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2014-26]맑시즘 2014 참여 후기 알림 (20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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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2014-26]맑시즘 2014 참여 후기 알림 (2014.8.14).hwp

위기, 곳곳의 세월호, 노동자 저항

<맑시즘 2014> 사서노동조합 참가 소회

서울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이하 ‘사서노조’, 위원장 김선이)에서는 올해로 13년째 개최되는 <맑시즘 2014>에 다녀왔습니다.

노동운동의 중요성과 이해를 공고히 하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펼쳐질 진보교육의 새로운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잘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맑시즘 2014> 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입니다. 이는 대선공약의 영유아보육비(서울시교육청 예산 5,400억)를 중앙정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맡게 된 탓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퇴직자 명예퇴직금 부족, 냉난방비 등 학교운영비, 학습준비물지원비, 학교 노후환경개선비, 무상급식비 삭감 등 학교현장 사정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김문수 위원장)가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주축으로 영유아보육비 재정지원 촉구 1인 시위(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12시~14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오니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및 서울교육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명 : 맑시즘 2014

⚫주 제 : <위기, 곳곳의 세월호, 노동자 저항>

⚫일 시 : 2014. 8.7(목)~8.10(일), 4일간

⚫장 소 : 고려대학교

⚫참석자 : 김선이(사서노조위원장)

⚫진 행 : 개막식, 각 섹션별 세미나 및 토론, 폐막식

⚫개막식 연사 : 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사회주의노동지당 중앙위원장)을 비롯한 이영주(전교조부위원장), 곽형수(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한미정(보건의료서비스), 김하영(노동자연대 운영위원)

‘노동자연대’의 <맑시즘 2014> 보도자료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아서’가 8월 7~10일 고려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편에 서서 저희를 대변해 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당분회)

올해 맑시즘2014(이하 맑시즘)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단체들이 이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후원을 해 줬다. 특히 2백30여 단체가 맑시즘을 후원했는데 그 중 1백51곳이 노동조합이었다.

이런 연대의 분위기 속에 연인원 4천5백 명이 맑시즘에 참가했다. 많은 학생, 청년, 노동자, 청소년 들이 참가했다. 특히 예년에 비해 공무원, 교사, 금속, 철도, 삼성전자서비스, 케이블비정규직 노동자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참가가 많았다.

참가자들은 맑시즘 기간 동안 활발하게 질문하고, 주장하고,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며 맑시즘을 진정한 민주적 토론의 광장으로 만들었다. 맑시즘에 처음 온 한 연사는 “보통 토론회에 오면 [연사 발표 끝나고] 1~2명이 발언하고 끝나는데 여기는 다른 것 같다”며 활발한 토론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맑시즘에는 영국에서 온 세계적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비롯해 76명의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진보진영의 저술가들이 연설했다. 특히 투쟁을 이끌고 있는 활동가들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부위원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곽형수 지회장 직무대행은 개막식 연설에서 오늘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세월호급 위기 속에서도 저항하며 전진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라두식 수석부지회장, 건설노조 이길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조순옥 서울지부장은 ‘잠재력을 보여 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워크숍에서 인상 깊은 연설을 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울고, 웃으며 새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한 투사들의 경험을 들었다.

울고 웃으며 또한, 참석자들은 행사 첫 날 전해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 발표에 분노했다.

급하게 잡힌 항의행동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과 박주민 법률대리인의 연설과 워크숍은 취소됐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진행한 워크숍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뜨겁게 토론됐다. 주최 단체인 노동자연대는 행사장 곳곳에 야합 규탄 성명서를 붙였다.

한편,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삼성 반도체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와 이종란 노무사가 진행한 워크숍에도 참석자들이 몰렸다. 두 연사는 수 년의 투쟁 끝에 한국에서 삼성과 싸우면서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려줬다.

맑시즘은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에 대한 활동가들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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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ㆍ정치ㆍ연대의 양경규 대표, 노동당 이용길 대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이종회 공동대표, 노동자연대 최일붕 운영위원은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전망과 과제를 놓고 토론했다.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을 다룬 워크숍에도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시온주의, 미국 그리고 팔레스타인 저항’, ‘가톨릭 진보 언론인이 본 교황 프란치스코’, ‘마르크스주의로 본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론≫’ 등 다채로운 주제의 워크숍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기본 사상과 방법론, 북한 사회와 스탈린주의 성격 논쟁, 혁명가 레닌과 그람시의 주요 사상 등을 다룬 워크숍들은 맑시즘만의 특색을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다른 곳에서 접할 기회가 드문 주제로 토론을 벌이며 평소 작업장과 대학에서 느낀 갈증을 해소했다.

