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야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다. 여당 후보와 양자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부산은 일찌감치 여당과 야당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로써 본격 선거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미 여권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여당은 야당 후보를 향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선거판이 늘 그래왔듯이 정책은 보이지 않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만이 난무한다. 그러다보니 정책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민초들이 눈길을 줄만한 것들로 채우게 된다.
이렇듯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에만 치중하다보니 상대 후보가 들으면 아플만한 말들을 일부러 골라서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우리는 그런 선거를 국회의원과 지자체는 4년을 주기로, 대통령은 5년을 주기로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런 주기와 상관이 없이 하는 특별한 선거인 보궐선거다. 그렇다면 왜 선거를 주기와 관계없이 하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유권자들이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선관위는 이를 홍보해할 것이다.
선관위는 그 동안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온갖 형태의 선거 캠페인을 벌이며 선거 참여를 독려했었다. 그런데도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대신하고 홍보를 해주는데도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
이는 분명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히려 선관위의 그런 행위가 직무유기이자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다. 시민단체의 캠페인은 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보궐 선거 왜 하죠?’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을 바보로 알거나 눈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엄청난 혈세를 들여 선거를 치르는데도 정말로 유권자들이 선거의 이유도 모르고 투표장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렇다면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누가 봐도 선관위의 이런 작위적 법적용은 여당의 선거를 돕기 위한 것이 명확하다. 서울과 부산의 두 전직 시장들은 그들의 죄의 엄중함을 느끼고 즉각 사퇴와 즉각 죽음으로 사죄했다. 박 전 시장은 죽음으로 그의 죄를 사면 받고자 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오히려 이를 부각시켜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는 조금씩 맑아지고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만을 도려내어 부각시키려 애쓰는 중이다. 그렇다면 민초들은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가진 시장이 왜 자살을 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지 않겠는가.
그 말은 결국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이를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선관위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더욱 맑게 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그걸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불법이라는 엄청난 말을 대동하고 말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낙선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선거 운동을 따라다니며 훼방을 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를 사전에 제지하고 선거법을 적용했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한 것 같다. 더러 적용을 했더라도 선거후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선관위의 편파성은 일전 한 시민의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신문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반면에 선관위는 연초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이 기호 1번 정당인 민주당을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것은 괜찮고 선거의 의미를 일깨우는 홍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가 수긍을 하겠는가. 대통령은 공정성을 말하고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한쪽에서는 뺨때리고 한쪽에서는 어르는 격이다.
선관위는 어떻게 해서든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은 여당 후보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함일 것이다. 민초들은 그런 선관위의 편파성 짙은 선거법 적용을 속속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의 치졸한 행위가 일부러 공정해야할 운동장을 여당에 유리하도록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선관위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둠은 새벽이 오면 걷히고 만다는 것이다.
결국 선관위는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투표결과로 보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시킨 그 값을 분명하게 치룰 것이다. 이 나라는 한줌에 불과한 선관위를 포함한 이 정권 사람들이 일군 나라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