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대학교 / 근현대사상의이해 / 111분반 / 사회복지학부 / 20060104 / 최진영

[흑묘]

*** 교수님, 과제 늦게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읽어주세요. ㅠ_ㅠ ***

[1]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은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군주가 가져야할 자질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말에 귀기울여 듣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통솔력(카리스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품,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이다. 왕은 국민들의 책임자이며 정신적 지주이다. 그리하여 내가 왕이 된다면, 나라를 자신의 몸처럼, 국민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국민들이 그런 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하여 나갈 것이다.

[2] 지금 부활한 왕정을 어떤 형태로 체계화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왕정이 복고된다해도 프로이센형(의회와 선거가 존재하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왕에게 있는 형태)처럼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그저 만화 '宮'에서 나오는 배경의 영국형 입헌군주제(왕은 실권이 없는 상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실권있음)처럼 정치와는 별개의 것으로 하나의 큰 전통이 될 것이다.

"입헌군주제"란 이른 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왕도 시민과 똑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생활하지만, 종묘 사직을 받들고 왕실의 전통을 존중하며 왕조의 기품이 국민들의 자긍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통치는 총리가 이끄는 다수당이 하되, 국왕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받으며 그 댓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왕실, 즉, 가진자나 기득권층, 사회 지도층 인사의 사회에 대한 솔선 수범적 의무)의 가치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제국 황실이 무너질 때의 상황이 다행히 프랑스나 독일, 러시아처럼 시민이나 백성들의 혁명 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 의해 강제로 끌어 내려져 백성들은 땅 을치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던 만큼, 경술국치의 욕된 역사와 함께 오히려 그 어느 나라보다 황실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있고 따라서 왕정은 아니더라도 입헌군주제의 회귀 명분은 크다고 본다.

그러나 대한제국 황실의 혈통은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미 우리나라는 군주제가 없어지고 민주 공화제로 보낸 세월이 오래라 많은 사람들의 왕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하는 민주공화국에서 입헌군주국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비록 외세 의해 망해버린 왕조에서 적국에서 평생을 볼모로 살다 간 비운의 황태자였다고는 하지만, 백성에 대한 황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를테면 망한 왕조의 회생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진 못 바치더라도, 최소한 나라 잃은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희망을 심어주거나 하는 역할 부분(황족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이 없었던 것은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이미지치고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다.

위에서 말함과 같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형의 입헌군주제를 따르며 한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큰 전통으로서 있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하는 복지왕정을 만들 것이다. 과거 조선 왕실 소유 토지만 은행이나 펀드에 맡겨 놓아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온다. 물론 재산 관리는 국가에서 하고, 국왕은 그 돈으로 사회, 문화, 복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3]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기양극화와 실업 문제의 해소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 중 하나다. 경기 양극화의 원인을 잘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새워 꾸준히 대비하는 것은 성장잠재력과 분배를 모두 살리는 길이라 본다. 경기양극화와 내수부진의 원인은 무엇보다 서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감소이고 이것이 고용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제조업 강대국이자 무역 수지 흑자국인 독일과 일본의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나라의 경제적 파워에도 불구하고 정체 내지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나라들도 관광, 금융, 어학 등등 자신들만이 가진 서비스업을 특화시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를 유지하는 것도 볼 수 있다.

특히 서민경제의 파급 효과가 높은 건설부문과에 있어서는 부동산경기 과열을 부르지 않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며 임대주택 등 주택을 재산소유의 개념보다는 실수요, 거주 중심으로 대량 공급하여 경기부양과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는 전략으로 내수기반 확보를 이루는 서민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산업으로 인식하지도 않고 육성이 늦었으나 종사자가 가장 많고, 선진국형 사업이자,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서비스업, 모든 것이 돈이 된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영국이나 스페인 등 서비스업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것이 양극화를 막고 서민경제를 살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자연실업률을 낮춰 경제난을 완전히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조와 사측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노사측은 하나를 얻어내면 하나를 양보한다는 정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이든 네덜란드, 아일랜드등, 고도성장을 이룩하거나, 경제위기에서 대전환을 이룩한 나라들은 바로 서로간 신뢰하여 노, 사 모두 자기들 입장만 떠들지 않은 나라들이다. 그 나라들의 풍토는 우리와 달라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회사는 노동자를 위해, 노동자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두가 살아남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채점위원4]

[4] 답변을 잘해주셨네요. ^^ 수고하셨습니다.

[채점위원1]

[3]첫번째 질문에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좀 더 보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점위원2]

[2] 잘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3변 답변은 출처가 아쉽네요.. "특히 서민경제의~~"부터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점위원3]

[3]1번 답변이 아쉬운 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해군™]

[-3] 제출시기, 내용의 충실도 등을 종합하여 감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