여성 억압과 페미니즘도 뜨거운 화두였다. 나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성과 노동, 가족’, ‘남성은 여성차별에서 이득을 보는가’,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정체성 정치’, ‘동성애자 억압의 뿌리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주제로 한 워크숍들이 이어졌다.

워크숍 장소 밖에서도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카페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고전과 관련한 책들이 많이 판매됐다. 특히 알렉스 캘리니코스 특별전에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을 비롯해 여러 책들이 인기가 있었고 일부 책은 동이 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맑시즘을 통해 큰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경기과학기술대학 학생)

“맑시즘에 참가해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에 연료를 채우는 느낌이다. 희망과 힘을 느꼈다.”(서울에서 참가한 한 노동자)

“(평소에 부문에 갇히지 않으려고 지역의 여러 운동에 연대했지만) 맑시즘에 와서 연대가 왜 중요한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제천에서 올라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요즘은 이런 에너지를 가진 토론회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진행이 굉장히 건강하고 민주적이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토론회에 오면 좋겠다.” (연사로 참여한 허재현 <한겨레> 기자)

“부흥회 같은 시간이었다. 낙관적 전망과 자신감을 주는 모임이 필요한데 맑시즘이 바로 그랬다. 덕분에 힘을 얻고 간다.”(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맑시즘에서 보여 준 이런 나흘 간의 뜨거운 토론의 열기는 이제 현실의 투쟁을 성장 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속에서 마르크스주의가 현실의 운동을 성장시킬 진정한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론은 계속될 것이다.

개회사.1 : 곽형수(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지회장 직무대행)

삼성의 무노조 신화를 깨트리고 작년에 삼성서비스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니까 삼성에서 왜 "노동조합을 하냐? 삼성은 대우가 좋지않냐"

처음에 저희는 '삼성은 무노조를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켜낼수 있을까'에 대한 반문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 만드는게 생각보다 이렇게 힘드는가 보구나'

'노동운동을 하신분들조차도 삼성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용기를 갖고 시작했지만 처음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곳으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게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미 노동조합을 안 할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순간부터 아주 집요하게 달라 붙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던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방해 공작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노동조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날부터가 드라마틱 했습니다.

2013. 7.14 일은 엄청나게 비가 오는 날이었고 대중교통조차도 마비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 날이 일요일이라 근무를 하면 특근 수당 20만원을 준다고 공지하고서 설립총회를 공식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성 노조서비스 조합원들은 비를 뚫고, 삼성의 회유를 뿌리치고 전국의 386명의 조합원들이 서울 여성회관에 모여 드디어 꿈에 부푼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시되는 노동력, 해가 갈수록 바뀌고 줄어드는 임금에 내 가족들의 목숨이 그 목숨줄인 노동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객 항의 전화라도 받는 날이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고 따가운 눈초리에 출근조차도 하기 싫었습니다.

겨울이면 그 옛날 보릿고개 나듯이 100만원 남짓한 돈으로 온 가족을 먹여살려야 했습니다. 주말에라도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나가야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네 살인데 아빠인 저는 지금까지 딸아이와 얘기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빠는 딸아이와 눈 맞출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침일찍 나와서 점심시간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저희 기사들은 운전하면서 김밥 먹기가 특기입니다. 심지어 운전하면서 졸기까지 하는 곡예운전 생활을 합니다.

새벽 7시에 나와서 12시가 넘는 시간에 집에 들어 옵니다. 대개 여름인 이 때 돈을 벌지 못하면 1년을 살아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름 6~8월 3개월동안 저희는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3~4백 남짓 받습니다. 그래야 겨울을 날수가 있고 빚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 나가는줄 알면서도 그렇게 일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00동지는 작년 9월 과로사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 센터는 아니지만 작년에 동지 한분이 화장실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회사에 왜 다니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이면 좋아 질거다. 조건들이 좋아 질 것이다' 이런 삼성의 달콤한 말에 조금만 더 참아보자, 참아보자 하며 십수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만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겹게 만든 노동조합이고 목숨같이 소중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조합을 지켜낼 것 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힘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명의 열사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약 두달이 지나는 동안 386명에서 1천500여명이라는 조합원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삼성은 갑자기 저희가 서비스 한 3~5년간의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유로 노조 일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00열사의 사례와 같이 이미 만방에 알려진 듯이 저희는 '인격이 없는 기계'였습니다.

