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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 세금의 의미
1. 삶의 질적 향상
학생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시사회 또는 왕권사회는 매우 느린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때에는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없거나 귀하여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생활하고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고 통신수단(TV,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발달로 전 국민이 거의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정보화사회에서는 인터넷, 화상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달과 더욱 빠른 교통수단의 개발로 전 세계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이 현재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즉 학생 여러분이 즐겨 보는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세계가 현실화될 수도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즉시 알고 적절히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정보화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이 나라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등 다른 나라의 좋은 삶의 조건들에 대비한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쓰레기 처리문제, 자동차배기가스 처리, 주택문제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위성을 제작하여 발사하여 세계 각처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알아야 국가경쟁력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제작하여야 하고, 인공위성 제작·발사·관리를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양성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면 미개척지인 우주를 연구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인공위성과 우주탐사선을 띄워 우주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인공위성 연구 및 무인우주선(스퓨트니크 1호) 발사에서 소련에 뒤졌던 미국은 연구비를 증액하고 과학자들을 양성하여 결국 인류 최초로 유인우주선을 발사하여 달나라를 탐사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달나라 탐사에 성공한 미국 우주항공국(NASA)에서는 1997년도에 패스파인더호를 발사하여 화성표면 탐사에 나서 전 세계인을 열광 시켰으며, 2004년에는 화성 탐사로봇이 화성표면에 안착하였습니다.
미래 정보화사회를 위한 투자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재원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국방력의 증강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의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서구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경제와 실리를 앞세우는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아직까지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국방비가 많이 들고 있으며 특히 국방문제는 나라의 존립문제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 나라의 살림과 국방력이 약하여 주변 강대국의 간섭에 시달리다가 결국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활과 창, 칼을 가지고 말을 타면서 전쟁을 하였으나 점차 조총과 화포, 소총과 탱크, 비행기로 공격을 하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무기인 비행기를 만드는데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 여러분! 1999년 4월의 유고슬라비아 코소보전투에 동원된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22억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22억달러, 2조 6천억원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지요? 스텔스전투기 60대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됩니다. 우리 고장 시(군)의 1년간 예산은 이 비행기 몇 대 값과 같습니까?
이처럼 국방력을 키우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 나라에 돈이 없어 국방력을 키우지 않아 나라가 약해진다면 우리는 일제시대처럼 다시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을 키우는데 쓰이는 돈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3. 통일재원의 준비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인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통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통일에서 보듯이 통일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였던 동독주민들이 통일이 되면서 일시에 서독으로 몰려들어 주택과 교통, 실업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에 대비한 돈(세금)을 미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세금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의 생활
1. 원시인들의 사회생활
우리겨레 최초로 단군왕검께서 나라를 만드신 지는 지금으로부터 4341년(BC 2333년)전의 일입니다. 그 이전 즉, 나라가 생기기 이전의 시대를 원시사회(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원시사회는 주로 가족단위로 생활하였으며, 강가 또는 바닷가에 움막집을 짓고 고기를 잡아먹고 살거나 동굴에서 동물을 잡아먹고 생활하다가 불을 발견하였고, 지혜가 생겨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되면서 핏줄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소규모 집단을 이루고 살게 되었으며 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돌로 만든 농기구 등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석기시대라고 합니다.
선사시대에는 필요한 물건은 필요한 사람이 만들거나 채취하여 생활하였고, 석기시대에는 촌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물건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만들거나 채취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공동생활을 하였으므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도 않아 계급이 없는 평온하고 성실한 사회였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바 있는 로빈슨크루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빈슨크루소는 영국 런던에서 출생한 다니엘 디포가 1719년도에 발표한 소설내용의 주인공임)
로빈슨크루소는 바다를 무척 좋아하였는데 그는 먼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스무살 때 머나먼 바다로 떠났다가 그만 무서운 폭풍을 만나 불행하게도 그가 탄 배가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파도에 밀려 아무도 없는 섬에 표류하게 된 그는 처음에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했습니다.
