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작성)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관방부 (하)
The Office of Council of Ministers
5. 캄보디아 관방부 : 기능적 측면
만일 현 상태에서 캄보디아 "관방부"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기능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대강이라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아마도 속 안(Sok An) 부총리 겸 관방부장관의 현 보직부터 파악해보면 대강의 단서들이 끌려나올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조해보면, 바로 그의 보직들 하나하나가 관방부의 잠정적 조직일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속 안 부총리의 주요 보직들은 다음과 같다(더 있을 수도 있음).
속 안 부총리 겸 관방부장관이 현재 맡고 있는 주요 보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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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연구소 중앙집권제 민주주의 연구소 부의장
Vice Chairman of Centralist Democratic Institute, CDI, Asia Pacific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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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Chief of Council of Administr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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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사라 관리국 의장(Chief of Apasara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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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국가석유관리국 의장( Chief of National Cambodia Petroleum Authority: CN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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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토지분쟁관리국 의장(Chief of National Land Dispute Authority: N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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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훈련위원회 의장(Chief of Cambodia Training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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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메르 루즈 재판 테스크포스팀 책임자(Chief of Khmer rouge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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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립 행정위원회 위원(Council of Roy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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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고무기업투자위원회 의장(Chief of State Investment Board on Rubber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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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축위원회 의장 (Chairman of the Council for Demobilization of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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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부의장(Vice-Chairman of the National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uthority: NiDA).
- 관방부 산하 법사위원회 위원장(The Council of J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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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위의 표에서 나타난 보직들은, 일본의 내각관방에서 볼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 역점 사업이나, 단일 부처가 다루기엔 다소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일부 기구는 일시적인 성격의 것들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업시행과 감독까지 하는 "국"(Authority: 기관) 규모의 부서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러한 기구들 중 상당수는 그 실무적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를 관방부 안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기구들 중 기능적으로 중요한 몇몇 기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5.1. 관방부 산하 법사위원회
우선 맨 마지막에 있는 "[관방부 산하] 법사위원회"(The Council of Juristics)는 분명한 관방부 산하 기구이고,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캄보디아 입법활동의 최고 실세 기관이다.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입법안 혹은 법률 초안은 그것이 행정부에서 발의된 것이든 아니면 입법부의 교섭단체들(즉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든, 절차상 먼저 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헌법적 구조만을 놓고 보면 국왕이 주재하고 주요 사법기관 수장들이 참여하는 "최고사법위원회"(The Supreme Council of Magitracy: SCM)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실무기구인 이 "[관방부 산하] 법사위원회"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 캄보디아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헹 웡 분첫(Heng Vong Bunchhat) 박사. 그는 관방부 산하 법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상설 법률자문 및 기술적 지원부서인 관방부 법률협력단 단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 사진은 상당히 오래 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많이 주목받지 않고 있는 이 실무형 위원회는(실제로 캄보디아 사법제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나 자료들이 의외로 이 기구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 부처들 혹은 관련 입법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정책 혹은 상위법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입법과정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이 기구는 사실상 입법기관들은 물론 정부 내 모든 부처의 업무에 사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부처라 할지라도 결국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라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한데, "[관방부 산하] 법사위원회"가 바로 그 각 부처들의 초기 입법안이나 기획안 자체를 제도적으로 입수해 검토하고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등의 지원 없이도 바로 이 위원회 기능 하나만으로도 "관방부"는 과히 최고의 행정권력이 될만하다. 더구나 이 위원회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협력단"(Legal Coordination Unit)이란 상설 행정 및 기술지원 부서를 두고 있는데, 현재의 단장은 헹 웡 분첫(Heng Vong Bunchhat) 박사(1943년생)인데, 법무부 차관을 지낸 현직 대학교수이다. 정부측 엘리트 법조인이기도 한 그가 "[관방부 산하] 법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직하여 확실하게 일을 장악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월드뱅크"(World Bank)의 지원을 얻어 캄보디아 법률의 영어 번역 및 그 정보제공 등 순기능도 상당한데, 이 위원회가 가진 막강한 기능이 만일 좋지 못한 의도로 사용된다면 그 부작용도 매우 클 것임은 분명하다.
5.2. 캄보디아 국가석유관리국
캄보디아 국가석유관리국(Cambodia National Petroleum Authority: CNPA)은 1999년 1월 22일 국왕령에 의해 관방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석유산업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구다. 2005년 셰브론이 태국만에서 최초로 석유를 발견한 이래 석유산업은 향후 캄보디아의 중요한 세입원이 될 전망이다. 국제 NGO들은 석유의 발견이 오히려 부정부패와 경제를 왜곡시켜 캄보디아에 재앙이 되지 않을가 염려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인허가권 및 탐사와 채굴에 있어서 업무협력과 지원까지 모든 것을 총괄한다. 총리 직속의 기구이고 의장인 속 안(Sok An) 부총리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라 향후 문제의 소지가 많은 기구인 동시에, 관방부의 또 다른 힘의 축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 기구는 2개의 주요한 조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잘 보면 위원회가 매우 간단한 구조고, 떼 두엉 따라(Te Duong Tara) 사무국장이 실무 실세임을 알 수 있다.