고객에게 항의 전화가 왔다고 고객에게 가서 무릎을 꿇던지, 칼로 등을 찔러버리던지 해결 하고 오라고 00사장은 00열사에게 그렇게 욕설을 해댔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욕설을 듣는 전화기 뒤에서 00열사의 딸 ‘별이’가 심하게 웁니다. 등 뒤에 심하게 우는 딸 별이를 두고 그 심한 욕설을 듣던 00열사의 모멸감입니다.

너무나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립니다. 저희에게도 딸이 있거든요.

그 노조 탄압 와중에

00열사는 저희에게 '저는 선택했어요. 동지들에게 부디 도움에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하여 저희는 지난 겨울 서초동 삼성본관에거 침낭 하나와 비닐 한장에 몸을 기대고 뼈속 깊은 추위에 버티며 싸워 왔습니다.

그래서 투쟁해 온 결과의 성취가 지금의 리스 차량이고 합의서였습니다.

하지만 심성은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 합의서 내용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1.9일 삼성서비스 지회로서는 공식적인 첫 파업을 시작 했습니다.

1월 9일 아침 8시 55분 파업 지시가 내려지고 그 파업지시에 따라서 조합원 한분 한분이 한명도 빠짐없이 파업 지시를 따랐을때 우리는 성공할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첫 파업이었고 노동조합으로서 파업이란 이런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파업을 진행해 왔으며 매주 월, 화, 수 서초동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투쟁 과정속에 00열사가 동료들이 힘들어 하는것을 더 이상 볼수가 없다며 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5월 30일 강릉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오는 엠블런스에서 00열사가 저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의 사주를 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들은 00 열사의 시신을 뺏아 간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탈취해 갈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투쟁 속에서 00이의 시신을 빼았겼습니다.

그 이후 00의 어머니가 유골만이라도 돌려 달리고 호소했지만 00의 유골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삼성서비스지회에선 삼성의료원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 동지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제 뒤로 물러날 수도, 앞으로 헤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삼성에서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노조를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피부로 느끼지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성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2 : 이영주(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요즘 어디가나 전교조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사랑을 키워주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전의 연설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세상을 드러내고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자본주의는 아닐까?

내 정신과 영혼에 있는 곳곳에 있고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내 안의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애려는 내 안에서의 체제의 전복, 그것이 이 사회의 전복과 동일해 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도대체 전교조가 왜 이렇게 많은 탄압을 받고 있는가?”

저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렇게 막장으로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독재정권에게 탄압받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전교조 조합원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작년과 올해를 버티고 있습니다.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를 저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유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의 바로 학교라는 공간과 교육의 공간을 시장으로 혹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권이 교육내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을 길들이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전교조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명박 정권보다 박근혜 정권에서 더 탄압이 강화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추진 부분입니다. 공공부문이 민영화 될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해당 공공부분의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철도 탄압, 교육과 공무원, 의료 등 공통점은 공공 부분입니다. 바로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공공부분 노조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무원 노조, 전교조. 저희가 법정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공공부분, 공공운수노조 탄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가 탄압받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쟁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그리고 정권과 자본은 그들의 관점에서 서로 미래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전교조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미래사회의 우리의 조직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와 맞서는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더 큰 심호흡으로 싸우고 전진하기 위해서 전교조는 오늘의 탄압을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저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사고가 있었던 날이지만 당시 전교조는 농성을 시작했던 날입니다. 광화문 앞에 농성장을 펴고 농성을 시작하면서 그날 아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자마자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저녁 바로 농성장을 접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교조가 전교조 사안을 가지고 싸울 수 없다. 또한 정권의 탄압은 단순히 전교조에 대한 법적 탄압이 아니라 정권 자체와의 탄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권과 싸우는 것이 법외 노조 탄압에 대한 전교조의 싸움의 핵심이 되고 이것이 바로 전교조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전체의 변화다”라는 의견으로 바로 농성장을 접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투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주변의 분들이 전교조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교조는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교조는 입을 다물어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설 수 없다라고 하는 주변의 의식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가족은 빼고 우리가 상주인데 왜 우리가 움직일수 없는가, 왜 우리가 나설 수 없는가’ 저희는 그때부터 우리가 상주임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죽어갔는데 내 동료 교사가 죽어갔는데 왜 우리가 상주로서 발언할 수 없는가’ 안산에 가서 상주 역할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월이 지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전교조에 빠른 대응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처럼 일반적인 주변의 동지들께서는 전교조가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 그 과정에 전교조 조직의 지침없이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투쟁 선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청와대 교사 선언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교조에서 내린 조직화 선언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말 자발적인 선언들이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중 일부 선생님들께서 “조직 내에서만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자발적 청와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면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세월호 배안에 탔던 학생들만 길들여진 걸까요? 이 나라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만 길들여 진 걸까요?