2. 로빈슨크루소의 생활
그는 살기 위하여 동굴을 집으로 이용하면서 배에 있었던 간단한 도구로 사냥을 하고 산채로 잡아온 짐승을 기르기도 하면서 열매의 씨를 뿌리고 가꾸며 살았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로빈슨크루소의 경우처럼 바다를 항해하다 무서운 폭풍을 만나 무인도에 표류하여 혼자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나중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선사시대나 로빈슨크루소와 같이 혼자 살거나 석기시대처럼 소규모 집단생활을 한다면 세금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금에 대한 반대 급부가 없었던 시대의 생활
1. 왕권국가의 사회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생활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 고조선이 건국되었고, 그 후 북방에서 철이 유입되어 철기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족 중에서 세력이 커진 부족들이 나타나 고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부족사회가 점차 계급사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나라들을 살펴보면 북쪽에는 고구려, 부여, 옥저, 동예 등이, 남쪽에는 백제, 신라, 가야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만이 번성하고 나머지 국가는 멸망하였는데 번성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경쟁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삼국은 점차 번성하면서 한강변의 기름진 옥토를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고구려와 신라의 대표적인 전투장소로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워커힐 뒷산)이 있으며 삼국은 후에 신라에 의해서 통일되었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여 전성기를 누리다가 918년에 고려 태조인 왕건에 의해 멸망하였고, 고려는 1392년에 조선 태조 이성계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후의 왕권국가인 조선왕조는 약 500년간 지속되었으나 결국 1910년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나라를 잃어버리는 불행을 당하였습니다.
2. 왕권사회의 국민
지금까지 설명한 왕권국가의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나라를 세워 왕이 되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후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후손이 왕이 되어 힘이 약해지면 또 다른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나라를 세워 왕이 되었습니다.
신하와 백성들은 왕에게 무조건 복종하면서 살았으며 조금이라도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약을 받아 죽거나 관청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 나라가 위급할 때 고종이 러시아공관에 오래 머물자(아관파천) 백성들은 "전하, 빨리 궁궐로 돌아오십시오. 이 땅은 전하의 땅이요, 이 백성은 전하의 백성입니다. 이 땅과 이 백성을 저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 하루빨리 궁궐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상소한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왕들이 왕권을 튼튼히 하고 외침을 막기 위해 군대를 양성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포도청을 운영하였습니다. 군대양성과 포도청 운영에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갔으며, 그 경비는 소득이 적은 일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거둬(조, 용, 조 등) 사용하였습니다. 즉 각 고장의 농산물, 특산물, 귀중품 등을 나라에 바치도록 하였는데 이는 관청에서 얼마를 거둘 것인지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백성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둬들여 백성의 원망을 사는 일이 많았습니다.(백골징포 등)
3. 왕권사회의 세금문제
왕권사회의 백성들은 굶주림을 참아가며 나라에 세금을 내고 충성을 다했지만 무능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한때 나라를 빼앗겨 고초를 겪기도 하였지만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과 양만춘 장군, 고려의 강감찬 장군 등 다른 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물리쳐오다 1910년 일제의 침략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으며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총칼을 앞세운 일본군들에게 온갖 압박과 설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쌀 생산량인 300만석을 넘는 400만석을 강제로 빼앗아 일본으로 가져가고 놋쇠로 만든 생활용품을 빼앗는 등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뿌리, 소나무 껍질, 풀잎 등을 먹고 살면서 강제로 군에 끌려가 일본의 전쟁에 보내지는 등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많은 국민들이 군에 들어가 치열한 전투로 죽고 죄없는 양민들이 수없이 학살되었으며, 전쟁의 와중에 식량을 모두 약탈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일부는 굶주림으로 죽기도 하였습니다.
1. 민주사회와 세금의 의미
민주국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여야 할까요?
