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의 대선출마는 오래전부터 준비된거 같네요

[THE 내고향청주]

유엔 매개로 한국ㆍ러시아 '北 대변화' 나서

… 北 일단 긍정적, 향후 태도 주목

반 총장, 박 대통령-김정은 '정상회담' 중간 역할 나설 수도
'북한 대변화' 이끌어내면 노벨평화상, 차기 대선 후보 1순위

박종진기자

2014.10.11 08:59:40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인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두고 아직 뒷말이 무성하다. 북측 대표단의 면면이 예상치 못한 고위급인데다 인천 방문 제안에서 평양으로의 귀환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파격적이었던 까닭이다.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북측 고위급 인사의 방문에 대해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난 해결, 대남 주도권 확보, 김정은의 지도력 및 체제 안전성 선전 등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하기까지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무슨 일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미흡하다.

사실 이번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은 연원(淵源)이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가깝게는 지난 1일과 3일, 각각 북한 평양과 서울 청와대에 걸려온 한 통의 연락에서 비롯됐다. 

유엔을 매개로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 대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측의 대응과 반기문 사무총장의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평양, 서울 비상 걸리게 한 뜻밖의 연락

10월 1일 북한 평양은 러시아로부터 걸려온 긴급 연락으로 비상이 걸렸다. 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9월 30일 러시아를 방문한 리수용 외무상으로부터 중대한 메시지가 전달된 때문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의 대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리 외무상은 9월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등과 환담했을 때 전해들은 얘기를 사실로 확인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미국ㆍ러시아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유엔 총회 기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향후 한반도의 변화와 한국과 러시아의 역할, 북한핵 등에 관한 중대한 소식을 접했다.

사실 이 ‘소식’은 지난 8월 중순 미국 고위 당국자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북측에 넌지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 외무상이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직접적인 이유라는 후문이다.

미국-유엔 라인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리수용 외무상은 9월 27일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자마자 30일 러시아로 달려갔다. 그리고 10월 1일 오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 실세이자 유엔주재대사를 오래 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을 만나 반 사무총장 등이 전한 얘기가 사실이란 것을 확인했다. 리 외무상은 그러한 사정을 곧바로 평양에 알렸다.

이어 평양에선 북한 수뇌부의 긴급회의가 열렸다. 리 외무상이 전한 내용 중 북한 대변화에 한국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 ‘확인’을 위해 누가 한국 정부를 상대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사안이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만큼 최고위급인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나서기로 했다.

3일 오전,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뜻을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측 임원진을 통해 전했고, 이는 곧바로 청와대로 전달됐다.

청와대는 북한 실세 3인방 등의 인천 방문 소식에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치 않은데다 방문단의 면모가 너무나 파격적인 이유에서였다. 청와대는 남북 인사 회동과 행사 일정, 남측 인사의 격 문제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다음날인 4일, 우리 측에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여야 대표 등이 북측 인사를 상대했다.

북측 방문단은 인천에 12시간 30분 가량 머무는 동안 남측 인사들과 환담과 오찬, 개별 면담, 폐막식 참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환했다.

하지만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시적인 성과라면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10월 말~11월 초에 남측이 원하는 날짜에 재개하기로 한 점이다.

일각에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소통을 좀 더 잘하고,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말한 점을 들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만큼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그러나 북한 방문단 11명 중 알려지지 않은 동선과 남북 고위급 인사의 비밀 회담 내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북한 파격 방문의 ‘진짜 이유’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은 갑작스럽고 파격적인 까닭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설과 의혹이 난무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책,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난 해소, 김정은 체제의 안전성 과시 등등.

