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 복습

[pray4U.....]

국기법 가산세
-신고관련
1.무신고 납부세액*20%(부정행위 40%\역외거래부정행위 60%)
2.과소신고 납부세액*10%(부정행위 40%\역외거래부정행위 60%)
-납부관련
1.납부지연 납부세액*미납일수*0.025%
(체납분 체납된 납부세액*3%)

부가세법 가산세
-등록불성실
1.미등록 사업개시일~20일 이내 미등록시 공급가액*1%
2.타인명의등록 타인명의등록사업개시일~확인된 전날 공굽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1.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내 발급시 공급가액*1%
2.미발급 확정신고기한내 미발급시 공급가액*2%
3.지연전송 확정신고기한내 전송 공급가액*0.3%
4.미전송 확정신고기한내 미전송 공급가액*0.5%
5.부실기재 필요적기재사항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6.가공세금계산서발급수령 재화용역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령시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공급가액*3%
7.위장세금계산서발급수령 탈세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 발급수령시 양측다 공급가액*2%
8.과다기재발급수령 양측다 공급가액*2%
9.비사업자세금계산서수수 공급가액*3%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1.미제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시 공급가액*0.5%
2.부실기재 공급가액*0.5%
3.지연제출 예정때 제출 못한 합계표 확정신고기한내 제출시 공급가액*0.3%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1.지연제출 경정기관 확인 거쳐 제출한경우 공급가액*0.5%
2.지연수령(타입1)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내 수령시 공급가액*0.5%
3.지연수령(타입2) 확정신고기한 다음날~6개월 이내 수령시 공급가액*0.5%
4.과다기재 공급가액*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불성실 공급가액*0.5%
-현금매출 명세서등 미제출 수입금액*1%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1개월이내 가산세액*90%
1개월초과 3개월이내 가산세액*75%
3개월초과 6개월이내 가산세액*50%
6개월초과 1년이내 가산세액*30%
1년초과 1년 6개월이내 가산세액*20%
1년 6개월초과 2년이내 가산세액*10%

[pray4U.....]

외워서 썻다 이말이야(거의)

[초연불군]

세무사착오로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내는건가?

[pray4U.....]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내는거라

그건 세무사랑 납세자 사이에 사법적인 관계가 생겨야되는거 아닐라나? 피해보상청구를 하게된다든가??
그리고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들도 보면 그런 사고 발생 대비하는 준비금 적립이 제도화되어잇는거 같긴하던데

[어떻게된요지]

그래서 세무사착오면 누가 가산세 내는거냐 그것만 말해라

[pray4U.....]

세무대리인 귀책사유면 니가 가산세 내고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된요지]

뭐야 결국 내가 내고 세무사랑 민사소송으로 싸우는거냐

[pray4U.....]

둘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어느정도 퉁칠수 잇겟지만.. 그게 안된다는 가정하에 소송을 해야겟지?

[어떻게된요지]

복잡하고만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신경은 써야한다는거네

[pray4U.....]

처음에 맡길때 나처럼 꼼꼼한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는거지 (세무사가 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된요지]

yes or no

[초연불군]

아니 기존에 내야될 세금분에 한해서는 납세자가 내는게 합당한데 세무사 실수로 인한 벌금성 가산부분도 납세자가 낸다고? 이거이거 세무사들 책임소재가 너무 적은거아님?ㅋㅋ 건축사는 건물자빠지면 깜빵행인데

[pray4U.....]

관련 과세관청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셔야겠죠?^^

[pray4U.....]

건축사는 형법에 정해져 잇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민사상 손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듯
무엇보다 실무상 세무대리인의 책임소재가 명확한지 여부가 애매할수 있다고 하네(자료부터 잘못제공될 경우 신고도 잘못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