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군부대 통폐합 가시화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군부대 통폐합 가시화

2019. 6. 11. 17:11

군부대 통폐합 가시화…접경지 상경기 타격 불가피. 양구 2사단 해체수순 상경기 타격 불가피

1. 동해안 8군단·화천 27사단 해체소문 촉각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이 도내에서도 가시화되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구에 주둔하는 육군 2사단이 최근 열린 32연대 3대대 해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소문으로 퍼져 있던 부대 통폐합 시나리오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접경지역 상경기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2사단은 올 연말까지 공중 강습을 통한 적진 침투를 주임무로 하는 가칭 `신속대응사단'으로 개편된다. 2사단 사령부는 경기도 양평으로 이전하고 예하 32연대와 일부 직할부대는 해체될 예정이다. 31연대는 21사단, 17연대는 12사단, 포병연대는 두 사단에 각각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2사단에 이어 도내 군부대의 통폐합 작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동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8군단과 예하 23사단은 2021년까지, 화천 주둔 27사단이 2022년까지 해체될 것이라는 등의 부대 통폐합 로드맵이 국방부와 군부대 안팎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 연말까지 2사단 해체 작업이 마무리되면 양구 주둔 병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양구에는 21사단과 2사단 두 곳의 신병교육대가 운영돼 왔으나 부대 통폐합으로 21사단 신병교육대는 폐지될 전망이다. 병력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자 양구읍 시가지에서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부대 해체로 주둔 장병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영업이 되겠느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21사단 신병교육대가 사라지면 방산면의 상경기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작업이 마무리되면 육군 병력이 현재 56만여명에서 46만여명으로 10만명가량 감축된다고 밝히고 있다.

철원지역 일부 부대가 이미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는 등 도내에서도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접경지역 지자체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규호 도의원은 “부대 공간을 활용한 재생 프로그램 마련, 남북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존에 군부대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부대 개편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로드맵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의 구조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육군 2사단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지역민 상경기 위축 불안감 호소

국방개혁 2.0 군부대 통폐합. 올 연말까지 해체 구체화. 양구군민 대응책 마련 요구

27사단 2022년 해체 알려져. 화천군의회 존속 촉구 건의문

양구에 주둔하는 육군 2사단이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개편으로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노도부대로 불리는 2사단은 1947년 12월1일 대전에서 창설된 이후 1959년 8월28일 양구로 이동해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다. 군단 소속 예비사단으로 야외기동훈련이 많고 훈련 강도가 높아 육군내에서 최강의 부대로 평가받고 있는 2사단이 올 연말까지 해체된다는 소식에 많은 예비역이 진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6·25전쟁 당시에는 낙동강전선 구축의 결정적 시간을 확보한 화령장 전투를 시작으로 북한강지구 전투, 저격능선 전투, 화살촉고지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백전불굴 불퇴전'의 신화를 창조하기도 했다.

2사단 해체가 구체화되자 양구지역 상인들은 지역 상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홍성철 군 번영회장은 “부대 해체와 이전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접경지역 자치단체, 사회단체가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사단에 이어 화천군에 주둔하는 2군단 예비사단인 27사단(이기자부대)도 2022년까지 해체될 것으로 알려지자 군의회,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군의회는 최근 27사단 존속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고, 이기자부대 전우회는 지역 상인들과 연대해 부대 통폐합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부대가 위치한 사내면은 27사단이 해체될 경우 지역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것으로 우려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사단과 함께 육군 내에서 최강의 부대로 꼽히고 있는 27사단은 1953년 창설돼 1963년부터 56년간 화천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다.

3. 국방개혁2.0 부대 통폐합 추진

역대 최저 2만1,269명 무너질 듯. 2사단 해체에 인제 3만명선 위태. 화천 사내면 “지역 존립 불가능”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접경지역 인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양구에 주둔하는 육군 2사단이 본격적인 해체 수순에 들어가자 양구군이 군장병 유출 규모 파악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양구군은 2사단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장교와 부사관 등 900여명과 병사 3,600여명 등 총 4,500여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간부들은 부대로 전입하게 되면 보통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어 2사단이 해체되면 1,500∼2,000명가량의 인구 유출이 우려된다.

양구군의 인구가 최저점을 찍었던 2006년 2만1,269명 밑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군은 인구 관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2사단 예하 17연대와 포병연대의 상당수 부대가 있는 인제군도 2사단 통폐합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인제군도 양구군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 유출이 예상돼 인구 3만명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8군단과 예하 23사단은 2021년까지, 화천 주둔 27사단이 2022년까지 해체될 것이라는 등 부대 통폐합 계획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면서 군장병 유출로 인한 접경지역과 동해안 시·군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천군 사내면은 육군 27사단이 해체되면 마을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 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만여명 규모의 사단이 통폐합되면 사내면을 비롯한 화천군 인구는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수영 사내면번영회장은 “사내면 주민이 7,000명인데 27사단이 해체되면 인구는 급감하고 지역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등 지역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추진 전에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부대 통폐합 등이 이뤄지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4. 軍병력 8만명 감축 현실로, 강원경제 직격탄