첫째,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부의 침략을 막아야 하고,
둘째, 치안을 강화하여 강도와 도둑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셋째, 공항, 항만, 도로 등을 새로 만들거나 넓히고 공원 등 휴식공간,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보다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넷째, 댐을 건설하여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등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들을 적당히 공급하여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민주사회에서 세금이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농촌마을에 필요한 공동우물을 만드는데 드는 경비를 마을사람들이 전체회의를 통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논과 밭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논과 밭의 크기에 따라 각자가 정해진 돈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사회에서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방, 치안, 교육, 도로·항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등에 들어가는 돈을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국민 각자가 나누어 내는 것으로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를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만약 국민들이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하는 일이 모두 중단되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군대를 유지할 돈이 없어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겨 일제시대처럼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고 경찰도 없어지게 되므로 강도나 도둑이 많아져서 마음 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강도나 도둑이 들어올
또한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마실 물을 찾아 다녀야 하며 공장도 물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지 못하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이 부족하게 되고, 의료약품도 부족하여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우리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즉,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 것처럼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만들어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빼앗길까봐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야구경기나 축구경기도 볼 수 없고 학교도 다닐 수 없으며 통신망이 끊어져서 전화, 컴퓨터, TV 등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2. 왕권국가와 민주국가의 세금
왕권국가와 민주국가의 세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왕권국가에서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백성은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왕)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나 세금의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백성(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당한 점을 따지거나 하면 즉시 나라(왕)에서 그 사람을 잡아들여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사회가 유지되므로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고 사람을 죽이거나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나 액수를 고치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세금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만 나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왕권국가와 민주국가의 세금은 무엇이 같을까요?
왕권국가나 민주국가나 모두 세금을 내고 생활했다는 것과 세금의 일정부분이 나라를 지키고 사회질서(치안)를 유지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같습니다.
3. 민주국가와 세금의 중요성
민주국가에서 세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주국가에서는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사회가 유지되므로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고 사람을 죽이거나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나 액수를 고치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세금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만 나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 세금이 쓰여야 할 곳도 많아지므로 민주국가에서 세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애국자로 대접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퓨터회사의 대표인 빌 게이츠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나라에서 규정한 저작권법 등으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Windows)이 보호받아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으며 세금도 많이 내므로 국민들로부터 애국자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걷지 못하거나 매우 부족하게 거둘 경우 나라가 빚을 내서 필요한 곳에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적자재정이라고 합니다. 적자재정이 계속되어 나라의 빚이 많아지고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나라가 외국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은 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한 운동이고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금모으기운동을 펼친 것도 이런 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세금의 종류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세금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아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세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중앙정부의 살림에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하는 지방세가 있으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의 보통세로는 국민이 한 해 동안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종합소득세, 주식회사 등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내는 법인세,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등 11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세로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걷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비 보조 및 학교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걷는 교육세, 농어촌의 개발을 돕기 위하여 걷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보통세로는 내국세 중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같이 내는 소득할 주민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내는 재산세 등 11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동시설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세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세금이 쓰이는 곳
국가(중앙정부)의 예산
국가에서 1년간 거두어 들이는 돈으로 국세수입이 있고, 벌어들이는 돈으로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년 동안의 국가 수입을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007년 세입예산은 156조 5,177억원으로 이 중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세수입은 134조 3,889억원으로 전체의 85.9%에 해당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뽑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심사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1년 동안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경비가 확정되는데 이를 『세출예산』이라고 합니다. 2007년 세출예산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33조 2,531억원(21.2%), 교육비에 30조 4,863억원(19.5%), 국방비에 24조 6,487억원(15.8%), 사회복지에 15조 2,507억원(9.7%)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예산
지방자치단체도 매년 지방의회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보다 세출예산이 많아 중앙정부에서 국세로 거둬들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 하는데 2007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4조 6,408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예산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시립·도립도서관, 도립·시립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만들고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민 기술교육 교실운영,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한 요리강습 강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돈이 들어가는 국립공원, 고속도로, 철도, 항만, 댐 등은 국가(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등)에서 건설·투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소규모 도로 등을 건설하거나 국가에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작고 국가적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과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는 국민전체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3. 국세의 징수기관 등
1년 동안의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1년 동안 거둘 세금의 액수가 세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나라에서 쓸 돈, 즉 세금을 받는 곳(징수기관)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총괄지휘하고 있으며 산하에 6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6개 지방청과 관할구역은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인천, 경기, 강원), 대전지방국세청(대전, 충남, 충북), 광주지방국세청(광주, 전남, 전북), 대구지방국세청(대구, 경북), 부산지방국세청(부산, 울산, 경남, 제주)으로 지방국세청은 실지로 세금을 징수하는 곳인 세무서를 감독하고 있으며 전국에는 우리 고장의 세무서 등 107개 세무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사업소득이나 연간 근로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국세 중 내국세의 신고·납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세 중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일은 세금징수와 관련한 일이 대부분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금신고 안내, 세금신고와 관련한 상담, 세금의 부과와 징수, 세금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 처리,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 등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107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성별, 연령,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일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고 싶을 때는 미리 방문목적과 방문일자, 방문시간을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FAX, 인터넷(www.nts.go.kr)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여도 즉시 회신하고 있으며 회신문에 관계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구청(군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업은 시작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 휴·폐업 신고는 물론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하고 방문민원,전화민원에 대한 상담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국세청에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화상담·서면상담(우편,FAX),방문상담,인터넷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기간에는 신고방법, 신고절차를 설명하는 책자나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미리 설명하여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정당하고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각종 분석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1999. 9. 1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서장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시면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민원도 찾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일종의 옴부즈맨 제도로서 민원 해결 성과도 좋고 국민들의 만족도도 좋은 제도입니다.
