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GH090213]

태평로]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2.08.10 03:00

다음 달 26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년이 된다. 임기 6년 중 5년이 갔으니 성적표를 매길 때가 됐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사법부를 위해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기억나는 건 거짓말뿐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까 싶어 그의 취임사를 읽어봤더니 그 역시 결과적으로 대부분 거짓말이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7.21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7.21 /연합뉴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후 행동은 정반대였다. 지난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여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정권 눈치 보느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그래 놓고 작년 2월 대법원 명의로 그런 적 없다는 거짓 답변서까지 냈다.

법정에서 한 거짓말을 위증으로 단죄하는 판사는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상대로 초유의 위증을 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다. 지난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측근의 성 비위 전력을 알면서도 주요 당직에 앉히고 언론에 몰랐다고 거짓말했다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다. 진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 총리의 거짓말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티는 건 그가 뻔뻔하거나 우리 사회가 관대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이 장악한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켰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지엽적인 이유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도 대법원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1심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런 걸 ‘좋은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느 판사는 “너무 한심해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재임 5년간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그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 크다. 승진 개념을 없애고 법원장도 인기투표로 뽑겠다는 마당에 어느 판사가 열심히 일하겠나. 판사들 ‘워라밸’은 좋아졌지만 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은 더 늘어났다.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절차적 정의의 두 축이다. ‘좋은 재판’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 김명수 사법부에선 둘 다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사석에서 후배 판사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며 노골적 편 가르기를 하기도 했다. 그의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청와대 비서관이 됐고, 실체도 불분명한 전임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고발했다는 판사들은 당시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대한민국 사법사에 큰 오점을 남긴 그가 퇴임사에서 이런 일을 어떤 말로 분칠할지 궁금하다.


