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 수괴의 공영방송 KBS 장악의 꿈을 기어코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오직 조국]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부권입니까?

바로 어제 KBS는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등 KBS 이사들 역시 ”KBS가 튼튼하고 안정적인 재정적 토대를 갖출 때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이 가능하며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거듭 통합징수 복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노조 역시 오랫동안 통합징수를 위한 목소리를 내며 이번 방송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의 논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인 KBS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다. 불통 내란수괴 윤석열과 꼭 닮은 모습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의 선택권’을 핑계대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어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징수를 고집하는 걸까요?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모든 TV 수상기 보유자는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정부는 국민들이 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선택권”이라는 달콤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수신료 납부가 선택권인 것처럼 국민께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비겁하게 국민의 선택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차라리 솔직하게 KBS 장악을 위해서 자금줄을 더 틀어쥐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아무런 준비없이 뜬금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KBS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분리징수 시행 이후 수신료 징수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사회적 비효율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KBS는 7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체납자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납액, 가산금 추징 대책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이상하고 무리한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추진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 없이 KBS만 서서히 무너져내렸고,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지하 깊숙이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윤석열 술친구 박민 사장에 이어, 여사 심기지키기 파우치 박장범 사장 임명으로 국민들이 KBS를 외면하게 만들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수납률을 낮춰 KBS를 민영화 하자는 것이 혹시 정책 목표입니까?

그도 아니면, 그냥 국회에서 올린 것이니 거부권부터 행사하고 보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사자인 KBS도 원하던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내란 수괴의 공영방송 KBS 장악의 꿈을 기어코 실현하겠다는 의지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도 아닌,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영방송 KBS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일을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