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법원 무효화에도 포기하지 않는 트럼프 정권, 59개국·EU 겨냥한 새로운 관세 ‘플랜 B’의 전모와 전문가가 밝히는 진정한 목표

[お持て成し]

대법원 무효화에도 포기하지 않는 트럼프 정권, 59개국·EU 겨냥한 새로운 관세 ‘플랜 B’의 전모와 전문가가 밝히는 진정한 목표 / 6월 9일(화) / 커리에·자폰

2025년 4월,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hoto: Haiyun Jiang / The New York Times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가 법률·통상 정책 전문가들에게 묻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적인 관세 조치를 미국 대법원이 2026년 2월에 무효화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그 재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경제와 여러 외국을 가르는 관세 장벽을 재정비하기 위해 법적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

6월 2일 심야,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 B’의 일부를 발표했다. 59개국과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강제노동에 의한 제품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시행하지 않은 정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과세는 그런 국가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빠르면 2026년 7월에도 관세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의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의 제조 관행과 관련된 다른 관세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강제노동에 부과되는 관세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권자들이 이란과의 전쟁 및 통상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정부에게 매우 민감한 시기에 도입되는 것이다. 

◇ 관세의 새로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비전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원래대로 되돌리려 애쓰는 듯하다.

트럼프는 수십 년에 걸친 세계 무역 질서가 미국 비즈니스에 불공평하고, 국내 공장을 감소시키며, 무역 적자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며, 그 질서를 전환하려고 해왔다. 

새로운 관세는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해 부과된다. 이는 다른 국가의 통상 관행에 맞서기 위해 관세를 발동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인정한 조항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처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한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IEEPA)’보다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Ana Swanson

最高裁に無効化されても諦めないトランプ政権　59ヵ国・EUを狙う新関税「プランB」の全貌と専門家が明かす真の狙い

最高裁に無効化されても諦めないトランプ政権　59ヵ国・EUを狙う新関税「プランB」の全貌と専

最高裁に無効化されても諦めないトランプ政権　59ヵ国・EUを狙う新関税「プランB」の全貌と専門家が明かす真の狙い / 6/9(火) / クーリエ・ジャポン

2025年4月、新たな関税措置について発表する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　Photo： Haiyun Jiang / The New York Times

米トランプ政権が、日本も含む諸外国に対して関税を課すための新たな法的根拠を主張している。だが、それは有効なのか。その真の狙いは何か。米紙「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が、法律や通商政策の専門家たちに聞く。

【画像】輸入されたばかりの日産車が米ロサンゼルス港にずらりと並ぶ光景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打ち出した世界的な関税措置を米最高裁判所が2026年2月に無効にして以来、トランプ政権はその再構築に奔走している。米国経済と諸外国を隔てる関税障壁を築き直すべく、法的な選択肢を模索しているのだ。

6月2日深夜、トランプ政権は「プランB」の一部を発表した。59ヵ国と、27の加盟国からなる欧州連合（EU）に対する10〜12.5％の関税である。

米国は、強制労働による製品の取引を禁じる法律を制定・執行していない政府があると主張している。今回の課税は、そうした国々に圧力をかけるためのものだ。

早ければ2026年7月にも関税が発動される可能性があるが、政権の措置はこれに留まらないだろう。

トランプ政権は、各国の製造慣行に関連する別の関税案の策定にも取り組んでおり、それらはおそらく、強制労働に関連する関税に上乗せされるはずだ。

中間選挙を秋に控え、一部の有権者がイランとの戦争や通商政策による物価高に不満を抱くなか、この関税措置は政権にとって非常にデリケートな時期に導入されることになる。

関税の新たな法的根拠とは
しかし、政府高官たちはトランプのビジョンをつぎはぎしながら元に戻すことに躍起になっているようだ。

トランプは、数十年にわたる世界の通商秩序が米国のビジネスにとって不公平であり、国内の工場を減少させ、貿易赤字を拡大させたと主張し、その秩序を転換しようとしてきた。

新たな関税は、1974年通商法301条に基づいて課される。これは、他国の通商慣行に対抗すべく、関税を発動する権限を大統領に認めた条項だ。

法律の専門家たちは、トランプが最初に関税を発動するために用いた「国際緊急経済権限法（IEEPA）」よりも、今回の措置のほうが法的に強固である可能性が高いと指摘する。

Ana Swan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