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랜드키-인천]

산곡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var articleno = "278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 306호

산곡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70-58번지 일대 산곡5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99호(2008.12.8)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6호 (2010.02.01)로 결정한 산곡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54) 및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0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산곡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또는 범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산곡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산곡동 370-58번지 일원	88,003.1	증) 22.4	88,025.5

○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또는 범위	면적(㎡)	변경사유
변경	부평구 산곡동 370-58번지 일원	88,025.5	?면적오기 정정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8,003.1	증) 22.4	88,025.5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7,981.1	증) 27.4	88,008.5	99.98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2.0	감) 5.0	17.0	0.02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사유
-	부평구 산곡동 370-58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88,008.5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	부평구 산곡동 산48-31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17.0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 반 미관지구	효성동 광2-6 ~ 대1-1(대2-36)	149,850	5,220/ 4,770	편측15

-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인천광역시 일원	80.575	건고 제385호 (1972.8.25)	구역내 편입면적 17㎡

2) 도시계획시설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2

36

30 (30～34)

주간선

일반 도로

4,950 (574)

십정동 대로1-1

광로1-5

건고 제2701호 (66.8.31)

기정

대로

2

60

30 (33～35)

보조 간선

일반 도로

1,270 (241)

가좌동2-10 대로2-32

산곡동237-7 대로2-36

인고 제222호 (97.9.25)

기정

중로

1

439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8

산곡동369-375 대로2-36

산곡동370-81 중로2-743

기정

중로

2

743

18～21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02

산곡동371-8 대로2-60

산곡동산46-34 소로1-3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60 (3)

소로2-10

소로1-3

경고 제206호 (76.8.11)

기정

소로

2

30

9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1

대로2-36

대로2-60

기정

소로

3

15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0

중로2-743

산곡동 산47-25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도로편입면적 변경 : [기정 12,428.7㎡→12,515.0㎡, 증)86.3㎡]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산곡동 370-268번지 일원	1,158.4	감) 0.1	1,158.3	-	무상귀속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변경 ?면적: 1,158.4㎡→1,158.3㎡ (감 0.1㎡)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호봉 공원	도시자연 공원	서구 가좌동, 부평구 산곡, 십정동	915,376 (22)	-	915,376 (17)	건고 제344호 (1970.7.20)
계					9,080.8	감)64.2	9,016.6		무상 귀속
변경	①	공원①	어린이공원	부평구 산곡동 361-2번지 일대	2,509.5	감)0.1	2,509.4		무상 귀속
변경	②	공원②	어린이공원	부평구 산곡동 370-180번지 일대	4,012.0	감)63.1	3,948.9		무상 귀속
변경	③	공원③	어린이공원	부평구 산곡동 370-381번지 일대	2,559.3	감)1.0	2,558.3		무상 귀속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원①	?변경 - 면적 : 2,509.5㎡→2,509.4 (감 0.1㎡)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②	공원②	?변경 - 면적 : 4,012.0㎡→3,948.9 (감 63.1㎡)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③	공원③	?변경 - 면적 : 2,559.3㎡→2,558.3 (감 1.0㎡)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④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부평구 산곡동 370-86번지 일원	3,610.0	감)0.3	3,609.7		중복결정 (부지 기부채납)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변경 - 면적 : 3,610.0㎡→3,609.7㎡ (감 0.3㎡)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기정)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면 적 (㎡)		비 고
		기 준	계 획
부대?복리 시 설	근린생활시설	9,066.00㎡이하	7,226.65㎡	지하주차장(1,350㎡) 기계실(365㎡)포함
	관리사무소	83.05㎡이상	298.33㎡	지하3층
	주민공동시설	171.10㎡이상	933.28㎡	지하3층,지상1층
	문 고	33.00㎡이상	298.42㎡	지하1층
	경 로 당	176.10㎡이상	220.00㎡	지상1층
	보 육 시 설	188.80㎡이상	440.00㎡	지상1층
	주민운동시설	1,058.25㎡이상	1,648.76㎡	155.80%
	어린이놀이터	1,711.00㎡이상	1,800.00㎡	105.20%
	휴 게 시 설	3개소이상	6개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면 적 (㎡)		비 고
		기 준	계 획
부대?복리 시 설	근린생활시설	9,048.00㎡이하	6,611.93㎡	지하주차장(1,718㎡) 기계실(167㎡)포함
	관리사무소	82.90㎡이상	432.28㎡	지하3층
	주민공동시설	170.80㎡이상	349.02㎡	지하3층,지상1층
	문 고	33.00㎡이상	409.42㎡	지하3층
	경 로 당	175.80㎡이상	237.76㎡	지상1층
	보 육 시 설	188.80㎡이상	433.33㎡	지상1층
	주민운동시설	1,056.00㎡이상	1,648.76㎡
	어린이놀이터	1,708.00㎡이상	1,730.27㎡
	휴 게 시 설	3개소이상	6개소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명칭	면적(㎡)
기정	산곡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88,025.5	부평구 산곡동 370-86번지 일대	372	-	-	372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등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등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산곡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88,003.1

