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배상명령의 법적 성격

[박영문]

사기로 인해 형사고소 재판 이때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상명령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이나 재산 명시 신청등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집행권을 받기 위해 소액재판이라도 신청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도우(道友)]

배상명령은 판결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민사재판 확정된 판결문과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