(붙임) 공고문
2010년도「제44회 납세자의 날」(2010. 3. 3.)을 맞이하여 전국 학생 세금문예작품 및 UCC를 현상 공모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 학생 참여 분야
- 나라 살림에 있어 세금의 역할과 그 중요성 등을 일깨우는 내용
- 성실납세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내용
- 생활 속 세금이야기
- 세금으로 이뤄지는 미래의 대한민국
- 세금으로 만드는 꿈이 있는 세상
○ 학부모 참여 분야
- 가정에서 자녀의 세금교육과 관련한 에피소드 등
2. 공모분야 및 응모대상
○ 학생 참여분야 (4개) : 글짓기, 포스터, 만화, UCC
- 대상 : 전국 초․중․고교생[UCC분야는 대학생(휴학생 포함)도 참가]
3. 작품 형태 및 규격
○ 글짓기 및 학부모 생활세금 수필 : 200자 원고지 20매(초등부는 10매) 내외
※ 응모자의 이름, 소속 학교 및 학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4. 제출 및 문의처
○ 가까운 세무서 업무지원팀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담당자
소재지 : 붙임 ‘관할세무서’ 참조
5. 응모기간 : 2010. 3. 3.(수) ~ 2010. 5. 31.(월)
6. 입상자 발표 : 2010. 8. 25.(수)
○ 개별통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게시
7. 시상 내용
구 분 |
합 계 |
금 상 |
은 상 |
동 상 | |||||||
인원 |
상금 |
인원 |
상금 |
인원 |
상금 |
인원 |
상금 | ||||
합 계 |
66 |
2,430 |
11 |
750 |
22 |
900 |
33 |
780 | |||
글짓기 |
계 |
18 |
530 |
3 |
150 |
6 |
200 |
9 |
180 | ||
초등부 |
6 |
100 |
1 |
30 |
2 |
각20 |
3 |
각10 | |||
중등부 |
6 |
170 |
1 |
50 |
2 |
각30 |
3 |
각20 | |||
고등부 |
6 |
260 |
1 |
70 |
2 |
각50 |
3 |
각30 | |||
포스터 |
계 |
18 |
530 |
3 |
150 |
6 |
200 |
9 |
180 | ||
초등부 |
6 |
100 |
1 |
30 |
2 |
각20 |
3 |
각10 | |||
중등부 |
6 |
170 |
1 |
50 |
2 |
각30 |
3 |
각20 | |||
고등부 |
6 |
260 |
1 |
70 |
2 |
각50 |
3 |
각30 | |||
만 화 |
계 |
18 |
530 |
3 |
150 |
6 |
200 |
9 |
180 | ||
초등부 |
6 |
100 |
1 |
30 |
2 |
각20 |
3 |
각10 | |||
중등부 |
6 |
170 |
1 |
50 |
2 |
각30 |
3 |
각20 | |||
고등부 |
6 |
260 |
1 |
70 |
2 |
각50 |
3 |
각30 | |||
UCC |
6 |
550 |
1 |
200 |
2 |
각100 |
3 |
각50 | |||
학부모생활세금수필 |
6 |
290 |
1 |
100 |
2 |
각50 |
3 |
각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