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1062 하수호

[경찰경호 1학년 B반 하수호]

굿값 1억6천 받고 기도만 올린 무속인 법정구속

지인을 상대로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며 1억 6천만원이 넘는 굿값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제대로 굿을 하지 않은 무속인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이모(54·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신랑 주위에 귀신이 붙어 있다', '애들이 방망이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씨는 창원 천주산과 무학산 자락에서 굿을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목격한 적이 전혀 없고, 한 차례 피해자가 천주산 자락에 따라 갔지만, 이씨는 굴 속에서 기도만 하고 왔다"고 김 판사는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씨는 고액의 굿 값을 받고 정작 굿은 하지도 않고 기도로 대신한 사정 등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이씨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해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내 주택에 신당을 차려 점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10여 년 전에 알게 된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A씨가 사촌 여동생이 자살한 일로 심적 고통을 받으면서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A씨에게 '너에게 온갖 귀신이 붙었다'며 부적을 쓰고 제를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33차례에 걸쳐 1억 6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률>

사기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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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의생각>

굿 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것을 믿는 것도 이해가 가지않는다.

어떻게 할 것이 없어서 저렇게 여러차례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주변사람들을 더 믿을 수 없는게 이 나라의 현실인 듯 하다.

돈을 많이 받았으면 열심히라도 굿을 해주 던지 사기로 돈을 그렇게 많이 얻어 낼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다.

[non-duality]

현실이 불안할수록 미신에 바져들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