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표참관활동백서발간을 발표했다
‘4.13총선 개표참관활동백서’는 공명선거네트워크가 개표참관활동자 모집부터
개표참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까지를 집대성한 백서이다.
▣개표 참관 연대 단체 ▣
●공명선거네트워크
●시민의 눈과 선거파티,
●국민TV
717명의 개표참관인들이 전국 253개 개표소 중 158개 개표소에서 개표과정을 참관.
--▣ 참관결과정리▣ --
▶투표함 봉인에 문제가 없도록 선관위에서 특수용지를 개발하고 홀로그램스티커를 부착했지만
미봉인 투표함 여전히 발생
▶투표록 없이 도착한 투표함에 뒤늦게 투표록을 부착하는 경우도 발생
▶개표참관활동자 중 70%가 투표지분류기의 고장을 목격
▶투표용지가 분류기에 걸려 훼손
▶높은 미분류표가 발생
서울 동대문을 22.48%, 연수갑 23.59%, 강남을 29.70%, 영등포갑 29.09%)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참관인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목격됐다.
공명선거네트워크 등은 백서를 통해 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민단체와 정당 그리고 제20대 국회 등에 개표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했다.
▣개표참관활동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 ▣
설문조사 결과 개표 참관 활동에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개표참관 활동 요령에 대한 사전 숙지가 미숙했다”는 대답이
717명 중 320명이 선택해 가장 많았다.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로 개표참관활동이 진행되거나 전문성의 결여로
참관활동이 위축됐다는 내용이다.
김현승 범국민연대모임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법에 따른 지침과 절차로
자기들의 행위에 법적 보호를 받지만, 일반시민들은 이런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활동이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정을 막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어디까지 참관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경험도 없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투표함에는 최소한 1인 이상 참관인이 동행해야하고,
만약 동승자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기재된 투표관리 매뉴얼에서 이를 삭제해버려,
공정성을 잃게 만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백종국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처럼 특정 정파에게 유리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다”며
“하지만 개표활동과 관련해서 투표함 보전문제나
개표현장 사무원과 분류기 통제 등 중대한 오류가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존 주요 정당 개표참관인들의 참관활동은 예상보다 허술했다”며 “
필사적으로 한 표를 얻기 위해 투쟁해놓고 그 한 표가 어디로 가는지 무신경한 모습은
기존 정당들이 각성해야 할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첫댓글 걍...
투명 투표함에 투표소 수개표 합시다!
비용은 1/10으로 줄고...
신뢰도는 10배로 늘어날겁니다!
111111
20대에서 대선 전에 추진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222222222222
다른 선진국들이 기술이 부족해 수개표를 하나요?
오류가 저렇게 심한데 왜 수개표로 돌리지 않는지....에휴
내말이~~~~
특정 정당을 위해 유리한 술책이 있었습니다.
새누리 표에 무효표가 섞여있다든지 100매 수량기준의 투표지 묶음에 83장만 묶였다든지 하는 것들도 이에 속하지 않을까요?
또 속도를 1분에 100장씩 카운트 하기로 하였는데 임의적으로 300정도의 속도로 정상결과물 확인이 불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수개표 하니 새누리 표에 더민주표가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