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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5. <삭제 2007.1.4>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20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20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50퍼센트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15. <삭제 2007.1.4>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 │주거면적(퍼센트)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60퍼센트이상 │600퍼센트이하 │400퍼센트이하 │300퍼센트이하 │ │70퍼센트이하 │ │ │ │ ├──────────┼───────────┼──────────┼─────────┤ │50퍼센트이상 │700퍼센트이하 │500퍼센트이하 │400퍼센트이하 │ │60퍼센트미만 │ │ │ │ ├──────────┼───────────┼──────────┼─────────┤ │40퍼센트이상 │800퍼센트이하 │600퍼센트이하 │500퍼센트이하 │ │50퍼센트미만 │ │ │ │ ├──────────┼───────────┼──────────┼─────────┤ │40퍼센트미만 │900퍼센트이하 │700퍼센트이하 │600퍼센트이하 │ └──────────┴───────────┴──────────┴─────────┘ 제6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또는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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