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VS 단순승인 - 상속재산 중 일부를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

[강정한]

홍길동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홍길동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소외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홍길동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고, 이후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소비한 보험해약환급금을 망인의 재산목록(적극재산)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홍길동의 채권자자가 상속인들이 일부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승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은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서,

①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②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법리에 따라,

①피고들(홍길동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홍길동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②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한정승인된 (다른)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피고들에게 채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결론 ]

상속재산 중 일부(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그 부분을 한정승인심판청구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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