획지1

61,725.2

산곡동

370-58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50% 이하

87m 이하

30층이하

총연면적: 233,906㎡이하 (지상:155,587㎡이하)

획지2

3,610.0

산곡동 370-86번지 일대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50% 이하

250% 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세대수 : 1,511세대(100%)

- 주택건설 85㎡이하 : 1,315세대(87.0%)

85㎡초과 : 196세대(13.0%)

- 임대주택 258세대【전용면적: 39㎡/전체세대수의 17.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선	획지1	?건축한계선 6m - 대로2-36, 대로2-60, 중로1-439, 중로2-743호선, 어린이공원①변 6m	?자전거?보행자 혼용도로 및 가로공원 조성	공동주택용지
	획지2	?건축한계선 1.5～3m - 중로1-439, 중로2-743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자전거?보행자 혼용도로 및 가로공원 조성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258세대【전용면적: 39㎡/전체세대수의 17.1%】

※높이는 건축물의 높이이며, 획지1 공동주택의 높이는 계획지반고를 포함하여 원적산의 6부능선인 해발고도 117m이하로 제한.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산곡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88,025.5

획지1

61,725.9

산곡동

370-58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50% 이하

87m 이하

30층이하

총연면적: 231,752㎡이하 (지상:155,238㎡이하)

획지2

3,609.7

산곡동 370-86번지 일대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50% 이하

250% 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세대수 : 1,508세대(100%)

- 주택건설 85㎡이하 : 1,314세대(87.1%)

85㎡초과 : 194세대(12.9%)

- 임대주택 257세대【전용면적: 39㎡/전체세대수의 17.0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선	획지1	?건축한계선 6m - 대로2-36, 대로2-60, 중로1-439, 중로2-743호선, 어린이공원①변 6m	?자전거?보행자 혼용도로 및 가로공원 조성	공동주택용지
	획지2	?건축한계선 1.5～3m - 중로1-439, 중로2-743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자전거?보행자 혼용도로 및 가로공원 조성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257세대【전용면적: 39㎡/전체세대수의 17.04%】

※높이는 건축물의 높이이며, 획지1 공동주택의 높이는 계획지반고를 포함하여 원적산의 6부능선인 해발고도 117m이하로 제한.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경관계획	? 탑상형 건축계획으로 비건폐용지를 최대화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단지 중앙부를 높은 층으로 배치 ? 단지내에서의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지중앙에 남북간 조망축을 설정하며, 단지외곽에서 서측 구릉(함봉산)이 조망가능토록 동서간 통경축 확보 ? 가로경관 향상 및 고층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지 대지경계로부터 6m 건축선후퇴 및 공동주택 주동을 4～15m 추가이격	마장로 변으로 개방지수 30%이상확보

② 환경보전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토양 및 지반	?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대기질	?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설치 ?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소 음	? 환경친화적 방음벽 설치

③ 재난방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수재해	?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교통재해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사시 소음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8m)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일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9)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획지1	-	75,574.4	1	부평구 산곡동 370-58번지 일대	61,725.2	공동주택용지
획지2	-		2	부평구 산곡동 370-86번지 일대	3,610.0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획지3	-		3	부평구 산곡동 361-2번지 일대	2,509.5	어린이공원1
획지4	-		4	부평구 산곡동 370-180번지 일대	4,012.0	어린이공원2
획지5	-		5	부평구 산곡동 370-381번지 일대	2,559.3	어린이공원3
획지6	-		6	부평구 산곡동 370-268번지 일대	1,158.4	주차장

※도로는 별도로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획지1	-	75,510.5	1	부평구 산곡동 370-58번지 일대	61,725.9	공동주택용지
획지2	-		2	부평구 산곡동 370-86번지 일대	3,609.7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획지3	-		3	부평구 산곡동 361-2번지 일대	2,509.4	어린이공원1
획지4	-		4	부평구 산곡동 370-180번지 일대	3,948.9	어린이공원2
획지5	-		5	부평구 산곡동 370-381번지 일대	2,558.3	어린이공원3
획지6	-		6	부평구 산곡동 370-268번지 일대	1,158.3	주차장

※도로는 별도로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10)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기정)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기존 : 1,028세대(3,084인) ? 계획 : 1,511세대(4,095인) ? 증가 : 483세대(1,011인)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기존 : 1,028세대(3,084인) ? 계획 : 1,508세대(4,087인) ? 증가 : 480세대(1,003인)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구 분	내 용
교 통	?가감속 차로확보, 지상부 차없는 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 최소화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화재 및 지진	?사업시행시 건축법 관련법규정을 준수
홍 수	?단지내 신설되는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연 번	수 종	직 경	본 수	활 용 계 획	비 고
-	-	-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수목 은 전무한 상태임

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대상지내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대로2-36, 대로2-60, 중로1-439, 중로2-743, 소로2-30호선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간선도로변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공동주택단지에서 어린이공원②로 생태?보행축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육교형태의 연결통로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의한 정비기반 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상의 순부담 요건에 충족되는 기반시설 추가 확보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산정한 기반시설 계획과 무상양도 기반시설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15)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