국방부 2020~2024 국방중기계획 발표

동해안 8군단·양구 2사단·화천 27사단·삼척 23사단 해체. 인구감소·군납물량 축소 등 접경지 상권침체 가속화 우려

앞으로 5년간 8만명에 육박하는 육군 병력이 감축될 예정이어서 도내 접경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가 14일 육군 상비병력을 2024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고 2개 군단,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예상됐던 군부대 감축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000명·간부(장교·부사관) 19만8,000명인 병력이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000명·간부 20만2,000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2개 군단과 4개 사단의 해체를 추진한다고 밝혀 처음으로 부대 해체를 공식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해안 8군단, 양구 2사단, 화천 27사단, 삼척 23사단과 함께 경기도 6군단, 30사단이 해체된다”고 밝혀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부대 해체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체되는 부대가 도내에 집중되면서 강원도는 병력 감축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병사가 8만3,000명 줄어드는 반면 간부는 4,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해체로 병사가 줄더라도 간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군측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춘천철원축협을 비롯해 도내 농협, 축협, 수협에서 2,000억원대에 육박하는 농축수산물을 군납 물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접경지역의 숙원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만 밝혀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개편에 따른 병력 감축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해체되는 부대가 있는 지역에 새로운 부대가 보강되기도 하는 등 병력 감축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도와 접경지역 숙박업, 외식업, 민박업 지부장, 협회장 등은 이날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평화지역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국방개혁 2.0 및 부대 해체에 대비한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연계한 관광객과 군 장병들의 소비 활성화,지역 주둔 군 장병과 군인 가족 우대 방안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5. 군부대 통폐합 첫 주민설명회,

‘깜깜이 논란’ 잠재울까. 국방부, 내달 3∼5일 개최. . 접경지역 요구 사항 수렴. 도, 폐특법 이상 지원 요구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재편과 통·폐합 계획을 놓고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9월 3∼5일 도내 접경지역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해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3일 철원과 화천 ,4일 인제와 양구,5일 고성 지역에서 첫 지역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군부대 보안 등으로 접경지역 군부대 내에서 오전과 오후 일정으로 각각 분리,비공개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강원도, 각 접경지역 군부대 사단장,접경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각 접경지역 군부대 재편 계획 등을 설명하고, 군장병 유출로 직격탄을 맞게 된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설명회를 앞두고 27일 도청에서 최문순 도지사 주재로 평화지역발전본부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도는 접경지역에 대해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이상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큰 틀에서 세부 현안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소득과 연계한 유휴부지 활용안을 마련하고 ,피해지역 소상공인 대출과 이자보전,세금감면 등 생계형 자금지원,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6. ‘장병 3만명 떠난다’

일방 통보에 강원 접경지 주민들, “어찌 살라고…”절규

3일 오후 화천군 27사단 안보교육관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지역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국방부는 이날 화천과 철원을 시작으로 5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 5개 접경지역을 돌며 국방개혁2.0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국방부가 3일부터 접경지역을 순회하며 국방개혁 2.0과 이에따른 부대해체 및 이전 계획을 첫 공개했지만 일방적인 통보일 뿐 대책은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이날 오전 철원 3사단, 오후에는 화천 27사단에서 강원도와 군청, 지방의원,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군(軍)이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별 부대이전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의 당위성 및 안보정세, 병력 수급 여건 등을 소개한 후 지역별 병력 재배치 계획을 설명했다. 철원의 경우 6사단이 경기도로 이전하고 6사단이 주둔하던 자리에 3사단과 5사단의 1개 연대씩 주둔하게 된다. 화천은 27사단이 해체되고 인접 부대 일부가 27사단 본부가 있던 자리로 이전하는 것이 공식화됐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의 병력 3만명이 줄고 간부는 1만1,00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서 주민들은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병력이 감소하지만 지역에 주둔하는 간부가 늘고

여성·민간부문을 확대할 것, 도심 인근에 군(軍)복지타운을 만들겠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근회 철원미래전략기획위원회장은 “국방개혁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온 지역전문가 집단을 배제시킨 채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밀실 설명회가 아니냐”며 “전문가들이 참여한 설명회를 통해 접경지역발전을 위한 장기대책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다”며 “설명회에서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군이 연대, 중앙정부와 국방부에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4일 오전 인제, 오후 양구, 5일 고성에서 국방개혁 간담회를 이어간다.

7. "불통 처사 너무해"

양구군, 국방개혁 주민 설명회 보이콧

육군 2사단 해체 소식에 술렁이고 있는 강원 양구군이 국방부가 주최한 주민 설명회를 보이콧했다. 국방부는 4일 오후 양구군 양구읍 육군 2사단 회의실에서 군청, 군의회 관계자, 주민·상인 대표 등과 만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춘 국방개혁 2.0을 설명하고 부대 감축과 통폐합, 재배치에 대해 지역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할 예정이었다.

상호 소통의 자리를 기대하며 회의에 참석한 군의회 관계자와 주민들은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수거와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국방부에 실망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군의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방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라 판단해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건 양구군의회 의장은 “이런 보여주기식 밀실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회의를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구군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정책 제도 개선, 군부대 해체 피해지역 군(軍) 유휴부지 무상 양여,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었다.

