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문상일 미국 변호사 입니다.
대학교 과제인데 주제가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 연행 법에 의해 기소 당할 것인가 인데 찾아봐도 정리가 잘 안 되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범죄인 인도법 상 인도 대상 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 국의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죄’(6조)를 뜻한다.
윤 전 대변인 관련 의혹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 대상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벌금에서 징역 1년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misdemeanor)로 판단될 경우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의혹만 놓고 보자면 윤 전 대변인이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더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성인 대상 성범죄가 아직은 친고죄라는 점도 변수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양측이 합의할 경우 수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다음달 19일부터 폐지되지만 형벌 불소급원칙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단계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최우선 문제일 것입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꼭 밝혀서 잘잘못 옥석을 확실히 가려야 됩니다
그답은 윤창중 대변인만 알고 있겠지요
신대장님,,100%동감합니다,,
완전뒤집어엎어라,,,
이글을 읽으니까 인턴녀 아부지가 2차 성추행 사건 신고를 왜 했는지 알것 같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만약에 윤창중에게 누명을 덮어 씌우는 미국경찰이 된다면 국제 사회의 비난이 퍼부어질 것 입니다.
미국은 철저히 수사!
한국은 철저히 배후조사!
현무님,,끝까지 추적하여,,언론,정계,blue?,,일망타진,,
좋은기회다,,쓰레기청소를 좀해야지,,
나라가 좀 어지럽다,,wording 절제하겠습니다,,
왜 이러실까~~~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조롱거리는 없애버리자...............
부녀지간에 경사났군요 개만도 못한 말종들 오씹팔 후예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