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골수성 급성 백혈병) 투병 일천여든다섯(1085) 번째 날 편지,3(사회,경제)-2023년 8월 27일 주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8월 27일 주일이란다.
일본 배낭여행 중 실종된 윤세준(27)씨 행방이 두 달 가까이 확인되지 않는데,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 해외 체류 중 실종 신고 접수 건 중 미제·사망 현황' 자료에 2018년부터 집계된 해외 실종자 중,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국민은 41명이라네.
국가별로 '미종결 실종건'은 필리핀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캄보디아 8명, 베트남 5명, 중국 5명, 일본 4명, 호주 3명, 영국 2명, 미국과 네팔, 인도에선 각 1명으로 조사됐다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사망이 확인된 건은 호주·미국·뉴질랜드 각각 4명, 프랑스 3명, 과테말라·말레이시아·파키스탄 각각 2명, 베트남·중국·일본·남아공·스페인·파푸아뉴기니 각각 1명 등 총 27명이고,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실종자 가운데, 1명은 실종 접수 후 2000일이 넘게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네.
아울러 미종결 실종 최다국이었던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는 실종 접수 후 사망이 확인된 경우는 0건으로 집계됐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네.
27일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다.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인데,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지출의 18.4%를 이에 투입해 한국의 약 2배에 달하는데,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고, 미국은 18.6%를, 스웨덴은 14.6%, 영국은 13.7%를 투입하고 있다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적은 돈을 노인 부양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이는 OECD 평균(7.7%)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며, 프랑스(13.6%), 독일(10.2%), 일본(9.4%)보다도 훨씬 적다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칠레(2.8%), 아이슬란드(2.6%), 멕시코(2.7%)는 GDP의 3% 미만을 공적연금에 쓰고 있다. 칠레와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인구 평균 연령대가 낮고 멕시코의 경우 연금 가입률이 피고용인의 35% 수준으로 낮다. 아이슬란드는 연금의 상당 부분이 강제적 기업퇴직연금으로 제공돼 노후소득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이 작고, 은퇴연령도 67세로 늦다"고 분석했다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적은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에 비교적 적은 돈을 쓰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OECD는 국가 간 비교에서 빈곤율을 상대적 개념으로 다루는데, 평균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균등화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로 소득 빈곤율을 나타낸다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프랑스(4.4%), 독일(9.1%), 스웨덴(11.4%), 영국(15.5%), 일본(20.0%), 미국(23.1%) 등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네.
일각에서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다른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8월 27일 주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연주곡] 하얀 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