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이야기
편집과 글쓴이: 전준우(韓國不動産競賣硏究院 院長)
(7)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용한 지여감정의 해소 - 국토의 2권역화 현상
하늘이 우리 국민에게 지역감정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것이다. 국토가 자연스럽게 2권역(수도권 : 영호남권)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세상은 2분법이 모든 출발의 기점인 듯하다.
하늘(天)과 땅(地) 해(日)와 달(月) 남자와 여자 음(-)과 양(+) 밤과 낮 어둠과 밝음 긍정과 부정 등 수없이 많은 것 들이 2분법적 구분으로 시작되고 있다. 물론 3분법 4분법 등 무수히 많지만 1개에서 2개로 나누어 진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리의 출발로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 되돌아가기 가장 쉬운 상태가 2분법적 분리 상태이다.
그러나 하나에서 둘이 아닌 3으로 나누어 진 상태인 트라이앵글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 리가 쉽지 않은 안정적인 분리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3개로 쪼개질 경우 다시 1개로 합체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와 합체의 역학구도를 말하는 것은 물리학적 구조이나 생태학적 구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는 몰라도 유사 이래로 3국가 체제로 가장 오랜 세월을 보냈고. 지금처럼 열강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념적 갈등으로 국가가 분단 된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것은 2분법에 따라 1개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단일민족 이면서도 사실상 통일 된 국가 산적이 별로 없었다. 민족, 언어, 문화가 같으면서도 항상 갈등과 대결의 상태, 또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 온 것이 우리의 역사다. 남북으로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보다 통일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한민국(남한)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영ㆍ호남권 등 3권역으로 나누어져 살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 따른 지역감정으로 우리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다행이랄까 세종시라는 행정복합용도 특별시(중앙행정부의 특별자치시)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충청권은 수도권과 영ㆍ호남권의 점이지역으로 양쪽에 속해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의 팽창으로 과거에 있었던 기호지방이 사라지듯이 중부권(충청권)도 점차 사라지게 되고 수도권과 영ㆍ호남권으로 자연스럽게 2권역이 된 것이다. 지역감정 유발의 근원이 된 3권역이 사라지고 2권역이 됨에 있어서는 세종시의 기능이 매우 크다.
자연스럽게 2권역이 되면 그동안 불필요하게 사회적 비용과 지역갈등 문제로 고통 받았던 우리국민이 편안해 짐으로 그 여력을 국가발전을 위해 국내외로 돌리게 되어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시절에 입법화 된 세종시에 대하여 정치적 논리로 세종시를 기능적인 면으로 바꾸어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시도 했으나, 결국 국민적 저항으로 세종시를 원안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어야 할 이유가 없이 가능한 한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세종도시는 위치적으로는 충청권에 있을 뿐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수행해야 할 도시이기 때문에 법적지위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특별자치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실질ㆍ위치적 상징성 있는 특별자치시가 될 것이다. 세종시설치법에 따른 도시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번영에 새로운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기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의 구축은 정부가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이다.
왜냐하면 세종시에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분야를 운영하는 중앙행정부의 명실상부한 핵심전략기관이 거의 모두 들어 있는 국가중심기관(23개 소속기관 - 중앙행정관서 중 통일, 외교, 국방, 법무, 행정, 여성부 등 6개 부처와 청와대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을 제외하고 26개 기관<2실 12부 4처 2청 6위원회>과 23개 소속기관 등 49개 부서가 이전될 것임)이 운집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서울 강남간의 고속버스노선이 130여회, 일반 시외버스(강남, 남부, 동부 등) 운행횟수가 125회 이상 그밖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정규 비정규 노선과 승용차와 기타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총괄적으로 합하여 보면 수도권이 되어 있다. 2010년 11월에 개통될 KTX까지 합하게 되면 하루 이동인구가 10만 명 이상을 훨씬 넘을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호남으로 연결되고 있는 오송 분기역의 기능이 활성화 되는 2030년 쯤에는 인구 200만으로 구성되는 메가시티가 형성되어 세종시 주변의 대전, 공주, 오송과 청주를 아우르는 1,000만 명이상의 인구구성을 기본으로 하는 메타시티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주공간과 직주공간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뀔 것으로 보아진다. 교통수단으로는 앞으로 세종시와 중앙행정부와의 접근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2경부고속도로나 새로운 교통망에 따른 교통수단이 생겨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도권의 동남부 지역(강남, 송파, 성남, 하남, 용인, 수원)과 청주공항까지 연계할 수 있는 도심권을 통과(大深道)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와 KTX를 연계하는 교통망을 신설하여 강원지역과 수도권의 남부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동남아 허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GTX & KTX에 대한 별도의 논고가 있음). 이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의 서남부지역(수원, 오산, 화성, 안산, 서산, 천안)과 청주공항을 연계하는 수도권 전철을 천안에 이어, 서울의 동부권을 관통하는 수서를 출발하여 17번 국도를 잇어 청주공항에까지 이르는 도로가 하루 속히 연결하여야 할 것이고, 이어서 충주를 거처 대구, 그리고 포항에 이르는 새로운 KTX & GTX의 도로망이 구축되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는 교통수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중심부에서 또는 영ㆍ호남의 중심부에서 청주권(세종도시)으로까지 접근에 필요한 시간은 현재로써는 대략 90분대(KTX의 경우 40~ 50분대)를 유지 하고 있으나, 이를 더 단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머지않아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전국의 대부분의 대도시까지 9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교통체제를 갖추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세종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망 구축은 필 수가 될 것이다.<계속>(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