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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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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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계획의 수립 확정에는 행정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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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계획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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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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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계획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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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1번이라고 나왔는데 설명이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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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고 나와있는데 무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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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번은 맞는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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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4번 지문은 맞습니다. 행정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회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는데, 처분성은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등) 만 인정됩니다. ^^
첫댓글 4번 지문은 맞습니다. 행정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회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는데, 처분성은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등) 만 인정됩니다. ^^
3번이 답 아니에요?
저도 3번 같은데요..
답 없습니다. ③도 옳아요. 행정계획이 전통적 행정작용의 형식인 처분의 형식을 따른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