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동영상 포함] 캄보디아 법원, 무 서쿠 의원에 총리비방 혐의로 벌금형 선고 (AFP 2009-8-4)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09-8-4 (화)    (번역) 크메르의 세계

훈 센 총리측이 승소한 직후, 캄보디아 경찰과 시위대 충돌

Cambodia police, protesters clash after PM court win

캄보디아 경찰(우측)이 야당인 삼랑시당의 무 소쿠 의원(중앙)이 지지자들과 함께 프놈펜 시가를 행진하려 하자 제지하고 있다. 프놈펜 지방법원은 무 서쿠 의원에 대해, 지난 4월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훈 센 총리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FP/Tang Chhin Sothy)

프놈펜 (AFP) – 화요일, 훈 센(Hun Sen) 총리 비방 혐의로 고발된 캄보디아 제1 야당의 입담가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캄보디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여성 의원 지지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프놈펜 지방법원은 삼랑시당(Sam Rainsy Party: SRP) 소속 국회의원 무 서쿠(Mu Sochua)의원이 지난 4월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훈 센 총리를 중상모략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그녀 역시 훈 센 총리가 자신을 헐뜯었다면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화요일 선고 직후 야당 대표 삼 랑시(Sam Rainsy) 의원과 무 서쿠 의원은 여러 지지자들과 함께 "정의! 정의!"(Justice! Justice!)란 구호를 외치면서 법원에서 출발해 시가를 행진했다. 경찰은 이 행진을 막으려 했고, 일부 시위자들과 충돌이 빚어졌으며, 몇몇 목소리 큰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주먹질과 발길질도 가해졌다. AFP 특파원은 바로 이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입장이 금지된 상태에서, 셈 사꼴라(Sem Sakola) 판사는 지난 4월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소송을 낸 훈 센 총리에 대해, 무 서쿠 의원이 미화 2천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무 서쿠 의원이 정부에 대해 벌금으로 2,125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무 서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것이라 말했다.

 

법정 밖에서 무 서쿠 의원은 "이번 선고는 법률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 말하고,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나는 명료하게 증명한 바 있고, 정의가 내 손을 들어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 표명했다.

 

지난 6월 캄보디아 국회는, 무 서쿠 의원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제약을 없애기 위해 그녀의 의원 면책특권을 박탈한 바 있다. 한편 그 사이 그녀가 훈 센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법원이 기각했다.

 

국제인권 단체들은 최근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비방죄로 고소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훈 센 정부가 정치적 반대파와 비판자들에 대해 최근의 "위협과 협박, 신뢰할 수 없는 법적 소송 등의 전술"을 구사해 이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훈 센 총리의 정당이 지난해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발언한 야당 대표 삼 랑시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가 의원면책권을 박탈했고, 법원이 2,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삼 랑시 의원의 의면면책특권은 삼랑시당이 벌금을 낸 후 회복된 상태이다.

(크메르의 세계 추가 동영상) 법원의 선고 직후 삼 랑시 의원과 무 서쿠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가두행진에 나섰다. 이 동영상은 가두행진 상황을 촬영한 것이다. 무 서쿠 의원은 삼랑시당의 상징인 촛불을 들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이 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 바로가기 : "유엔 캄보디아에 표현의 자유 존중 촉구 (DPA 2009-8-5)"

  ☞ 바로가기 : "훈센 총리, 캄보디아를 "독재정권"이라 부른 비판자들에 경고 (AFP 2009-8-5)"

[허의철학]

언론을 장악하고 야당의원들의 입까지 막고, 참 쉽죠~~~정치,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운다고 해놓고 유신독재의 나쁜점부터 배우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울트라-노마드]

하하하, 맞습니다. 사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박정희 시대의 나쁜 점을 많이 닮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경호부대 등을 동원해서 살인을 포함해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눈도 있고 하니 탄압방식이 보다 구조적인 쪽으로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10년전보다 폭력성은 줄어들었지만, 과연 발전한 것인지 아니면 퇴보하는 것인지 참..... 갑갑합니다.

[울트라-노마드]

그래도 무 서쿠 의원은 국회의원이라 벌금형이고, 다른 신문 편집인 같은 이들은 진짜 말 몇마디 한것 같고 징역 1년 ~ 징역 2년에 처해졌으니 할 말이 없죠..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