보수당을 찍고 있는, 박근혜를 추종하는 그들만 길들여 진 걸까요? 동지들은 길들여지지 않으셨나요?

작년 11월 민주노총 사건이 벌어지던 바로 그날, 전국에서는 정말 각서들이 올라왔습니다. 조직의 어떤 지침도 없었지만 동지들은 거리를 누비면서 조직을 살려내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아닌 어떤 날도 저는 동지들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경찰들에게 갇혀 있을 때, 또는 어떤 거리에서 수많은 투쟁의 현장에 있을 때 동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지침은 무엇일까요?”

그러다가 민주노총에서 “해산하라” 지침이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산했습니다.

‘촛불을 종이컵 안에만 가두어 두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촛불을 종이컵 안에만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길들여진 것이 아닐까요?

어느새 지침이 없으면 하나의 동작도, 하나의 저항도 하지 못하는 우리는 바로 이 조직 안에서 또다시 길들여지는 것은 아닌가요?

지침을 위반하는 저항 속에서도 키워지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교조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청와대 선언을 정말로 기쁘고 가슴 벅차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일 뒤에 전교조 전국 16,000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16,000건이라는 서명이 단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90년대 미국의 CIA에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위험한 10대 조직 안에 전교조를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모든 곳에 세포를 가지고 있다’ 였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학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본조의 지시 없이 평소에 움직이지는 않으나 ‘때가 되면 자발적으로 발현한다’는 전교조의 힘이 청와대 선언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 6월 19일에 전교조에 법외노조 1심 패소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패소할지/ 승소할지 몰라서 기자회견문도 두 개/ 현수막도 두 개씩을 준비해 법정으로 갔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패소를 대비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패소 판결을 받으니 암담했습니다.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한번 재확인한다. 역사의 발전은 절대 재판정에서 판사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노동자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한다. ”

6월 15일은 전교조가 패소한 날이 아니라 전교조가 승리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결국 단 한 줄도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에서 단 한명의 해고자도 제거시키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전교조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조합원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는 한명도 구하지 않았지만 전교조는 한명도 버리지 않았다”

작년 9월서부터 많은 동지들께서 그동안 못마땅해 하던 전교조를 이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을 인간이게 한 도덕성의 승리, 정권과 자본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 그리고 도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퇴투쟁, 교사대회 등 많은 투쟁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7월 12일날 연희동 교사대회에서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동지들은 끊임없이 웃고 춤추고 환호하며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껴안으면 온몸에 전율이 흘러나 또다시 구호를 외치고..

탄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웃고 있어요.

이 시기에 탄압받는 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체제의 저항에 잘 살고 있다는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투쟁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6월 4일은 저희에게 나름 의미 있는 승리의 날입니다. 전국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진보교육감이 그렇게 당선되었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겠지만 적어도 내 자식에게는 이런 세상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이라는 공간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욕구가 바로 선거라는 장치를 통해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제도개선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세력 그 어느 세력에서도 그럴싸한 대안과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전교조는 끊임없이 일제고사 투쟁, 특권교육 저지투쟁, 많은 교육관련 투쟁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기지도 못하고 희망이 없는 투쟁을 계속하느냐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도개선 투쟁 속에서 교사들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교육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노출되었고 무엇보다도 진보적인 의식성향을 확장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어 보였던 수많은 투쟁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지지 세력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에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라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교육적 대안을 만들었던 결과들이 바로 13명의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키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교조의 앞날은 어떠한가?

