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
온실가스 감축 |
폐자원 에너지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 개발 수도권 환경ㆍ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풍력ㆍ태양광 기상자원지도 작성 자동차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마련 |
기후변화 적응 |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 구축,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예측모델 온실가스 배출통계/감축잠재량 평가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작성 및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기후변화 대비 하수도시설 개선 |
녹색성장동력 |
10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
수처리 선진기술, Green Car 기술, Non-CO2온실가스 저감기술 온실가스 대체물질 개발 기술 고효율 자원회수 기술, 토양ㆍ지하수 오염정화기술 생물자원 활용ㆍ복원기술, 친환경제품 기술 환경보건 기반기술, 융합기반 환경오염 개선기술 |
10대 유망 환경산업 육성 |
환경플랜트 수출산업화, 먹는샘물 수출확대, 그린카 산업 탄소시장, 기상산업, 자원순환산업, 토양정화산업 생물자원산업, 그린화학산업 육성기반, 환경컨설팅산업 |
녹색생활문화 ㆍ 녹색 Infra |
녹색생활 문화실천 |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실천, 녹색소비ㆍ구매 확대 지속가능 자원순환형 사회문화 조성, 생태관광 활성화 |
국토환경의 녹색화 |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수립 및 시범조성, Blue-Green 네트워크 구축 |
자원순환성 제고 |
자원순환성 평가체계,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추진 |
녹색성장 거버넌스 |
녹색성장포럼 운영 활성화, 녹색성장 교육ㆍ홍보 남북환경협력 사업, 국제 녹색성장포럼 구성ㆍ운영 |
녹색경영ㆍ금융 |
녹색경영 촉진,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구축 |
녹색일자리 |
정부 녹색뉴딜 |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하수관거ㆍ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그린카 보급확대, 폐자원 에너지화 순환형 매립지 정비, 생태하천 복원 |
환경개선사업과 일자리 창출 |
상수관망 관리 선진화, 새만금 비점오염(CSOs) 관리ㆍ저감 비점오염 저감사업 |
단기 일자리 창출 |
환경분야 사회적일자리, 환경분야 인턴ㆍ환경조사사업 등 |
녹색인재 양성 |
환경전문인력 1만명 양성, 환경ㆍ에너지 대학원대학 설립 |
생활공감 |
고품격 환경 ㆍ기상 서비스 제공 |
향기로운 도시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취수체계 다변화,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
국민건강보호 |
아토피없는 나라 프로젝트, [그린코디] 서비스 실시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추진배경
최근 원유가격의 상승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가시화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확대 시급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폐기물에너지의 비율이 76%를 차지하고, 생산단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태양광의 10% 수준)
과제내용
2012년까지 가용폐기물 31%(380만톤/년) 에너지화 - 고형연료화(RDF)시설 20개소 등 가연성·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57개소(14,160톤/일) 설치 - 지자체 매립가스 회수시설 27개소(214㎥/분), 소각여열 회수시설 42개소(63만Gcal/년) 확충·보완 - 전국 4대 권역별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매스 에너지 종합전략(‘09~‘12)” 수립(‘08.9월말)
수도권매립지에 신재생에너지 종합타운 조성(‘08~’20) - 반입 폐기물의 에너지화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 바이오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추진배경
제품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형 소비·생산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필요 - 비산업분야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43%를 차지,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을 통해 적극적인 감축 가능
기후변화 예측·적응 실패시 환경·재해·보건 등 안전한 삶의 확보 곤란
과제내용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그린스타트(GreenStart)운동 추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Caron Neutral) 프로그램 추진(’09~)
온실가스 라벨링제도 도입(‘09) 및 에코효율성 평가지표를 개발(’10)하고 우수제품 세제지원 추진
환경·재해·보건·산업 등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08.말)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모델 구축(’08~) 등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역량 강화
추진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사업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육성할 필요 ※ 세계 탄소시장 규모(World Bank): 541억달러(‘07) → 1,500억달러(’10)
과제내용
탄소배출권 검· 인증기관 육성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탄소시장 육성(‘08~)
기상산업진흥법 제정(‘08) 등을 통한 기상정보, 기상보험시장 육성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08.하)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차, 저공해경유차 등) 보급 확대 및 수출산업으로 중점 육성
추진배경
세계 환경시장은 ‘05년 710조원 → ’15년 1,10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우리나라 점유율은 미미(’05년 3.3%)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 필요
과제내용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09), 에코효율성 지표 표기 의무화(’11~) 등을 지식기반 환경서비스업 육성
수도사업 구조개편 등 물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
생물자원 발굴·확보(150만점(‘08) → 190만점(’12)), ET와 BT·IT를 연계하는 융합녹색산업 육성