그러나 아무리 국내정치적 목적이 중요했다 하더라도, 최고위층이 세 명이나 한꺼번에 폐막식에 올 필요는 없었다. 국가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김영훈 체육상만 와도 될 일이었다. 이들 외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맹경일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 11명이 방문한 것은 오히려 체육행사 참석이 진짜 목적이 아니란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방한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과 미국ㆍ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정보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분명한 이유’가 퍼즐처럼 맞춰진다. 한마디로 북한의 대변화를 이끌 대규모 지원이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내외 북한 소식통과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이 방문한 배경의 연원은 2000년 6월 정상회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북 지원에 관한 비밀 약속이 있었다. 이러한 ‘밀약’의 내용은 경제적으로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대규모 지원으로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대중정부 기간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되고 북한이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수용한 배경에는 ‘북한판 마셜플랜’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김대중정부 동안 이행되지 못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국가계획을 10년에서 20년, 30년 길게 두고 짜는데 남측에 기대했던 대규모 지원이 무산되면서 장기 계획이 틀어져 큰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약속한 ‘북한판 마셜플랜’이 이행 가능한가를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앞서의 ‘밀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17대 대선을 한달 가량 앞둔 2007년 11월 김양건 통전부장을 보내 비밀리에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이명박 후보를 만나 ‘밀약’ 을 거론했지만 소득없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 5년 내내 북한과 갈등관계가 지속된 데는 이 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이 주요 원인이지만 ‘밀약’ 이행을 거부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때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줄기차게 ‘6ㆍ15 선언’ ‘10ㆍ4 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사실은 김대중정부 때의 ‘밀약’, 즉 ‘북한판 마셜플랜’을 추진하라는 요구였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10월 4일 방문한 것은 이 날이 폐막식일이기도 했지만 ‘10ㆍ4 선언’ 이행에 의미를 부여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식 북한판 마셜플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 취임 이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박대통령) 발족 등 남북관계 진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 온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무렵부터 ‘박근혜식 북한판 마셜플랜’을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북한의 최대 현안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체제를 남북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러시아를 비롯 미국, 유엔이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식 마셜플랜’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북한판 마셜플랜’과 대북지원이라는 본질에선 다를 바가 없으나 ‘이행’이란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김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북한판 마셜플랜’은 기반이 되는 재원 등이 국내에 마련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우리 정부만의 결단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성격을 띤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의 ‘북한판 마셜플랜’은 애초부터 김 전 대통령 독단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김 전 대통령이 현대그룹 등을 통해 북한에 건넨 천문학적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대북 지원책은 봉쇄되다시피했다.

반면 박 대통령의 대북 마셜플랜이 탄력을 받으며 이행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데는 프로젝트의 ‘진정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유엔 방문 때 반기문 총장 외에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함께 만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 대규모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한 ‘진짜이유’는 박 대통령의 ‘대북 플랜’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리수용 외무상이 대북 지원에 관한 유엔과 러시아의 역할을 확인한데 이어 이번 인천 방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알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잠적과도 관련 있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파격적인 인천 방문 이면에는 북한과 중국 간의 심각한 역학관계가 놓여 있다. 북한 경제가 급속하게 중국에 예속되면서 체제마저 위협받고 ‘중국의 4성’으로 전락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것. 실제 북한의 경제 현실은 중국의 화폐(위안화)가 시장을 장악하고, 위안화가 통용의 기반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북한의 화폐ㆍ실물 경제 모두 중국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북한 언론 매체가 한 달 정도의 김 위원장의 잠적과 관련, 건강 이상으로 보도한 것은 ‘명목’일뿐,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에선 정권수립 기념일(9월 9일)과 노동당 창건기념(10월 10일)이 중요한 데 김정은이 이날 참석하지 않아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달 25일 최고인민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한 내 자율경영과 관련한 특별법을 통과하기로 돼있었다고 한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모든 농장과 공장, 기업소, 상점 등의 생산권 및 분배권을 상당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자율경영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게 된다. 자율경영제 대상으로는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와 상점 등이 전부 포함된다. 또 농장에서 나온 생산물의 경우 국가가 40%, 개인이 60%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생산의욕에 들떠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문제는 자율경영제가 확대될수록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농에 필요한 씨앗, 비료, 비닐, 트랙터 기름 등 대부분의 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생산물의 유통과 통화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가 전적으로 중국에 좌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25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친중파와 이를 막으려는 반대파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고, 결국 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김 위원장 등 지도부와 함께 북한을 이끌고 있는 백두혈통 쪽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강력하게 저지한 결과였다.

이러한 과정에 미국과 유엔을 통해 ‘북한판 마셜플랜’ 이행 가능성이 북한 수뇌부에 전해지면서 특별법을 무산시키고 자주 노선을 추구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북한에서 친중파와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하지만 대규모 대북 지원 가능성은 자주파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당시 유엔 측은 대북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고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역할과 남북관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대북 지원에 상응한 북한핵에 대한 입장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9월 말 그 같은 내용을 반기문 사무총장 등을 만나 들었고, 러시아로 날아가 북한 대변화에 러시아와 한국의 역할을 확인했다.

러시아 역할의 중요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알려진 북한의 대변화 가능성과 유엔을 매개로 한 한국과 러시아의 역할에서 주목되는 한 축은 러시아다.

미국과 러시아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의 변화, 나아가 한반도 변화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한 데는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한몫한다. 북한 군부와 지도부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알려진 것 이상이다. 러시아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선군정치로 상징될 만큼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런 군부가 무기체계나 진급 과정에서 러시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당연히 러시아의 입김이 북한에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적 돌발행동이나 핵카드 등을 꺼내려 할 때 러시아가 나서면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러시아가 유엔을 매개로 한 북한 대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는 자국의 이익과도 관련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남ㆍ북ㆍ러 3국이 공동발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남북한과 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 푸틴 대통령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주요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히 남ㆍ북ㆍ러 3국 공동발전과 관련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질 것으로 알려진 ‘동북아세계은행’에 러시아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가 2000년대 추진한 ‘극동러시아개발은행’과 유사한 성격을 띤 동북아세계은행에는 남북 통합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 해외 동포들의 자금도 유입될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자국에 국제은행이 세워지는 이점이 있고, 남북한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대변화를 포함한 극동 지역 발전에 관한 유엔의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그런 내용을 지난 1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확인했고, 곧바로 평양에 알렸다.