저희가 지금까지 벌여왔던 몇 달간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고소고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헌법노조로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해고자의 지지를 받아도 됩니다. 악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민주노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직권 면직과 동시에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하는 일, 전교조의 해고 동지들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연행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지들이 꿈꾸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교육자치 성과와 과제(문태호, 전교조강원지부장)

1. 반()교육에서 참교육으로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 학교마다 걸린 이 문구가 정말 정말 싫었습니다.

지금 이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변화가 올 모양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겠지요. 고난의 가시밭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겨내고 성공해야 할 길입니다. 가슴 벅차고 설렙니다. 덜컹거리는 간판 내리는 소리가 나를 설레게 합니다. >

2010년 6월 30일 전교조강원지부 홈페이지에 한 조합원이 쓴 글이다. 강원교육이 ‘특권․차별․경쟁’의 간판을 내리고 모두를 위한 ‘보편․평등․협력’ 교육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역사적 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10년 6월 2일, 강원을 포함한 한국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처음 치러진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6곳(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에서 세칭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정부의 마름에 지나지 않았던 시․도교육청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관으로의 위상과 역할(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로 환골탈태하는 순간이었다.

강원교육은 201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10년 이전 강원교육주체들은 오랫동안 차별과 억압에 기초한 반교육적 경쟁을 강요당했다. 이로 인해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훼손되었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모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우리 교육현장에 만연한 귄위주의와 타율, 경쟁과 차별을 반대합니다. 지금 강원교육 현장에는 지나친 경쟁과 점수따기를 위한 학력지상주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라며 2010년 이전 강원교육을 진단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지나치게 이상적’, ‘현실성 없는’, ‘공허한 이념’이라고 폄훼됐던 진보교육의 가치를 실험할 기회를 ‘이성적 시민’으로부터 얻었다.

지난 4년간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은 매우 높다. 핵심공약 47개 가운데 44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300여 세부 과제의 추진율은 98.1%에 이른다. 하지만 높은 수치보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철학을 교육정책의 맨 앞에 놓고 학교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업 혁신, 인권, 민주주의, 자율, 협력’ 등 교육현장에서 공적으로 억압되었던 교육적 가치들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이 공론화하고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년 동안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이다.

2010년 이후 강원교육의 변화는 대략 이렇다. ‘고교평준화’ 실시로 인해 교복 색깔로 차별받는 학생들은 사라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몽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로 눈칫밥을 먹는 학생들이 없어졌다.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를 구축하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 학교’라는 실험을 통해 학교 혁신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비정규직 권리보호’에 앞장섰으며, 가장 소외되었던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다. ‘학교업무정상화’를 통한 교육활동 중심으로의 학교 재구조화와 초등학교에서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고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돌려준 ‘교사별 평가’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행복을 느끼는 학생․학부모․교사가 많아졌으며 학교가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아쉬움도 많다. 높은 공약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핵심공약 일부는 보수(극우)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대표적이다. 교육감의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인권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이 일부 후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의회에서 잠자고 있다.

‘교복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안도 도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교육관료들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획일적으로 정량화된 실적 중심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혁신의 장애가 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민주주의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것과 대학입시의 한계에 갇혀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혁신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점도 우려스럽다. 교원평가, 일제고사,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 갈등에서 진보교육감으로서 교육의 진보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진보교육 4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는 한 마디로 교육을 ‘반교육에서 참교육으로’ 돌려놓는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 성과와 한계를 꼼꼼하게 짚어 우리 교육을 진일보하게 해애 할 때이다. 이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강원교육청의 핵심정책들을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2. 주요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가.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는 보편교육 vs 특권교육의 가치대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정점으로 20여년 진보와 보수 간의 찬반대립이 날카롭게 이어진 정책이다. 고교평준화는 강원교육의 오랜 숙원이였으며 교육운동진영이 긴 시간 치열한 싸움을 벌인 진지였다.

