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 제일 시끄러운게 (사실 한시도 그렇치 않을 때가 없긴하지만...)
소위 "검수완박" 즉,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한다는 법을 제정 하겠다는
민주당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관련된 사안들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당사자인 검찰에선 총장의 사표 제출, 문대통령 면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반대에 이어
야당과 변호사 단체, 각 시민단체는 물론 정의당 까지, 거기에 국민 들도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하여 검찰개혁을
이룬다는 목적이라 한다. 그런데 왜 무리를 하면서 지금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답변은 없다.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법이라면 지금까지 5년동안 뭘하고 있다 새 정권이 시작하는데 한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법안 구성도 안된 법을 민주당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 하는 것이다
이들이 그렇게 무리 수를 둬가며 밀어붙이는 이유로는 만약 새정권이 들어서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고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안될 뿐아니라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 인해
검찰 공화국이 된다는 이유다.
이유도 궁색하지만, 이는 다분히 정권교체 후 자신들의 처지가 두려워서란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법 개정을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가관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이고 국회의원 이란 작자들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위해서는 국회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안건 위 위원으론 여당 3석, 야당 몫 3석, 6명 중 2/3 즉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 된단다.
그런데 야당몫 중 정의당에서 조차 반대를 하고 있으니 야당 몫 중 1명을 보임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있던 양형자의원을 배치했었다. 양형자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였다가 선거
과정에서 소속 운동원의 불법으로 (성희롱 관계)인해 제명되어 무소속이 된 의원이다.
그런데 이 양의원이 폐북에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의사를 내 비췄다.
그러다보니 감짝 놀란 민주당에서 자당의원 중 하나인 민형배의원이 탈당을하여무소속 자격으로
양의원과 교체를 하려는 것이다.
거기에 본회의로 상정되면 야당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꼼수도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일국의 국회 !.
그것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온겆 지저분하고 유치한 행위로 180석의 의원을 가져갔고
그로인한 안하무인의 정치로 인해 지난 서울, 부산등 지방선거와 금번 대총령 선거에서 지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곧 닥쳐 올 후환이 두려워 송아지 꼬리 불붙은것 마냥 물불 안가리고
설쳐대는 것이다.
언제나 이들이 ( 여, 야를 막론하고.. ) 선거에 지고 나면 하는 얘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드린다는
개똥 같은 애기....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참고인으로 나온 대법원 김형두 법원 행정처정이
참고인 의견에서 " 이런 법은 저는 못봤었다" 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한 말이 " 처장님, 국회가 우습냐? " 고 물었다.
나라면 이렇게 답변했을 것이다.
네 ! 아주 아주 우습습니다. 그냥 우스운 정도가 아니라 유치하고 더럽게 우습습니다.
존경(?) 해야하는 의원 님 ! 나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민이 우습습니까?
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