반기문 총장 역할 주목돼

남북한과 러시아, 유엔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북한판 뉴 마셜플랜’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엔,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역할이다.

본래 2000년대부터 모습을 드러낸 ‘북한판 마셜플랜’의 당사국은 한국과 북한, 러시아3국이었다. (주간한국 제2121호, 2006년 5월 9일자, 2475호 2013년 5월 6일자)

‘뉴 마셜플랜’에서 달라진 점은 유엔의 역할이다. 이에 관여하는 해당국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엔이라는 세계 기구를 북한의 돌출 행동을 억제하고 북한핵을 공론의 무대에서 다루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중국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뉴 마셜플랜’대로라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중국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만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는 그러한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다.

‘북한판 뉴 마셜플랜’이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된다. 반기문 총장의 역할이 주목되고 향후 위상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반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 총장이 빠진 남북 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자칫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모양을 띨 수 있어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도 들린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체제에 부정적인 것도 남북 정상회담에 걸림돌이다. 그만큼 남북관계에서 반 총장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반 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410/dh20141011085940137430.htm

 구체적인 디테일에 신빙성은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푸틴 정상회담의 비밀

박종진기자jjpark

‘중립국 통일한국’ 가는 길 러시아 선도적 역할
미국ㆍ중국은 체제 문제로 통일한국에 걸림돌 될 수

러시아, 중립적 한반도 통일에 막후 역할 커질 듯
남-북-러 3국 공동 프로젝트 통일한국 기반 조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ㆍ러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 태스크포스(TF)팀이 국내에 들어와 한ㆍ러 정상회담 ‘의제(agenda)’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갔으며, 향후 한반도 및 극동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12ㆍ13일 이틀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문화ㆍ인적 교류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남북이 중립국 통일국가로 가는 데 러시아가 후견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 한반도에 대한 역할 커질 것 

김행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ㆍ러 정상회담은 ‘정치’와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4대 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게 없다. 

전문가들은 ‘정치’ 분야에서 4대 과제 중 ‘양국 관계 평가와 향후 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 한반도 주변 4강 중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한ㆍ러양국 관계가 향후 회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부분을 주목해 러시아가 북핵 억제력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동북아 안정을 위해 4강 관계에서 러시아가 ‘균형자’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다녀간 러시아 TF팀이 다뤘던 의제들은 훨씬 광범위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만큼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러시아의 동북아 담당자는 “앞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러시아는 아시아보다 유럽과 중동에 비중을 둬왔지만 앞으로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 문제에 최우선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대 초부터 동북아, 특히 연해주를 매우 중시하고 발전 정책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지역의 기본적인 인구ㆍ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자 여건도 갖추지 못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2000년 평양과 2001년 모스크바 및 200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나름 적극적인 행보를 취했지만 별반 소득 없이 끝나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면서 그해 9월 연해주(프리모르스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에 힘을 실었다. 

푸틴의 동북아(극동) 정책은 한국에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크게 고무됐다는 게 러시아 전문가의 설명이다. 서울과 평양에서 근무한 러시아 외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효율적으로 상대하면서 기존 남북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남북이 공영하려는 전략에 푸틴 정부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 동북아 담당자는 러시아 TF팀이 다뤘던 의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남북통일에서 러시아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근혜정부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둘 남북관계 변화, 통일기반 조성에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가 그러한 비중을 갖게 되는 것은 ‘G2시대’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남북관계, 특히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들로 통일된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남북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부당한(과도한) 간섭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을 가졌고,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으로 거론되는 ‘(영세)중립국화’에도 남북의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다. 

러시아의 저명한 국책연구소인 IMEMO가 2011년 9월 발표한 ‘글로벌 전망 2030’ 보고서는 2020년 후반 남북한이 실질적 통일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미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푸틴체제가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에 비중을 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러시아 동북아 담당자는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반도 역할과 병행해 한국 정부도 푸틴체제의 러시아, 특히 연해주 일대에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몇 차례 공표했고,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세계은행 핵심 역할 

한ㆍ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연하게 달라질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은 ‘경제’를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김행 대변인이 언급한 4대 과제 중 ‘경제’ 분야는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으로 다소 모호하게 표현됐지만 실제 내용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 TF팀 관계자들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질 예정인 ‘동북아세계은행’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 은행은 극동러시아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젝트 외에 남북한과 러시아와 연계된 프로젝트 등에도 필요한 재원을 공급한다.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9월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동북아은행을 북한에 지어주고 6자 회담 주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가 주주가 되는 형태로 운영, 북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해 북한과 몽골, 극동시베리아 일대에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돕는 한편 북방대륙과 한반도를 연계한 통일경제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몽골ㆍ중국ㆍ러시아 간 철도 연결과 한ㆍ중ㆍ러 가스관 프로젝트, 북한 나진선봉 특구, 중국ㆍ러시아 도로 건설과 같은 북방경제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다 북핵 문제까지 겹쳐 박 대통령의 동북아개발은행 계획은 구두언에 머물렀다. 