찬성 여론이 절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노골적이었으며 특히 조례 제정의 열쇠를 쥔 도의회의 압도적 반대의 이를 거드는 교과부의 방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교과부의 고교평준화 승인 신청 반려, MB 정부의 고교평준화 시행 절차 변경, 주민발의안 폐기, 도의회 조례 통과기준 60% 변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난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여론조사 결과 강릉, 원주, 춘천 3개 도시 평균 70.3%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결국 2013년 고교평준화는 시행되었다. 특히 강릉지역은 고교평준화 첫 실시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의 토대는 보편교육 vs 특권교육이라는 계급적 기반이다. 비록 고교평준화 도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를 흔드는 여러 틈이 존재한다. 특정 학교의 선호도 집중과 배정방식의 문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유혹, 탁월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에 대한 혼동 등

강릉, 원주, 춘천 세 개 지역에 고교평준화 실시로 평준화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학입시가 교육의 정점으로 존재하는 한, 교육가치 전쟁에서 평준화 vs 비평준화 구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국제중, 자사고 문제에서 볼수 있듯이 특권교육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날카롭다. 고교평준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하며 그 외 지역의 고교평준화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은 진보적 가치를 담지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의제였다. 2010년 선거 국면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보수성향의 교육감 호보들조차 친환경 무상급식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도 민병희 후보가 제안한 ‘무상급식 협약식’에 보수 후보들이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올려야만 했다.

강원도교육청의 계획은 2014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였지만 정부 여당 소속 춘천시장과 도의회 다수당의 반대로 중학교(특성화 고교와 특수학교 포함)까지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은 새인물로 교체되었지만 도의회 다수당은 더욱 강화되어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교확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농업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가장 큰 의의는 급식만이 아니라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노력했던 무상교육을 공론화하고 이를 큰 흐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급식을 포함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경비는 학부모 부담이 아닌 국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동안 제도화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도 차원을 넘어 정서적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게 되었다. 선별적 시혜가 아닌 보편성, 평등성이 공교육의 기본원칙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출발 역할을 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 지원, 교복비 지원도 같은 맥락의 정책들이다.

다. 혁신학교와 학교혁신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 이후 13개 학교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을 기치로 당선된 6개 시․도 교육감 지역에서 교육청 정책으로 내건 일종의 학교혁신 모델학교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경기도의 경우 2013년 3월 현재 이미 지정된 195개 학교에 예비 지정교 50개를 포함해 모두 24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2011년 9개교를 시작으로 2012년 32개 학교를 추가 지정해서 현재 41개 학교가 운영중이다.

2013년부터 추가지정 계획이 없으며 교육청은 학교혁신 일반화로 정책 목표를 옮겼다. 지정과정에서 정해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지역별, 급별 안배에 지나치게 신경 쓴 결과 혁신학교의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연구학교 같은 혁신학교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문제로 남아 있다. 학교혁신의 확산을 학교혁신의 ‘철학과 과정의 확산’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의 ‘히트 상품식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 간 편차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및 학교혁신 운동은 학교를 바라보는 당연하지만 새로운 시각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학교는 선발과 차별의 공간이 아닌 구성원 특히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고민하고 경험하게 하는 협력하는 공간이다. 학교를 교육적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과 연대가 필요하다. 학교는 지식전수와 인내의 공간이 아닌 배움과 성장을 고민하는 삶의 공간이다. 학교는 민주적 소통구조 없이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등등

교육적으로 성공한 혁신학교들의 사례와 혁신학교 이전에 교육적으로 성공한 학교혁신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것은 학교를 새롭게 바꾸는 과정에 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더라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교육적 효과를 나타낸다. 학교 안의 민주적 소통구조 구축과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안는다면 혁신학교든 학교혁신이든 전시성 행사와 결과 중심의 보고서 생산으로 끝나는 연구․시험 학교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학교 혁신의 철학과 경험을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 체계와 연수체제의 개편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원-교육청-연수원의 체계적인 공조시스템 구축,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교혁신,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공유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교혁신 노력은 성적 중심의 학력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혁신학교 및 학교혁신 운동은 교육운동 진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학교 구성원들에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학교업무정상화, 수업혁신, 학교민주화, 평가혁신 등이 그것들이다. 관료나 교육청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학교 구성원들의 손으로 학교를 교육적 공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이제 이러한 자신감과 활력, 그리고 경험을 소중하게 정리하고 확산시키려는 조직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 학생인권 보장

학생인권 개선 정책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야이며 저항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반면에 지지세력의 결집력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교과부의 방해와 보수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으며 예상대로 도의회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켰다.

