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개발 20년, 김해평야 3분의 1(2900만 ㎡) 사라졌다

[브로커리(이민철)]

(국제신문) 개발 20년, 김해평야 3분의 1(2900만 ㎡) 사라졌다

산단·신도시 무분별 허가…여의도 10배 규모 잠식돼

김맹곤 前 시장 시절 가속…최근 5년새 700만㎡나 줄어, 난개발 막으려다 되레 자초

본격 개발 전 김해평야 풍경(왼쪽), 현재 김해 시가지 전경

경남 김해지역의 벼 경작지가 지도상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더는 '김해평야 지대'라고 부르기 어렵다. 신도시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한 탓에 최근 20년간 전체 논 가운데 3분의 1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장 개별 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막으려고 추진한 정책이 되레 산단 난개발을 부추기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벼 경작지 잠식 양상은 최근 5년 새 더욱 가파르다. 9일 김해시에 따르면 2010년 8226만 ㎡에 달한 벼 경작지는 지난달 말 기준 7517만 ㎡로 700만 ㎡나 줄었다. 앞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보였던 감소 폭 500만 ㎡보다 훨씬 크다. 이는 신도시 조성과 산단 개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김해에는 진영2지구(97만7452㎡), 율하2지구(114만2921㎡) 등 신도시 두 곳이 이미 조성 중인 데다 김해 테크노밸리, 서김해 일반산단, 김해 사이언스파크 등 추진 중인 산단이 모두 19곳(529만6000㎡)에 달한다. 경남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우후죽순 격의 산단 개발은 김맹곤 전 김해시장 때부터 본격화됐다. 김 전 시장은 취임 후 2010년 7월 산간지역 개별 공장 난립을 막기 위해 김해시 조례를 개정, 공장입지 조건을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1도 이하'로 강화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민간 사업자는 이 규정을 피하려고 산단 조성으로 눈을 돌렸고 결국, 산단 난개발을 부채질한 셈이 됐다. 개별 공장이 아닌 산단 조성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김해시 조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특례법을 통해 산단 계획 승인 기간을 종전의 평균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더욱이 김해지역은 부산과 창원 등 대도시와 인접한 데다 부산신항, 김해공항과도 가까워 기업이 선호하는 입주 여건을 갖춘 까닭에 민간 사업자들이 앞다퉈 산단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인제대 박재현(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식량자원 생산지를 무분별하게 산단과 신도시로 바꾸기에 앞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게 우선"이라며 "난개발은 필연적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교통난, 분진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해지역 벼 경작지는 각종 개발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5년 말 1억482만 ㎡였지만, 20년이 흐른 지금은 7517만 ㎡로 쪼그라들어, 전체 경작지의 30%인 2900만 ㎡가 사라졌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 ㎡)의 10배에 해당한다.

[상큼한레몬]

우와~~~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박경열.박원장.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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