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리운전협회의 3차 모임의 공지 및 성명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더 종합하여 주말에 발표하고자 하며 다음의 몇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에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벌금<?>(타지역에선 패널티라고 함)의 부당성
1) 이유
(1) 벌금<?>이란 형법상으로 보면 몰수보다도 강한 형벌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 관례상 중대한 잘못을 했을때 부과하는 징벌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 업체의 계약서 양식에 보면 '배차취소시 벌금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배차취소란 정의를 먼저 내려 보자. 배차란 고객이 업체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를때 제공하는 정보가 있다 즉 출발시간,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를 제시하면 업체는 가격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 개인용 단말기에 올려 놓았을때 대리운전기사는 그 콜의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 운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출발지 한가지만(혹 시간제시) 보고 콜을 찍고(접수) 나서 나머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목적지나 요금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콜의 운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빨리 운행하여 한푼이라도 벌고 싶은 심정에 정말 기다림에 지쳐 얻은 오더를 포기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심정을 이해는 하는가! 그런데 거기에 벌금<?>이라니
(2) 오더 찍은후 그 콜의 운행을 취소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일까? : 대리운전기사가 오더를 선택 후 도착지 및 요금을 확인후 콜을 취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운행요금의 책정에 있다. 즉 저가 콜이기 때문이다. 대리운전기사인 동료들이 백발 천발 물러서서 오더를 취소한 것 만큼 마지막 기사에게 밀어 준다고 하자! 그렇다면 누가 이익이 되는가? 저가 콜을 올린 업체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이익을보게 된다. 왜냐하면 취소가 많은 콜은 운행이 않될 확률이 높았으나 취소가 많을수록 운행의 확률은 더욱 높아지니까 말이다. 즉 이는 저가 콜의 생성을 더욱 도와주는 꼴이 된다. 결국 대리운전기사들의 불만은 더욱 늘어나며 그로 인해 업체와 대리운전기사와 갈등은 현재보다 더 커진다고 본다. 그 후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대리운전기사들 업무중지등)
2) 현 상황
(1) 전국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의 매우 큰 불만 요소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대전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에서도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검토 중인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을 볼때 이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 구성원들의 불만요소의 해소란 측면에서 볼때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로지 소프트에서 현 프로그램에 새롭게 고쳐 마지막 운행하는 기사에게 벌금<?>을 밀어주는 안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 된다.
(2) 대전의 모 업체에선 이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영 모습에서 볼때는 엄청난 변화이다. 타 업체에 비하여 경영의 투명화나 개방화의 모습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 내용상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먼저 벌금<?>을 존속시킨다는 전제 아래 설문의 지문이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문용어로 무의사결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지의 지문은 존속시켜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속시킨다는 전제 아래 설문이 이루어 짐으로 인해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 설문지 내용 작성에 관심있는 자들의 참여의 길이 이었으면 좋겠다.
3) 대책
대리운전요금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취소하는 경우 그 횟수에 얼마의 곱(500원)을 한 액수의 금액을 콜비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게 될 때 저가 콜을 올리는 업체는 더 이상 저가 콜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즉 콜비의 면제가 싫은 업체는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요금을 현실화 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될 때 콜을 취소하는 대리운전기사의 제재는 정당화 될 것이다. (벌금<?>이든 LOCK을(3분, 5분정도) 주든)
2. 대리운전기사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대리운전업체를 만들자
1) 취지
본인은 3월 23일 집회에서 분명히 밝혔다. 협회는 현 업체들과 협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이다. 현재의 각 업체들를 인정하지 않을 때 협상이란 단어는 무의미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때 대리운전기사님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대리운전기사들 모두가 주인인 업체가 만들어져 발전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2) 과정
그리하여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개미군단이나 충북 청주에서 업체를 만들려고 했던 사례, 그리고 과거 본 협회와 관련된 업체의 사례등을 검토를 했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이다.
그렇기에 그런 업체의 탄생은 힘들다고 본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내세울 수 있으나 많은 자본없이도 대리운전업체를 차릴수 있다고 볼 때 주주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3) 결론
앞으로도 이런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 협회는 신규 업체 설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 업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기사님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현 업체와 대화와 타협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업체를 차릴 능력이 있는 동료들은 개인적으로 차려서 진정으로 기사들이 바라는 업체로 성장을 해서 동료기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3. 대전대리운전 협회 정체성을 찾아
1) 경과
대전대리운전협회가 2년여전 대전대리운전자협회란 명칭으로 대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가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속에 2007년 3월 23일 대전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600여 동료들이 모인 속에서 업체와 근로조건 교섭권에 대한 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4월 6일 법률소송에 대한 위임까지 받은 상태이다. 이는 현재 대리운전업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협회가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대리운전기사들의 대표기관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2) 협회원의 구성에 대한 논의
본 협회는 순수 대리운전기사님들, 협력사를 하면서 콜을 타는 기사님들과 본 회칙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는 모든이에게 가입의 문은 열려있다.
협회장 최송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