한편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학교문화 만들기, 두 분야 모두에서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인권조례로 이름을 바꿔 올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운동 진영은 고교평준화와 같은 조직적 결집력을 보이지 못했다.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생활 협약운동, 학생 노동인권 교육, 학교인권문화 축제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은 개정되었고 체벌과 두발규제는 사라졌다. 학교 안에서 인권을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상벌점제, 다양한 형태의 개성 표현제한 등 반인권적 제도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학생의 인권은 당연하게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선의 대상이다. 학생이 도교육청이나 학교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그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아직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존재하며 기성세대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들 중 학생인권 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제일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 2012년 강원도교육청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학교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직원 87.7%, 고등학생은 60.7%, 중학생 61.9%, 초등학생 81.6% 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변화 속도가 더딘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보충수업, 자율학습은 자율화 되었지만 여전히 공부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어른들의 강제적 권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견고한 대학입시의 벽 앞에서 학생들에게 완곡하지만 세련된 형태의 희망 고문(?)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SKY 진학 플랭카드는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플랭카드는 여전히 학교에서 펄럭이고 있다.

마. 학교업무정상화, 평가혁신(학교단위 일제고사 폐지, 교사별 평가)

학교업무정상화와 초등학교 평가혁신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로 꼽을수 있다. 학교업무정상화는 행정 및 사무 위주의 학교를 수업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교혁신 운동이다.

1) 학교업무정상화

교육활동 이외의 교무 및 행정업무를 교사의 업무에서 없애는 학교업무정상화 운동은 수업혁신과 학생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공교육 정상화 운동이며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접근이기도 하다.

강원교육청은 2012년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고 학교업무 기준안(표준안)을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학교업무정상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3년 학교업무정상화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행정업무경감 사업 이후 교수학습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응답이 69%를 차지했다.

학교업무정상화는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었고 이의 이행을 촉구하고 강제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민주적이고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혁신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행운동 과정에서 분회와 지회의 활동력과 교섭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교사 이외의 학교구성원들(행정직, 비정규직 등)과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학교업무정상화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출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 내 비민주적 관행의 지속, 불필요한 행사 및 절차의 존속, 교장․교감의 이해 부족 및 업무 행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 학교의 전체적 업무축소 및 형평성 있는 업무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의 경우 학교 비정규직의 노동강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풍선효과, 소규모 학교의 업무과다, 보건․영양교사의 업무 경감, 노-노갈등의 합리적 해결 등도 중요한 과제들이다.

아울러 각종평가, 정보공시 등 교육부 발 업무 폭탄을 제거하는 것도 불필요한 학교업무 줄이기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또한 학교업무정상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행정인력 충원 등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2) 평가혁신

평가가 교육과정 운용 전체에 영향을 준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에 주는 영향이 그렇고 국가수준 혹은 시․도교육청 단위의 일제고사가 학교현장에 주는 영향이 그렇다. 그래서 평가를 혁신하는 것은 짧게는 교육과정 운용의 정상화, 나아가 수업혁신과 교육과정 혁신으로 전진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교조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 10월 맺은 단체협약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일제형식의 평가를 없애기로 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교단위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사별 평가를 실시했다. 교사별 평가는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돌려주고 교육내용 혹은 수업과 동떨어진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제식 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혁신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사별 평가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파행 사례들로는 단원평가라는 명목으로 문제풀이 평가시행, 학교별, 학년별 통지 양식 획일화, 과거 중간, 기말고사 시기에 맞춘 통지 시기 획일화 및 통지표 학교장 결재 강제 등이다. 심지어 아직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행하려는 학교들도 있었다. 평가 혁신을 학생 성장을 돕기 위한 세심하고 질적인 관찰과 피드백으로 이해하지 않고 수시로 평가하는 평가 횟수의 변화로만 이해하는 교사들도 여전히 있다.

학교장을 포함한 교육관료들의 측정과 서열화 중심의 구시대적 평가관을 변화시키는 노력과 아울러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혁신 연수 및 워크샵이 이루어져야 평가 혁신은 빨리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중등학교의 평가혁신도 준비해야 할 과제이다.

바.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학교가 교육적 공간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학교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불합리함을 없애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은 고용의 문제인 동시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비정규직도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그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강원학교비정규직의 조직적 목소리는 2010년 3월 공공운수노조 강원학교비정규직지회의 출범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0년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을 포함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상당부분 성취 되었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강원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94.5%로 전국 최고(전국 평균 71.2%) 수준이다.

주민직선 교육감 출범이후 학교비정규직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강원도교육청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협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임금인상, 호봉제 등 일부 쟁점사항을 미루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물고를 열었다.

