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정감사 3일차로, 금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과 고령자 금융 디지털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 체계는 정책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어 신속 대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판매 중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대처를 확인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사태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있습니다. 2014년 8만4,170개 달하던 자동화기기(ATM)는 2020년 7월 말 기준 3만5,494개로 약 4만9,000대 줄었고, 은행 점포 역시 최근 5년간 689개가 폐쇄된 반면, 60대이상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률은 올해 상반기 1.5%에 불과해 디지털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해 개발된 제품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증적 연구와 각종 디지털 규제를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