그런데 ‘동북아세계은행’이 장차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세워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동북아세계은행의 주축은 한국과 러시아로 알려졌다. 양국이 북한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이자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프로젝트를 갖췄다는 배경에서다. 다시말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한국의 대북프로젝트(동북아그랜드플랜)가 공동으로 힘을 발휘한 셈이다. 

동북아그랜드플랜 펼쳐진다

대북프로젝트인 ‘동북아그랜드플랜’은 러시아가 관여하고 북한도 깊은 관심을 보인 남ㆍ북ㆍ러 3국 공동발전 프로젝트로 이번 러시아 TF팀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논의한 핵심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북아그랜드플랜은 남북한을 축으로 러시아와 연계해 동북아를 공동 발전시킨다는 내용으로 2000년대 초 장석중 (주)극동러시아개발 대표에 의해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바 있다. 

동북아그랜드플랜의 토대는 장 대표가 1990년대 말부터 입안한 ‘청주벌 프로젝트’로 이는 강화도 교동도 앞 청주벌에 남북 협력 공단을 세워 남북한은 물론, 극동러시아(연해주)까지 함께 발전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제공할 금융기관으로 극동러시아개발은행 설립을 계획했다. (주간한국 제2121호, 2006년 5월 9일자, 2475호 2013년 5월 6일자) 

이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에도 전해져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를 창립할 정도로 적극성을 띠었고, 북한에서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당(先黨)ㆍ선경(先經)파들이 이 프로젝트의 현실화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민족)의 통합에 관심이 많은 해외 동포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러를 잇는 경연선(서울-연해주), 38선하(휴전선 접경지역-경연선), 간도선하(신의주-혜산-청진-경연선) 등 교통망을 축으로 남한에는 제2 개성공단에 해당하는 해외동포공단을 조성하고, 북한의 동북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극동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연선 노선에 남북경협을 상징하는 해외동포공단이 들어서고 이 공단에서 남북이 공동생산한 제품(농식품, 경공업 제품 및 생활필수품)은 북한의 식량난 및 기초 생활난을 해결한다. 경연선을 거쳐 TKR(한반도 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북극항로와 연결되면 남북한 상품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 남북에서 다방면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경연선을 통해 식량, 농ㆍ임ㆍ해ㆍ수산물, 자원, 인력 등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식량 자급자족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이 융합돼 추진되며, 경공업ㆍ생필품 공업단지 조성, TKRㆍTSR 연결, 사할린 유전 개발 및 수산물ㆍ임산물 가공 공단, 북극항로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남ㆍ북ㆍ러 3국의 획기적 변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남북한과 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실천 방안은 우선 물류ㆍ통상ㆍ에너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하나의 대륙을 형성하고, 산업ㆍ기술ㆍ문화를 융합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푸틴 대통령도 박 대통령의 구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약 39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진 ‘극동발전전략 2025’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동부 및 극동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아태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과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푸틴 대통령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주요 내용은 ‘동북아그랜드플랜’의 핵심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의 실행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러시아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2일로 짧은 것은 이미 한ㆍ러 간에 중요 합의사항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말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앞서 러시아 TF팀과 박근혜정부 담당자가 이끌어낸 합의(의제)를 확인하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류재길 통일부 장관이 남북경협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조만간 남북관계에 또 다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종래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보여왔던 행보를 전혀 다르게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향후 한러 관계, 나아가 남북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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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사는, 대단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한러 관계와 남북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 200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플랜에 적합한 외교적인 변화를 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은, 한러관계가 본격적으로 표면화 될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의 남북러 3국 장관 회담 이후의 전개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글을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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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김대중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지낸분중에 홍순영은

반기문 충주고 선배이고

김대중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한승수이죠 이 사람 부인이 육영수 조카입니다

반기문의 멘토라 불기우기도 하고

반기문은 김대중 정권에에서 외교부 차관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중에 한명이 윤병세인데

윤병세는 노무현 정권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네요

어쨌든 반기문의 대선출마도 결국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내느냐이지

이게 잘 안되면 출마 못할거 같습니다

중앙일보 홍석현도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원래 과거에 un사무총장을 매개로 대선에 도전하려는 꿈이 있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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