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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명박 당선인께서 하시는 일을 늘 지켜보고 있는 어느 20대 누리꾼입니다.
한참 지났지만, 대통령직 당선에 대해 축하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대선기간 동안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당선을 원치 않아 수많은 비판과 함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당선에 대해 '마음 속 불복 선언'까지 한 마당이라, 축하 인사가 쑥쓰럽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약상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잘 접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명박 당선인께서 재벌 회장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당부하신 것을 인상적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선 후, '출자제한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실천을 주장하신 이명박 당선인의 각종 공약을 보며, 당선인께서 하는 일의 실체를 의문시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업 살리기'인지, '재벌 살리기'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대불산업단지 전봇대 논란' 속의 이명박
▲ "그 전봇대 아직 있다"면서, 이명박 당선인의 '탁상행정 지적'에 무게를 실어주는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 PDF
이러한 시국에, 이명박 당선인께서 내리신 '친기업적 용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방송을 비롯한 보수언론이 요즘 들어 이명박 당선인께서 탁상행정의 논란으로 지적하신 '대불산업단지 전봇대'가 발언 이후 바로 뽑힌 것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듣기로, 이 전봇대는 대불산업단지 내의 기업으로부터 큰 불만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집채보다 더 큰 선박블록 운반 때마다 전봇대와 전깃줄에 차량의 적재물이 걸려 불편히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 등, 정부는 민원 제기 3년이나 지나서야 액수 지원을 결정했으며, 총 364개의 전봇대 중 133개만 치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나 한국전력도 할말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뽑는 비용의 절반 정도는 전라남도나 영암군이 부담해야 하지만,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의 항변입니다. SBS 방송은 뉴스를 통해 관련보도를 하면서, 은근히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을 질타합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 산자부와 한전은 지방자치단체 쪽에 화살을 돌립니다."
"문제가 불거져야 마지못해 대처하는 이런 자세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교묘한 언어선택은, '탁상행정'을 지적하던 이명박 당선인의 행적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부기구 구조조정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 정부는 이명박 당선인의 지적이 있자마자 총 51억원을 투입해 전봇대를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방송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명박 당선인의 '전봇대 문제 지적'은 공사현장을 클로즈업하면서, 보수언론의 찬양 대상이 됐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명박 당선인을 화려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했습니다.
"(전략) 대불산단 전봇대뿐이겠는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기업 활동이 방해받고 위축되는 사례가 우리 주위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았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은 탁상공론식 행정과 함께 황당한 규제 탓이 크다.
관료 출신인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각 부처에 없앨 규제를 가져오라고 하면 잔가지만 내놓지 뿌리는 절대 가져오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4명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꼽았다.
차기 정부는 규제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日沒制)와 꼭 필요한 규제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해본 것들이다. 이 당선인의 규제개혁 의지가 일선에 제대로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심껏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우리(기업) 주변의 '전봇대 규제'를 없애기 위해", 이명박 당선인은 이미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를 선언하시었고,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민영화'까지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전봇대 규제 없애기'는 대기업이나 재벌만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 평범한 우리네는 요청할 수 없는 것일까.
이명박 당선인, 기름유출 피해주민의 '전봇대'는 안치울 것인가
친애하는 이명박 당선인, 요즘 뉴스를 보신다면 기름유출 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주민에 관한 뉴스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앞으로의 막막한 생계를 걱정하던 기름유출 피해 주민 중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기름유출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는 물론이고 삼성중공업과 언론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전문지 <미디어오늘>이 취재한 태안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명박 당선인께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사를 직접 지켜보실 생각이라면, <미디어오늘> 20일자 기사 <"피해주민, 삼성에 침묵한 언론 안믿어"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풀겠다고 했던 생계비도 아직 분배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방재비만 1500억원 가량 들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정부는 이 비용을 유조선측의 보험금에서 공제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피해보상은커녕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도 태안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은 정부나 삼성중공업 측에서 실태조사한번 오지 않았다. 보령의 피해 도서지역의 해안선이 우리가 집계하기로 172km에 달함에도 충남대책본부측이 보고한 것은 9km에 불과하다. 보령지역의 장고도, 삽시도, 호도, 녹도, 외연도 등 주요도서지역은 진입자체가 어려워 방재가 거의 되지 않았다. 이 지역엔 집체만한 타드덩어리가 아직도 허다하다."
