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박홍연]

<자지및출처: 행정자치부, 택스넷, 2015.8.20> 

목차

1.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1. 경제 활성화
2. 2. 민생 안정
3. 3. 불합리한 세제 정상화
4. 4.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징수 제도 개선

1. 경제 활성화

< 부동산 경기 활성화 >

•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와 재산세(25%) 감면이 신설된다.
•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25→50%)될 예정이다.
  * 8년 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취득하여 임대
•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50%)와 재산세(0.1% 세율특례)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 또한, 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 기업 경쟁력 강화 >

•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50%) 혜택이 신설된다.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을 통한 사업부문 재편으로 과잉경쟁 해소, 신시장 개척 도모
  * 사업재편 기업 지원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연계 추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되어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서도 취득세(100%)와 등록면허세(90%) 감면이 신설된다.
• 또한, 기존 기업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 일자리 창출 >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변경된다.
  - 현재는 종업원 수를 기준(50명 이하)으로 면세하고 있으나, 이는 50명 이하 기업의 고용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 대비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면세 기준이 현행 종업원수 기준에서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으로 조정된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의 0.5%를 부과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조정(안)>

현행	개정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 * ’14년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月 평균 종업원 급여

-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증가를 유도하면서 기업간 과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면세기준 조정 후 과세 변동 예
․면세 전환 : 00산학협력단, 00일보, 00영농조합법인, 00운수, 00택시 등
․과세 전환 : 00회계법인, 00전자 서비스, 00캐피탈, 00가스 등

• 또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분 사회보험료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된다.

< 중소기업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지속된다.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계속 전액 감면된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이 계속된다.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50% 등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 중소기업 특허권 등 취득 금액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된다.

< 지역 경제 발전 >

• 지방 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지속 부여된다.
  ※ 지방 이전 법인의 경우 등록면허세도 100% 면제
•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이 유지된다.
  *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 취득세 62.5~100%
•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및 입점 상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이 유지된다.
•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수분양자에 대한 감면이 신설된다.
  * 건설사업자(취득세 100%), 수분양자(재산세 별장 중과 배제)

< 친환경 산업 육성 >

•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지속된다.
• 친환경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서민층과 영세업자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부여된다.
• 또한, 친환경건축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5∼15%) 및 재산세(3∼15%)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취득세 5∼15%)을 연장한다.

2. 민생 안정

국내 경기 침체 및 메르스 파동 등 특수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속 부여된다.

<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 아울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지원이 부여된다.
  * 사회적 기업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 취득세‧재산세 100

< 서민 생활 안정 >

•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주택(40㎡이하, 1억 미만)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제공된다.
  -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0㎡ 이하의 경우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 60㎡ 초과 80㎡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25%가 경감된다.
•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그 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을 압류 금지 재산에 포함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서울 3.2천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2.7천만원, 광역시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1.5천만원
• 서민층 교통 수단이자 친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 이와 함께,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 또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 학생 실험‧실습용 기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 금융소외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 농·어업 분야 >

•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이 면제된다.
• 농‧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농‧어업법인의 법인설립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농업법인 설립 2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100%), 농‧어업법인 직접 사용 부동산(취득세‧재산세 50%)
• 또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용 담보제공 농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면제된다.
• 이와 함께, 도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연안여객선박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주행분이 전액 면제된다.

< 보건 및 안전 분야 >

• 올해 메르스 파동 등 보건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십자 병원 ‧보훈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 또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해서는 10∼50%의 범위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부여된다.

3. 불합리한 세제 정상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주택 신축 후 부속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이 개선된다.
  - 주택 부속토지와 관련된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후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동일 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사례) A와 B는 각각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3억 원에 매입하면서,(실제는 계약과 동시 토지 매매대금 지급)
- A는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前일을 토지 매매잔금 지급일로 계약하여 주택신축 전에 취득세(4%) 12백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 B는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後일을 토지 매매잔금 지급일로 계약하여 주택신축 후에 취득세(6억이하 1%) 3백만 원을 납부하였다.
* (토지 취득세율) 나대지 상태 토지 4%
                   주거용건축물 부속토지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 위와 같이, 주택 신축 이후 부속토지 취득신고시 취득세율이 낮게 (4% → 1%～3%)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 신축전에 취득하고도 신축후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한 이후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 법인 합병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가 개선된다.
  -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4%→2%)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수단으로 합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 합병후 사업 폐지, 주식의 50%이상 처분 등 합병이후 법인의 실체가 변경되는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 법인분할의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례 적용 중
•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멸실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 적용 대상임이 명확해 진다.
  - 그 동안 멸실 주택 부속토지는 멸실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종으로 보아 별도합산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달리 해석하여 별도합산보다 높은 세율인 종합합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견도 제기되었다.
  - 이에 지방세법에 과세구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려는 것이다.
• 등록면허세 세율체계가 개편된다.
  - 부동산․법인 등기의 경우 정률세율로 과세되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최소행정비용에 해당하는 최저 정액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정액세액을 과표로 적용(최저한세*)하고 있다.
  ※ (사례) 부동산에 2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2백만원×0.2%(세율)=4,000원(최저 정액세 6,000원 미달) → 최저 정액세 6,000원 과세
  - 이를 고려하여,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하여도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최저 정액세율) 차량․선박 15,000원, 기계장비 10,000원, 공장재단 9,000원
  - (예시) 차량에 5백만원 근저당 설정시 : (현행) 10,000원(5백만×0.2%) → (개선) 15,000원
•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중에서 제도 변경 등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된 감면 등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종료한다.
  * (예시)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 대출거래제도 변경에 따라 은행·기관 등이 납세의무자로서, 농‧어민 등에게 전가 금지
• 또한,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신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감면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 감면액 100억 이상의 신규건의 감면의 경우, 감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4.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징수 제도 개선

납세자 부담 완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징수 체계의 효율성 향상

• 지방세의 가산세 관련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 특별징수의무자에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되어 납세 협력 비용이 경감된다.
  - 또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 신고시 세액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여 전액 감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실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감면액
• 체납처분 유예 요건이 완화된다.
  - 그간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① 성실납부자로 인정받고 ② 체납처분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 현재, 기업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개선된다.
  - 아울러,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국세청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납세자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 중소기업에 한하여 결손(적자) 발생 시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하는 제도
• 지방세 징수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징수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 우선, 지방세 징수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 진다. 그간 국세 관련 법령을 준용함으로 인해 해석상 논란이 있던 규정들이 「지방세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현행 3천만원→ 1억원)하는 한편,
  ※ 국세의 징수 포상금 지급 한도 : 20억.
  -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결손액을 포함시켜 체납 징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 관허사업제한 체납액 30만원 이상, 신용정보제공 체납액 5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