(1) 관리위원회(Board of Management)
- 의 장 : 속 안(Sok An) 부총리
- 부의장 : 호 위찟(Ho Vichit), 웅 리차드 뽄나라(Ung Richard Ponnara)
- 사무국장 : 떼 두엉 따라(Te Duong Tara)
- 법무팀
(2) 실무팀(Executive Team)
- 사무국장 : 떼 두엉 따라(Te Duong Tara)
- 4개의 과 :
탐사시추과(Upstream Department)
생산유통과(Downstream Department)
법률협상팀(Legal and Negotiation Department)
행정회계과(Administration and Finance Department)
- 3개의 전문가 활동팀 :
실험전문가팀(Laboratory Expert Team)
보건안전환경전문가팀(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Expert Team)
연구정보전문가팀(Research Information Expert team)
그 외의 조직과 기구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어진 명칭들을 참조하기를 바라며, 이후 기회가 있을 때 보다 상세한 정보로서 다루기로 함.
6. 캄보디아 관방부 : 조직적 측면
"조직적 측면"이라 함은 관방부 안에 상설기구로 배치된 몇몇 조직들을 살펴보는 일이다.
6.1. 총리의 비서업무
현재까지 별다른 비서실 조직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일본 내각관방의 총리관저사무소와 같은 간단한 조직을 총무담당 부서의 산하에 포함시켜 운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알려진 바대로 캄보디아의 경우 상당히 방대한 경호조직(경호부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부속실 기능이 경호조직 쪽으로 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6.2. 경호조직
현재 왕립 캄보디아군 총사령부 예하의 70 여단이 훈 센 총리의 경호부대인 것으로 현재도 영어권이나 크메르어권에는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크메르의 세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천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인 70여단은 4천명으로 구성된 경호부대와는 별도로, 그 외곽 지원군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1997년 3월 삼 랑시 의원 집회에 "수류탄 투척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70여단이 그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던 무렵에는(아직도 이 혐의는 사라진 것이 아님), 거의 "경호부대"와 "70여단"은 동의어로 사용해도 되었던 것 같다. 이 70여단과 경호부대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게시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경호부대(총 4천명)가 형식적으로는 관방부 산하에 편제되어 예산을 운용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 군사조직인 국방부나 군총사령부, 그리고 육군본부 예하에는 군총사령부 예하의 70여단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경호부대의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군부에 편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국가기관으로 이 조직을 형식적으로 편제할 곳은 역시 총리 직속기관이라 할 수 있는 "관방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관방부 상하로 형식상 편제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그 조직은 독자적 지휘체계로 움직일 것은 거의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호부대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다시 탐구해야될 하나의 미해결 과제이다.
6.3. 관방부 산하 항공단
이미 우리가 군사분야를 살펴보면서 다룬 바대로, 관방부는 사실상의 군사조직인 "관방부 항공단"을 갖고 있다. 이 항공단은 캄보디아 공군에서 쓸만한 고정익 항공기는 전부 이관받아 조직됐다. 20대가 채 못되는 미그 전투기들이 현재 사실상 고철덩어리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캄보디아 내 항공단으로는 가장 정예이자 좋은 기종들을 가지고 있다. 주로 VIP들의 이동과 호송을 책임지는데, 유로콥터와 같은 주요 기종은 소속은 이 항공단이지만, 실제 운용은 경호부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 주기바란다. 바로가기 ▶"캄보디아 관방부 항공단"
6.4. 공보업무
일본의 내각관방에 존재하는 대 언론창구인 공보실이 이전에는 분명히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기능을 주로 "공보부 장관"에게 많이 이관한 것으로 보이고, 간혹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만 속 안 부총리가 기자들을 간혹 접촉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다.
6.5. 내각의 정보업무
일본의 내각관방에 존재하는 정보업무 담당부서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어떤 정황에서도 캄보디아에 한국의 안기부나 미국의 CIA 같은 형태의 정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같이 관방부 안에 작고 효율적인 정보기관을 둔 것 같지도 않다. 아마도 군사조직 중 왕립 헌병과 민간경찰인 국립 경찰을 통해 훈 센 총리가 직보를 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확실성이 높아 보인다.
6.6. 두 개의 외청
한편 내각평의회 직속으로 되어 있는 2개의 독립된 외청인 "총무처"와 "민간항공청"(SSCA)도 관방부의 산하조직으로 볼 수 있다. "총무처"는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조직이고, "민간항공청"은 공항시설 및 관제업무, 그리고 민간항공 분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7. 산하 연구기관
(1)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Royal Academy of Cambodia: RAC)
(2) 캄보디아 국제관계연구소
6.8. 관방부의 주요 인물들
관방부는 다른 부처들의 2배 이상의 차관(보)을 두고 있다.
(2008년 9월 25일 발표 명단)
관방부 (=내각평의회 사무처) Council of Ministers |
장관 Minister |
속 안 (Sok An) |
-- 부총리 |
차관보
Secretaries of State
(16명) |
쁘락 소콤 (Prak Sokhom)
분 우이 (Bun Uy)
셍 림 느어우(Seng Lim Neou)
므짜 라 (Mjah Las)
천 떠니 (Chan Tani)
워오 스룬 (Ngor Srun)
스와이 시타 (Svay Sitha)
속 펭 (Sok Pheng)
께오 서펄 (Keo Saphal)
킴 보 (Khim Bo)
첵 렝 (Chek Leng)
심 완나 (Sim Vanna)
뗍 논리 (Tep Nonnry)
쯔리어 소첸더 (Chrea Sochenda)
파이 시판 (Phay Siphan)
인 위레악찌엇 (In Vireakcheat) |
내각평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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