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골수성 급성 백혈병) 투병 일천여든네(1084) 번째 날 편지,4(이슈-issue,정치)-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8월 26일 토요일이란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3일 위조사문서행사와 소송사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7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네.
최 씨는 7월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구속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원 관계자에 의해 들려 나가기도 했는데, 당장 약을 먹고 죽는다고 하더니, 다시 고발 당하는 것을 보니, 아직 살아있는가 보네....
이들 시민단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범위를 잔고증명서 위조에만 맞춰 '축소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최 씨는 위와 같이 조작된 잔고증명서를 법원 재판 과정에서까지 제출했기에 이는 소송사기죄이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씨가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및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이 부분 역시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네.
이들 시민단체는 또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박순철 전 의정부지청장(검사장) 등이 최 씨와 김건희 씨 중대 범죄 및 그 의혹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 대해서도 "최 씨의 각종 중대범죄행위마다 김 여사가 공범으로 함께 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으므로(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 씨에게 1500만 원을 보낸 것이 김건희 씨라는 점, 최은순 씨의 잔고 조작,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신안저축은행 대출 과정 등에 모두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 생각도 없이 뚫린 입이라고 마구 질러대는 윤석열과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예방책으로 정부가 병역 자원을 활용해 순찰 업무 등을 맡을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없던 일로 했구나.
국방부가 매년 신규 병역 자원 일부를 지원해줘야 의경 재도입도 가능해 국방부 협조가 최우선이지만, 현재도 5만 명의 현역병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전격적인 협조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었다네.
국방부의 산을 넘더라도, 의경 8000여 명의 연간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약 400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숙제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었다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마다 즉시 출동하는 신속대응팀 3885명을 배치하고, 치안 수요가 높은 51개 경찰서에 각각 부대를 배치해 방범순찰대 4896명을 운용하는 게 골자로, 신속대응팀은 인파 관리 등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 활동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은데, 한때 3만7000여 명에 달했던 의경은 국방 자원 감소에 따라 올해 5월 폐지됐고, 지난해 정부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40년대 초반에는 절반 수준(12만6000명)으로 급감한다네.
국방부로서도 현역 자원이 줄면서 병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올해 국방백서에 국군 평시 병력은 작년 말 기준 50만여 명으로 2020년 55만5000명에 비해 2년 동안 10%가량 감소했다네.
두 번째 산은 예산 확보로,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 운영비는 연간 1492억 원, 시설비 2463억 원 등이 소요되고, 사병 월급이 이등병 기준 6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건비만 최소 52억 원이 들 것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미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네.
경찰은 치안 기능 강화의 다른 대안으로 9만7000명의 자율방범대원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 자체 예산을 지원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지급하거나 개별 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휴대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연주곡] 연인들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