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한두번 자료실 등에서 알려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1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을 하시지만 아무도 그 병실이 보험적용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보통 대학병원의 1인실은 약 20만원에서 30여만원을 환자가 100% 자가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모두 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병실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전액 자부담으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병실료만도 수백만 원입니다. 저만해도 거의 한 달을 1인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료 만으로 약 5백만원 정도를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1인실이나 2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 그 누구도 우리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병원의 횡포요, 병원의 편의 때문에 아픈 환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나쁜 일입니다.
이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상급병실이 보험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면역이 떨어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를 해야 할 경우에 모든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NC(절대 호중구수) 또는 AGC(절대과립구수)가 500/mm3 이하인 경우,
② 항암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ANC 또는 AGC가 500/mm3 이하로 감소된 경우,
③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ANC 또는 AGC가 500/mm3 이하로 감소되거나 급.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④ AIDS환자로써 격리기간은
- 상기①② : 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3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 상기③ : 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3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또는 GVHD가 치료될 때까지
- 상기④ : 감염, 합병증이 치료될 때까지이며, 다만 위의 사항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합니다
거의 대부분 골수이식을 하게 되면 호중구 수치가 500 이하로 떨어집니다. 무균실에서 나오면 바로 1인실로 들어가는데 이때 대부분이 해당됩니다.(성모병원은 대개 다인 격리실<다인 무균실>로 갑니다. 그러나 다른 병원은 대개 1인실이나 2인실로 가게 되죠)
2)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저처럼 골수이식 후에 전염성이 강한 대상포진을 앓는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있는 환자가 우리 혈액질환자 말고도 이 땅에 한둘이 있는 게 아닐진데 거의 모두가 격리 치료 시 입원했던 입원실에 대해 보험적용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이미 환우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김상덕 간사와 함께 몇분의 환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 병원에 하였고, 한 분은 상급병실료를 다시 환급 받았고, 김상덕 간사가 다녔던 병원은 환자에게 병실료 차액을 환급해주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보자'라는 말로 이에 대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백혈병 환우회와 함께 상급병실료 차액 환불 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예상컨대 환자 한사람당 작게는 거의 백여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환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소송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나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의무는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이 환불 운동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약한 환자가 홀로 병원을 상대로 환불받기란 우리나라의 의료 풍토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환자는
1. 모두 병을 판정 받은 날부터 퇴원까지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원무과에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시면서 받으셨던 영수증을 모두 모으시기 바랍니다.
3. 아래로 전화를 주셔서 참여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건강세상 네트워크 환자권리부 김준현 부장(02-711-0835~8)
@ 한국 백혈병 환우회 김상덕 간사(02-761-07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