최원규 논설위원

노송근
2022.08.10 06:00:27
다음달에는 사법부를 파괴한 김명수를 단죄할 수 있겠군.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를 사법농단이라는 희한한 죄목으로 구속시킨 김명수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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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묵
2022.08.10 07:22:45
구속시켜야함. 아들내외 관사 사용부터
신승호
2022.08.10 06:53:19
동의합니다. 가능하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이재곤
2022.08.10 05:30:13
작금에는 문의 잔당으로 자리를 보전해 윤 정부를 분탕질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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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2022.08.10 07:00:39
이러니 사법정의가 아니라 사법불의가 횡행하여 나라가 개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가져온 좌파 문재인을 우선적으로 처단해야 한다!
정문현
2022.08.10 05:57:43
그러니까 거짓말의 ‘명수’라고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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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2022.08.10 05:59:15
어쩌면 문과 이렇게 닮은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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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열
2022.08.10 06:12:36
개 아들..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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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2022.08.10 06:12:31
쳐 자빠저 놀고 거짓말해도 눈하나 꼼작안하는 이런넘을 대법원장이라고 자리보전해주는 대한민국. 이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한다. 이 파렴치한 김명수부터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국민이 끌어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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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22.08.10 06:05:35
이 쓰레기 OO은 끝까지 자리를 차고 버티고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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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근
2022.08.10 06:11:20
사기명수 문재인간첩놈 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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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2.08.10 06:08:16
공산주사파 하수인 종 역할 구실 표본으로 법치 법원 헌법 파탄내고 망친 존재가치도 없는 국가사회에 존재해서는 안될 사람이 자리나 꾀차고 앉아서 오르지 공산수사파 면죄부 주는데 혈안 반역 이적질만 한 사람 아닌가, 하니 당장 쓸어내야 한다 공산주사파 판사들 모두 묶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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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2022.08.10 06:22:07
정수기 정권은 온통 꾸정물이네. 에이 더러워 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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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2022.08.10 06:23:27
이자를 처벌할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대로 일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독자여러분 방법을 알려주세요.삼권분립을 망가뜨린 희대의 사기꾼 김명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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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익
2022.08.10 06:22:35
애완견을 키워도 너보다 나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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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2022.08.10 06:21:12
이글도 코나후비면서 보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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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2022.08.10 06:26:21
김명수 같은 초악법적 거짓말에 최악의 적폐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국민의 이름으로 광화문에 끌어내어 나라 망치는 데 일조하고, 국민 괴롭히는 데만 열중한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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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2022.08.10 06:25:20
미국에서 대법관은 임기가 없다. 그만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법관은 대부분이 정치 편향적이다. 그러니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법관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처사를 하는 인사가 너무 흔하게 배출된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양심마저 저버린다. 이런 냄새나는 인간들 이번 비에 다 쓸려 내려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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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림
2022.08.10 06:27:53
대법원장의 거짖말은 합법적 거짖말이겠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이 생각나면 김명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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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2.08.10 06:32:21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인데 대법원장은 6년이구만요. 6년 마치는 날, 문재인 똥.개 김명수는 감방으로 직행해야겠다. 그런데 망국노 고정간첩 문재인은 왜 감방에 안 쳐넣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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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학규
2022.08.10 06:25:10
이놈은 진짜 쓰레기야..................... 그리고 사는 집과 자식들을 보면 더 가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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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기
2022.08.10 06:28:13
이런 자가 대법원 장이라니 ... 나라의 정의의 근간을 흔든 아주 위험한 인간이다. 아직 1년이 더 남았다니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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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석
2022.08.10 06:31:34
김명수는 반드시 몽둥이심판을 받아야 한다. 나라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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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
2022.08.10 06:31:16
김명수저더러운넘이 나라를 문재인과망친넘 왜윤석열은 우물쭈물 망서리고나 속전속결로 사회와격리시켜라 늣장부리는데 보수들은 화가나있다 빌빌버리니까 추미애가 떠들고 할소리못할소리 다하고있지않은가 이준석이 빨리 꺼지도록 조치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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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배
2022.08.10 06:29:36
무능과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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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2022.08.10 06:31:34
한마디로 GSS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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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2.08.10 06:40:44
문재인의 꼭두각시노릇만한 수준미달의 저질대법원장으로 역사에 길이남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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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운
2022.08.10 06:52:39
문재인의 주구였던 눔 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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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영
2022.08.10 06:34:33
국가의 3대 축인 행정부는 문재x, 사법부 재판은 김명x, 입법부인 국회는 문희x, 박xx, 이런 x들이 자유민주주의 금수강산 우리나라를 이렇게 초토화하였는데, 아직도 정체를 알수없는 개딸과 개아들 등등을 등에 업고 여전히 분탕질을 치며, 성상납 파렴치범, 검수완박 정치모리배가 이직도 활개치는 세상이라니~~ 창피하고 부끄럽소 과연 대통령은 바뀐 것은 맞는지 ? 우리는 두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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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기
2022.08.10 06:51:43
역대 최악의 매법노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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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원
2022.08.10 06:37:19
모든게 문재인때문이다 문재인이가 주길 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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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만
2022.08.10 06:50:56
거짓과 국민 기만이 판치는 나라 누가 바로 잡느냐? 이것이 선량한 국민의 최대 관심이다. 마땅히 형무소에 있을 사람이 판치는 나라 !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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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2.08.10 06:33:18
지난국회의원선거(4.15총선)에는 문제덩어리문재인이 직접앞장서나와 80여명을 1대1맞바꿔치기로 날강도놈짓해간것에따른 고소고발건만도 국내국외적으로 백여건이나되고 일년이넘도록 움켜쥐고깔아뭉개고있는 대법김명수부터 가차없이 구속수사처리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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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2022.08.10 06:49:49
김명수 때려잡을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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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복
2022.08.10 06:47:41
오래도 해 드셨네요! 그나 저나 문씨 잘못한 국가농단 독박쓰게 되었네요! 경하드립니다!!! 불쌍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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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2022.08.10 06:58:03
깜도 안되는 대통령이 깜도 안되는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 같으네. 어이! 멍수야! 그냥 옷 벗고 내려온나. 지금 당신 밤에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궁금하다. 네 앞길이 네 눈에 훤히 보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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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근
2022.08.10 06:46:48
생쥐가 인간을 다스렸다 쌀훔쳐먹던 그놈이다 배은망덕이 김재규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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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룡
2022.08.10 06:42:39
엉터리 대법 재판에 대해서는 후일에 반드시 재심판정을 해서 사법정의를 살려야 한다. 희대의 사법농단이요, 국정농단자도 반드시 법에 따른 응징을 해야한다. 아니면 한국은 더이상 국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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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봉
2022.08.10 07:04:51
김명수처럼 재판 연구는 제대로 안하고 편기르기만 열심히 한 것들이 대법원을 장악햐고 있는 데 박약이 무효입니다. 이자는 일도 못하는 법원공무원을 꼬드겨 점심시간에는 사건 접수도 안받아주고 법원 문닫고 밥먹으러 가는 것도 허용해준 사람입니다. 물어나면 응분의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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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원
2022.08.10 06:44:23
오죽하면 모교인 경남고 동문회에서 제명당했겠나. 이런 넘들은 몽둥이로 개패듯이 패야한다. 파렴치범 문재인과 의혹투성이 이재명도 개패듯이 두들겨 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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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2.08.10 07:07:53
대한민국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중에 으뜸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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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건
2022.08.10 07:05:10
무능한 문재인이 법원 서기깜을 구색에 맞추어 임명한거네 그러니 뒷감당이 되는 구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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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2022.08.10 07:02:15
쓰레기..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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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2022.08.10 07:01:40
김명수 는 사법 부조리와 편향된 재판을 자행한데 대한 사법농단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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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건
2022.08.10 06:56:47
무능 무식한 OOO이 손만 대면 다 망한다 법원 서기깜을 대법 수장에 올려 놓으니 지금 나라법이 게판이지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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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2022.08.10 06:54:04
재판 지연과 범죄 은폐 방조 등으로 지난 5년간 사법농단을 저지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아는데 검찰에서는 무엇 하는가? 검찰은 이들을 조속히 수사하여 역사의 이름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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