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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약속할 때까지는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평생 동안 조율해가면서 잘 살아갈 각오를 다집니다.
물론 신혼 때에는 대부분이 좋은 시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폭력적, 중독적인 증세를 보게 되기도 하고 외도로 인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무척 두렵고 흠이 잡히는 일이라 생각하여 꾸역꾸역 참고 지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적절한 상대라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혹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별거 후 이혼 결정하기에
이혼을 결정하기 전 별거에 돌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다 보면 이혼에 대한 생각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부부 분들은 잠시 떨어져지내는 별거 기간 동안 애틋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미움이 줄어들어 이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몸이 멀어지니 마음까지 더 멀어져서 결국 혼인 관계 유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별거이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때 별거를 오랫동안 한 분들은 이러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장시간 따로 살았는데 별거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사라져서 분할 받는게 불가능할까봐 걱정하시곤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별거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배우자의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할이 곤란해지거나 비율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별거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상대보다 더 많이 인정받으려면
각자 사는 동안 서로에게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를 입증해 함께 살던 시절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인정 받는다면 별거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상대 배우자가 나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땐 분할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지급했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완전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외도 사실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양육권이나 별거이혼 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협의를 한다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통 별거를 하고 있던 부부는 이미 갈등이 심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협의보다 소송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체크 해야할 쟁점들이 상당합니다.
전업 주부라 할지라도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있으니 이를 잘 입증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귀책사유 찾고 별거이혼 재산분할 더 많이 받아야
혼자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바로 별거이혼 재산분할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예민하게 받아 들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나의 권리를 오롯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더 많은 비율의 재산 분할을 지정 받는 게 중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같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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