"삼성은 지금 현장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사태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위로하기는커녕 자원봉사에 끼어들어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간다고 한다."
"처음부터 잘못 보도했다. 정부가 6개 시군에 재난지역을 발동했는데 왜 특정지역(태안)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박고 내보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태안 기름유출'이 아니라 '서해안 기름유출'이 맞다. 심지어 전남무안 신안 지역까지 간 상황이 아니냐. 우리 보령지역의 경우 피해 상황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언론이 사태에 대해 초기부터 제대로 보도했다고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상은, 충남 보령시 장고도리의 편도진 이장과의 인터뷰 중, 이명박 당선인께서 반드시 지켜봐야만 하는 부분을 추린 것입니다. 편도진 이장이 지목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태'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는 삼성중공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수언론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보도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도진 이장의 분노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언론은 삼성중공업이 이번 사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문제해결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자체를 안한다.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언론을 믿지 않게 됐다."
"보도만 보면, 마치 삼성중공업은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언론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히 기다려봐야 한다'고만 쓴다. 주민들은 다죽어갈 판에 너무나 신중하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씹어대고 싸우던 사람들이 정작 삼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 자살 사건이 터져나오는데 언론도 책임이 있다."
▲ 보수언론도 '서해안 기름유출 사태'에 관한 기사를 씁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에 대한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PDF
그뿐일까요? 이명박 당선인께서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 문제를 '탁상행정'으로 지적하셨듯이, 편도진 이장도 정부와 삼성중공업의 탁상행정을 비판합니다.
"삼성중공업이 가장 크다고 본다. 우리가 직접 삼성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느냐?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와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이럴 수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치워야 할 '전봇대'는, '기업이 요구하는 전봇대'만이 아닙니다. 어느날 갑자기 타의에 의해 엄청난 비극을 당한 서해안 6개군 사람들의 '전봇대'는, 대불산업단지 기업인을 불편하게 한 전봇대와 비할 바가 못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에 겨우면, 자살이라는 해서는 안될 선택까지 하겠습니까?
이명박 당선인, 이런 전봇대를 치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삼성'이라 못하는 것입니까? 황영기·지승림 등, 삼성 임원 출신들의 정부 요직 기용 가능성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계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임원들의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합류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모두 과실이 드러났다"면서 "양쪽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소와 배상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애로사항을 느껴 이명박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과거를 기억하면 불안할 수 밖에 없어
저는 이명박 당선인의 과거 행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서울시의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사회복지관 예산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옷 사입을 돈이 있으면 운영비를 100%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다. 돈을 내서 시위할때 입는 조끼를 사입을 정도면 월급이 많은 것 아니냐. 1인 시위나 유인물 배포활동을 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복지에나 힘쓰라."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서울시의 우리 이웃들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복지예산 삭감'에 의해 '전봇대'가 무수히 많이 생긴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당선인은 그 시절에 전봇대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시고, 큰 상처가 될 말도 하신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도 확대하실 예정이며, 그로 인해 교육 수익사업에 매진하는 학원가에서 이명박 당선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건강보험 민영화 가능성도 있어 보험업계에게 대박을 안겨주실 가능성도 있으며,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비자금 조성 전력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우리 재벌에게 은행을 안겨주실 가능성도 큽니다.
이속에서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의 배려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명박 당선인, 과연 '서민이 불편을 느끼는 전봇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친애하는 이명박 당선인,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이미 '마음 속 불복'을 선언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선언을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을 국민의 다수가 선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명박의 친기업적 정책의 뒷감당에 대해 이명박을 원망해봐야 늦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생존권의 존망을 느끼는 국민이 있으며, 이명박 당선인의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예비 위험'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불산업단지 기업 사장들이 느낀 '전봇대 불편'은 비할 바도 안되는 '전봇대'들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분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됩니다. 취임도 하기 전, 공개된 정책과 방침, 그리고 '언론인 성향분석 조사' 파문 등,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의 처분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늘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찬양에 귀가 어두어져, 이런 생생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당선인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이 글을 지켜보는 누리꾼에게도 우습게 들리겠지만, 저는 '상식'을 바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당장 기름유출 피해주민의 '전봇대'를 치우는데에 만전을 기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겨울답게 날씨가 참 춥습니다. 탁상행정을 배격하고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했으니, 건강도 우선일 것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 창천항로(蒼天航路) 원문보기 글쓴이: 박형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