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이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총 80개항 139개조의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하반기 정기교섭 협의 합의서에 서명한 것.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주당수업시수를 오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감축하고,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용역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수석교사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현행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 것에서 1인으로 상향 조절하고 점차 정원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변화된다. 우선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교원의 연수기회 등을 증가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유·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시행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학교 수업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교권신장에도 신경을 썼다.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일반에 정규교원을 배치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직교사수당. 실과담당수당, 학급담당수당 등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만원까지 인상되고,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직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산되었던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자녀들의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및 지급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어려움에 처한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는 2004년 11월 교섭요구 후 약 1년 6개월만에 마무리되어 교섭이 매우 지연된 끝에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