3. 한걸음 더

가. 교육의제 선점과 이슈화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학교혁신, 학생인권 개선 등 진보적 교육정책 의제들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의제들은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에 맞추어 하루 아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오랫동안 진보운동 진영에서 고민했던 아젠다들을 적절하게 이슈화 시킨 것이다.

진보진영이 주장해온 교육정책들을 적절하게 의제화하고 이를 이슈화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학교와 교육의 변화 실현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세련된 다듬기가 필요하지만 ‘평준화 vs 비평준화’의 연장선에 있는 ‘보편교육 vs 특권교육’의 교육적 가치 대립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혁신학교는 평준화-보편교육의 모델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4년간의 진보교육 성과를 적절하게 이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개혁시스템 마련(인사, 연구 및 연수역량)

진보교육 4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안정적인 개혁시스템 구축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인력풀의 한계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인사시스템 개혁은 미흡한 편이다. 아직 개혁적인 새로운 사람들을 충원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혁적인 정책들을 생산하고 실행하는 과정도 안정적이지 않다.

개혁적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연수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연수원과 연구원이 부분적으로나마 변화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변화속도가 더딘 편이다. 변화속도도 문제지만 연구원-교육청-연수원의 체계적인 공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바뀌어야 한다. 연구원의 정책생산 역량강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가장 변화가 더딘 곳 중의 하나가 지역교육지원청이다. 혁신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보다는 여전히 프로젝트를 맡아 학교를 지휘하려는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학교장 리더십 강화

각종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은 결국 학교에서 실행된다. 교육이 진보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진보적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이 뿌리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당부분 학교안에서 결정된다. 학교업무정상화나 혁신학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교장, 교감, 교사들의 변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학교장, 교감, 장학사 등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획일적으로 양화된 실적 중심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히 학교장들의 변혁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책 속에는 연찬회에서의 정책 안내를 넘어 ‘관료 카르텔’을 허물 수 있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변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많은 진보적 교육정책들을 의제화하고 실행해 옮겼지만 한편으로 시도교육청은 정책 집행에 있어 교육부의 지휘와 감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mb 정부에 이어 현정부의 교육정책들과 상당 부분 강원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다른(역행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인권조례 제정, 교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교원(학교) 성과급, 일제고사 등 각종 평가, 학교폭력 대책(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예를들어 획일적으로 계량화된 학교성과급 지표로 인해 강원도교육청의 학교평가 지표 개혁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학교업무정상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나 학생 인권개선 문제도 교육청의 활동공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종 정책에 대한 교육부와의 의견 충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충돌상황 발생 시 일선학교 교장, 교감들이 교육부의 입장에 서서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마. 보수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대한 대응

보수기득권 세력의 결집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보수세력에 손을 들어주며 교육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교평준화, 학교인권조례 제정과정이 대표적이며 혁신학교에 대한 끊임없는 흠집내기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 개혁의 경우 쟁점화 되지는 않았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함께 볼 수 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대응할 묘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책의 선명성을 내세워 돌파한 경우도 있었고 약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우회한 경우도 있었다. 원론적인 주장이지만 저교조를 포함한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크게 모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청의 선택지는 보다 많아질 것이다.

4. 너머- 만능과 허무 사이

진보교육이란 무엇일까?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을 통해 현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이런 과정 속에서 열매 얻는 ‘결과’라는 것이다.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주도할 주체역량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치밀하고 냉철해야 한다.

더구나 전국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을 배출한 2014년, ‘진보교육’에 대한 고민은 더 깊고 광범위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고교평준화 정착,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학교업무정상화 등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시적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제는 더욱 미시적인 고민과 실천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청과 학교 모두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나아가게 할 것인지, 협력․성장․발달․존중과 같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들을 교육현장 곳곳에서 어떻게 배어나게 할 것인지, 여전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차별과 경쟁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진보교육의 성과를 유지하고 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파부침선()의 각오가 필요하다. 교육청의 교육 권력이 바뀌고 진보교육의 공간이 열렸지만 아직 현장을 생동하게 할 토대는 견고하지 못하다. 진보교육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길 찾기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다.

중단없는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성찰과 실천만이 교육이라는 진지에 진보라는 변화를 안착시킬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오래된 미래’ 진보교육을 새삼 고민하고 일으켜 세울 때이다.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클릭 (http://cafe.daum.net/libraryunion/)

2014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김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