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지난글에서 '20.12.10부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과
전동킥보드 관련 판결을 소개해 드렸죠.
'전동킥보드관련 법 개정 적용한 첫 판결'
그런데, 전동 킥보드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더욱 강화되어서 '21.5.13부로 시행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가
2018년 225건(사망 4명)에서
2020년에는 897건(사망 10명)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사고건수도 늘어나기 마련이겠지만,
요즘 다니다보면 헬멧 미착용 운전자가
많기는 하더라구요.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처벌규정이 신설되어서 위반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니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번 개정법 주요내용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해야하구요,
어린이(만13세미만)는 운전 금지이며 위반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돼요.
재미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카페 게시글
다함께 똑똑해집시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또 개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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