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탄절, 크리스마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죄목은 횡령죄, 조세 포탈죄, 비자금 조성, 뇌물 수수죄 5건, 국고 손실 2건, 정치자금법 위반 2건 등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의견은?
위 투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추진에 대한 대전시민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이 결과는 투표 종료 후 대전시민 카페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한편 2022년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씨는 코로나 감영 위험 등을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서울대 병원 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첫댓글 아무리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2020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써 사면하는건 좀 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하시는데 17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3년만에 특별 사면하는건 법정서와도 멀고 원칙과는 한참 멀고 그런거 같네요.
반대
동감
이명박 전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벌금 80억원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사면되면 그 채무는 면책되는건데 그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너무 이상한거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