자체에서 25～40%(평균 30.6) 지원, 농가 보험료 부담은 10～25% 수준 (사업예산) ‘17년 2,870억원(농작물 2,162, 가축 628, 수입 46, 위탁운영비 34) * ('01) 93억원 → (‘12) 1,497 → ('13) 2,016 → (‘14) 2,701 → ('15) 2,853 → ('16) 2,869 (대상품목) 69품목(농작물 53, 가축 16) * (‘01) 5(농작물 2+가축 3) → ('13) 59(40+16) → ('14) 59(43+16) → (‘15) 62(46+16) → ('16) 66(50+16) (사업시행) 농작물(농협손보), 가축(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가입률) ‘16년 농작물 27.5%, 가축 92.4% ○ 농작물 : (’12) 13.6 → (‘13) 19.1 → (’14) 16.2 → ('15) 21.8 → ('16) 27.5 ○ 가 축 : (’12) 71.4 → (‘13) 77.3 → (’14) 89.1 → ('15) 90.7 → ('16) 92.4 (보험금 지급) 16년('01~'16)간 100만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34만여 농가에게 2조 1천억원의 보험금 지급 보험종류별 주요사업 현황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도입년도 2001 1997 ‘17년 대상품목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콩, 벼,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등 53개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 16개 및 그 축사 보상 재해 특정 위험 방식 주계약 태풍(강풍)우박 풍수해, 질병, 화재 특약 동상해, 집중 호우, 나무보상 축사, 전기장치위험 등 종합위험방식 대다수 자연재해(All Risks) - 보장수준 최대 가입금액의 90%, 85%, 80%, 70%, 60% 보장 - 가축 : 시가의 80~95% - 축사 : 손해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