7. 서약서 쓰고 참석하라는 국방개혁 설명회에 집단반발 퇴장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통보 회의” 국방개혁 양구 설명회 결국 무산

4일 오후 육군 2사단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방개혁 2.0 관련 양구지역 주민설명회가 파행 끝에 결국 무산됐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 당국과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육군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접경지역 설명회에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함께 휴대전화기를 제출한 후 입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상건 양구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사회단체장 등이 “이게 무슨 설명회냐”며 강력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지역 대표들이 단체로 퇴장하자 양구군 공무원들도 간담회장을 빠져 나오면서 결국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상건 양구군의장은 “군이 지역주민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의 의견을 통보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민설명회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당초 양구군과 군의회, 주민대표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국방정책 제도 개선과 군부대 해체 피해지역 내 유휴부지 무상 양여, 평화(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었다. 또 태풍사격장(현 NCTC 훈련장) 이전, ‘가칠봉 전망대’ 민간 개방, 2사단 역사관(기념관)의 국방부 사업 추진, 군부대 유휴부지에 양구 제2농공단지 조성, 해안면 펀치볼에 DMZ 세계지뢰평화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국방개혁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무산돼 아쉽다”며 “양구지역 주민 대표들은 지난달 상경투쟁 당시 국방부를 방문해 1차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혀 국방개혁에 대한 민·군간 온도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같은날 인제군 12사단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군부대 개편으로 사병은 4,000여명이 감소하고, 장교 및 부사관은 1,000여명이 늘어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국방개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방부만이 아닌 ‘폐광지특별법’ 제정과 같은 정부 차원의 실효성을 갖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8. 접경지 주민 “보여주기식 자리” 국방부 설명회 보이콧

참석자 ‘내용유출 처벌’ 서약 요구. 주민 반발에 2사단 설명회 무산. “일방적인 통보·밀실회의 불과”

국방개혁2.0 주민간담회가 강원도내 접경지역에서 이어지면서 군부대 해체가 공식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국방부는 4일 양구 2사단 사령부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참석자들에게 ‘설명회에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휴대폰 반납을 요구,이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날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비공개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한 뒤 김왕규 부군수를 통해 △국방정책 제도 개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실현 방안 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현재 2사단 예하 31연대는 해체돼 지난 1일자로 21사단으로 편입됐고 양구지역에는 32연대,인제지역에 17연대와 포병대대 병력이 재배치를 앞두고 있어 인구감소와 상권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대개편이 실현될 경우 양구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군 간부와 가족들을 포함해 2100여명 정도가 감소하고 사병은 4900여명이 유출돼 실제 상주인구 감소는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른 소비지출액과 면회객 지출액,교부세 감소 등으로 연간 경제적 손실은 10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이상건 군의장은 “지역의견 수렴없이 국방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밀실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회의를 국방부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사단에서 열린 인제지역 설명회에서도 지역사회의 반감이 이어졌다.인제의 경우 2사단 예하부대가 지역 주둔 12사단으로 개편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김도형 군의원은 “간부들이 많아져 지역경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원론적이고,일방적인 설명회였다”며 “도심과 근거리인 합강리 연대사격장과 군부대 규제완화가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설명회가 개최된 화천군은 6일 오후 2시 사내면 회의실에서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군당국이 사단 해체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뒤 처음 열리는 민관회의로,어떤 방향을 잡고 대응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타지역과의 연대 대응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 북핵만큼 두려운 인구절벽, 당장 내년부터 2개 군단 해체 돌입

출산률 저하의 영향으로 병역의무가 있는 20세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병력 충원을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상비병력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전환 복무를 현역병으로 돌리는가 하면 귀화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군 병력 감축 계획.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① 병력 줄어드니 부대 해체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6일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1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자연히 57만9000명인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도 감축이 불가피해 정부는 이를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장 군 당국은 지난 8월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육군 2개 군단 및 5개 사단(총 10만여명 규모)을 해체하고, 간부 인력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4년 40.4% 대거 확충한다는 것이다.

② 군 부대 마트 인원 빼 현역행

현역병을 늘리는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산업기능, 전문연구 요원 등 연 2만6000∼2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대체·전환복무제 할당 인원을 현역병으로 돌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의무경찰은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해양경찰과 의무소방도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군 당국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인원 역시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예비군 중대(약 7000명),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높이기로 했다.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③ 여성지원병제까지 꺼냈다 발빼

병력 자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일각에선 여성이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여성지원병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방부는 2009년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해당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당시 논란이 일자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④ 인구절벽, 결국 예산 부담으로

군 내부에선 “인구절벽이 북한 핵미사일 못잖게 두려운 존재”라는 얘기가 나온다. 복무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숙련도 높은 병역 자원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드론봇과 군 정찰위성, 중ㆍ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면서 병역 인원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라며 “각종 첨단 장비 도입이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병력 감소를 첨단 장비로 보완하는 방안엔 돈이 든다. 2008년 논의가 시작된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총 사업비 4884억원이 들어갔다.

출처: https://guamcafe.tistory.com/6515 [구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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