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법 쏟아내는 21대국회 해산하라!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모든 특혜 없애라!

[대전국자연안미라]

▶ 글쓴이 : 홍성주 회장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북한인권의사회 공동대표)

존경하는 대전 애국시민 여러분,

문산당 정권이 온갖 공산당식 통치입법으로

대한민국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법 자체를 능욕하고 있습니다.

”만인에게 공평무사한“ 법의 신성함과

공정성을 파괴하고

법을 정치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공수처법, 5.18모욕처벌법, 공정경제 3법,

4.3특별법, 아특법, 1가구1주택법, 임대료멈춤법,

다주택공무원처벌법, 윤석열출마금지법, 차별금지법,

가짜뉴스 감별법... 코로나 이익공유제,

백신강제접종법 등등 셀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막가파 빨갱이법입니다.

부정선거로 구성된 21대 불법국회가 벌이는

대국민 하극상입니다.

문산당 빨갱이들은 그냥 필요에 따라 만들어

다수결로 통과시키기만 하면

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법을 일체 부정하는

반합법 지하투쟁을 벌인 자들입니다.

저들이 온갖 부정부패와 뇌물죄에 연루된 이유도

법을 우습게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계급적 관점에서 법이란 ‘계급의 적’을

강제하고 섬멸하기 위한 ‘권력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인간사회를 규율하는 모든 법전의 원형입니다.

법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단지 ‘발견’하여

명문화하는 우주의 자연질서이자

신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무사하고

‘법의 지배’를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전 애국시민 여러분,

‘운동권 놀이판’이 된 21대 부정국회는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시일이 갈수록 ”법의 지배“는 사라지고

“법에 의한” 폭정과 규제만 늘어날 뿐입니다.

사기탄핵과

4.15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만든 모든 법률을 무효화시키고

신성한 대한민국 법전에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인구비례로 미국의 아홉 배,

일본의 다섯 배입니다.

수백가지의 각종 특권과 특혜가 주워집니다.

이제는 시의원까지도 보좌관을 두자고 합니다.

선출직 기생충, 엘리트 특권계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 이내로 줄이고

유럽처럼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기생충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법 쏟아내는 21대국회 해산하라!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모든 특혜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