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영업장을 운영 중 청소년(미성년자) 이성 혼숙으로 영업정지(2개월) 처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과징금 189만원으로 감경 구제 받았음.(의견제출서

[행정심판]

모텔 영업장을 운영 중 청소년(미성년자) 이성 혼숙으로 영업정지(2개월) 처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과징금 189만원으로 감경 구제 받았음.(의견제출서,집행정지신청,영업정지행정심판)

 
1. 상황

    : 청구인은  00시 00구 00로 소재 00모텔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권00(17세, 남)외 3명을 이성혼숙하게 한 사실이 00경창서장에게 적발이 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 되었고, 이에 00시장은 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이성혼숙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영업장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너무나도 가혹하기에 사법기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영업장 영업정지 없이 행정처분 유보된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과징금 189만원으로 처리되어 영업정지를 면하게 되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