해외진출 대상국의 실수요와 현지 환경특성에 부합하는 맞춤식 국제공동 환경기술 개발 ※ ('07) 중국·베트남 · ('08) 동남아 전역 · ('09) CIS·아프리카 등으로 확대
해외진출 One-Stop 서비스(진출 컨설팅, 수출협상·계약, 금융지원 등)를 제공하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수출지원단 포함)」설립(’09)
추진배경
녹색산업을 21세기 경제성장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뒷받침 필요
당면한 환경·자원문제를 극복하고 녹색산업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선도적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급
과제내용
4,900억원 수준의 환경R&D 규모를 ‘12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
ET와 IT·BT·NT를 접목하는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09~’18), 토양·지하수(‘08~’17), 환경보건(‘10~’19), 생태복원 등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R&D 확대 ※ 환경보건 OECD 최하위권에서 세계 10위권의 환경보건 기술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환경컨설팅 등 맞춤형 청년인력을 양성하는 “1만 녹색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08~’12)
국제기구·재외공관 환경전문가 파견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전문가 양성(‘08~)
추진배경
자원순환형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취약한 국내 재활용산업의 기반 강화 필요
전자제품·자동차 등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재활용기반 마련 시급 ※ 폐전자제품은 ‘05년 680만대에서 ’10년 945만대, 폐자동차는 ‘04년 58만대에서 ’10년 74만대로 발생이 예상
과제내용
권역별 재활용전문 산업단지를 조성(1개소 시범사업 → 4개소(‘12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규모 확대(650억원(‘08) → 1,000억원 이상(’10))
재활용산업분야의 물류운송 공동화·정보화 등 물류체계 개선 추진(‘10~)
제품 설계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활성화(‘09년)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해체 / 재활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新도시광산」프로젝트 추진(‘10년)
추진배경
개인의 건강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중시하는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자층 형성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고부가가치 의료관광·휴양산업과 접목하여 상품화하는 전략 필요
과제내용
전국 생태·문화탐방로 조성(’12년까지 1,000㎞)
「LOHAS 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08)
추진배경
세종기지(남극)와 다산기지(북극)를 활용하여 극지 생물자원의 선점 및 개발 필요
과제내용
세종기지 인근 펭귄마을(약 1km2)을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09.4)
극지 생물자원(생체, 종자, DNA 등) 확보, 미기록 생물자원을 발굴하여 특허출원
추진배경
지역의 환경자원과 문화의 결합을 통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더불어 삶의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폐기 등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린홈 프로젝트 추진
과제내용
“에코시티 시범사업(3개소 : 고성, 안산(대부도), 부천(고강지구)”을 전국으로 확산(시·도별 1개소 이상)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폐기 전과정에 에너지효율,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평가·인증체계 마련(‘08~) - 주택유형별 그린홈 표준모델 개발(‘09)
추진배경
깨끗하고 푸른 국토환경 조성 등 녹색성장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
과제내용
자연환경보호지역 비율을 확대(11%(‘07) → 15%(’12))
‘그린코리아 국민실천운동협의회’를 발족(‘08)
추진배경
독성 유해물질·항생제 등 미 관리 물질, COD 등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증가
이·치수 중심 하천정비사업(콘크리트 제방, 직강화)으로 인해 자연생태계 훼손 등 하천 건강성 악화
과제내용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 업종 대상 생태독성평가제도 도입(‘11)
하천 수질환경기준에 COD·TP 항목을 신설(‘09)
‘12년까지 지방하천(26,841km)의 11%, 훼손하천의 25%(3,019k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
추진배경
북한산림의 황폐화로 남북한의 생태축이 단절되고 자연재해가 빈발
과제내용
북한 산림 및 생물자원 공동조사(‘08~’09)를 통해 산림복원·CDM(‘10~)등 추진
DMZ을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평화공원 조성(‘12)
추진배경
하수관거, 쓰레기 적환장,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생활여건 악화
과제내용
산업단지 등에 완충녹지 조성(‘08~)
하수관거롭터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시설기준 개선
생활쓰레기 배출·수거방식을 거점배출 및 자동화 수거방식으로 개선
추진배경
공기질은 국민건강의 가장 기초요소이나 서울 등 대도시의 공기질은 WHO 권고치와 큰 격차를 보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
과제내용
허파에 직접 흡입되는 극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10)
도심오염우심지역을 무·저공해 차량만 진입이 가능한 환경지역(Low Emision Zone)으로 지정(‘09)
추진배경
일상생활 중 유해화학물질 노출 증가, 실내공기질 오염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 위협 * 화학물질 유통량 : 287.4백만톤(‘02년) → 417.9백만톤(‘06년)
과제내용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어린이 환경안전기준’ 제정(’09)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08~),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강화
추진배경
정수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음용비율이 44%(직접 음용률은 1.7%)에 불과
과제내용
사고우려 유독물 DB 구축(‘09), 강변여과 등 취수방식 다변화 추진
막여과 등 첨단 고도정수처리방법 도입,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