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폐교▪합병 후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의 문제점_충북교육연대

[충북교육발전소]

<붙임자료1>

충청북도내 시▪군별 작은학교 폐교▪합병 대상학교 현황(표)

지역(대상수)	충주시(4)	제천시(4)	단양군(4)	영동군(3)
해당면(학교)	산척면(산척중) 노은면(노은중) 산척면(산척중) 앙성면(앙성중)	수산면(수산중) 덕산면(덕산중) 청풍면(청풍중) 한수면(한송중)	영춘면(영춘중) 가곡면(가곡중) 영춘면(별방중) 어상천면(단산중)	황간면(황간중) 상촌면(상촌중) 용산면(용문중)

<붙임자료2>

작은학교 폐교▪합병 후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의 문제점

1. 속리산중학교(기숙형중학교)는 교육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학교입니다. 서둘러 확산시키는 것은 마치 독 묻은 사과를 건네는 것과 같이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만 13-15세 아동 청소년 대상)인 속리산중학교는 개교 1년 된 학교입니다. 기숙형 중학교 1년의 운영으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범위/범주, 연구방법/방식, 연구대상이 전문적이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몇 가지 설문조사에 의한 교육적 효과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수년, 또는 그 이상 체계적으로 축적 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문 연구 과정을 거치고 전문/대중 토론 및 공청과정을 거쳐 그 효과가 분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도교육청이 일방적 자료를 가지고 호도하는 것은 기획된 의도로 부정적 요인은 가리고 긍정적 용인만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 도민과 해당지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검증되지 않은 학교를 마치 신세계의 별천지 학교인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기숙형중학교를 양산하는 기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후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고려가 될 경우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지 참으로 위험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계획 수립과 집행의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와 과정뿐만 아니라 투명성 또한 확보되지 않고 은근슬쩍 슬그머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를 순환적으로 확대하고 생산하는 공적 영역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없어지고 우체국이 사라지고, 경찰서가 사라지고, 버스가 끊기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로 할 수 없는 것일뿐더러 치밀하고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어떤 형태의 공청회도 토론회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시행을 전체로 한 행정적 절차로서 설명회를 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속에 슬그머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집어넣고 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정원조례에 폐교▪합병이라는 독약이 숨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세한 추진 절차와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3. 폐교▪합병에 대한 여론 수렴의 대상과 범위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입니다.

지역의 학교는 지역주민과 동문의 학교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전해주는 학교를 폐교함에 있어서 일부 학부모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야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 동문들의 의견 또한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도교육청의 설문조사는 방법, 내용 범위는 정도가 상식을 한참 벗어나는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설문의 객관성과 적절성, 합리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에 교육지원청의 일방적 설명에도 지역주민 대다수가 폐교▪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찬성하는 지역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실상을 바로 안다면 결코 섣부르게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4. 폐교▪합병으로 농촌이 살아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홍보하듯 지역에 학교가 사라져 교육받을 기회가 줄어드는데 과연 학교가 없는 농촌으로 이사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인구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 폐교▪합병처럼 바로 초등학교도 폐교▪합병이 시도 될 것입니다. 교육받을 기회가 줄고 취학 연령대의 아동들이 주는데 어떻게 농촌이 활기를 찾고 살아날 것이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폐교▪합병은 농촌지역공동체를 급속도로 붕괴시킬 것입니다. 지역의 학교를 살리는 길이 바로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참고> 폐교수가 1개 증가할수록, 시･군 지역의 초･중･고 학생수는 79명~130명 줄었고, 학부모 인구수도 111명 줄었다. 전라남도의 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미시 분석 결과 역시 누적 폐교수가 1개 증가할 경우 학령 인구수는 8명~13명, 학부모 인구는 2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구를 유출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지역 사회의 경제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지역의 폐교 경험 유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인구 변화, 경제 활동, 주민들의 지역 사회 활동 및 주민들 상호간 사회･문화적 교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폐교 발생 지역에서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위축되었고, 아동･청소년층 인구와 청장년 층 인구 감소가 더 컸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 지역이 황폐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지 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65%가 그런 편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학교가 지역사회를 묶어 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외(2010).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5. ‘폐교․합병’은 홍보하는 내용과는 달리 재정 절감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폐교▪합병’에 들어 갈 예산을 분산 투자한다면 농촌의 작은학교를 살릴 수 잇습니다.

3~4개 학교를 폐교시키고 한 개의 학교로 합병시키면 최소한 2배 이상의 재정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2006~2010년 5년 동안 소규모 학교 폐교․합병 결과 비용 대비 수익은 1.1에 그쳤다고 합니다. 합병 후 1개의 학교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폐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학교를 운영하는 비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학교 건축 시설비만 200억이 넘게 들고 매년 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유지되는 돈 먹는 기숙형중학교가 과연 경제적일까요?

오히려 예산을 고루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한다면 특성 있는 시골학교가 되어 교육적 효과 및 농촌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폐교▪합병’이 아닌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행정청이 손잡고 지역의 작은학교를 살릴 수 있는 노력과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경제적 논리로 교육을 재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경제적 관점으로 보아도 ‘폐교▪합병’은 효과가 없음이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