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에 법원앞 분신을 하려는 남편.

[Tompson]

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어 글을 드립니다.

저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지금 억울함에 뼈가 사무쳐 법원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월급쟁이 직장인으로 몇년전 이전 회사에서 대표에 의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SBS 등 국내 대표 언론에도 이러한 사연이 보되었음). 이후 피해 신고로 인정을 받았고 산재승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집단적인 무고에 가까운 보복성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허위진술 증거조작으로 인해 이후 약식기소까지 당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중에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퇴사 압박을 수차례 당하였습니다.아마 그때 합의를 하고 회사를 나왔으면 억울하게 기소까지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그대로 부실하게 수사하고 억울한 약자인 사람을 무리하게 기소까지 한 경찰 검찰의 행태는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이 있을지 묻게 됩니다. 남편은 기소가 된 마당에 이후 합의 하에 회사를 나올수 밖에 없었고 약식명령 200만원 벌금 선고를 받았으나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년간의 피말리는 치열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고소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증언등이 밝혀졌고 그리고 결국 1심에서 당당히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정말 딴지 부리듯이 기계적인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로 입증받았기에 남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2심에서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거라 믿었습니다. 2심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나 증인 심문도 없었고 재판도 2회 정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2심에서 유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2심 판사(인천 지법)가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이후 막말에 가까운 장시간의 비난성 발언을 피고인인 제 남편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남편은 엄청난 모욕감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판사라고 이렇게 막막을 할수 있는건지? 정말이지 불공정하고 검사측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라는 답을 미리 내려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판결을 내릴수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터집니다. 어느 누가 봐도 2심 재판은 1심 재판 과정과 증거들, 선고결과를 철저히 무시한채 항소한 검사측과 어떤 모종의 결탁을 해서 유죄의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식 판결을 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억울한 남편은 국내 유수의 로펌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장까지 지내신 변호사님과 상의한 결과 2심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상고를 하였습니다. 애초에 고작 약식명령 200만원을 받았는데 천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나 동기가 무엇 일지요?  

그런 재판 당사자의 심정이 어떨런지요? 이유는 단지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목적이었다면 왜 이런 고난의 시간과 길을 택해서 왔을지요? 성경에 나오는 재판관을 찾는 억울한 과부의 심정이 아닐 지요? 무엇보다 1심 무죄를 받았고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사법부는 이렇게 매몰차게 내버려두고 잘못된 판결을 하여 두 번 죽이는지요? 이게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의 대한민국인지요? 사법부의 농단, 불신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정말 겪고 당한 사람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2심 판사와 검사측과의 모종의 결탁등으로 유죄의 답을 내놓고 판결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밝힐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의 남편은 억울함에 사무쳐 몇년을 정말 지옥 속에 살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정신과 약으로 버티며 하루하루 버티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당한 그 사람의 고통은 당사자외에는 오직 신 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사법부가 이러한 남편의 애절함과 애통함과 억울함 그 고통의 시간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재판과 판결을 하여 무고한 사람을 두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법원앞에서 분신하고 죽겠다는 그 심정을 이해 하실런지요? 한번 살펴 봐 주실수 있을런지요? 한번 꼭 도와 주실수 있을런지요?

이제 정말 마지막 도움을 청할 곳은 하늘의 하나님 빼고는 언론 기자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억울한 한 사람이 분신을 하든 죽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겠지만, 더이상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공권력과 사법부에 의해 두번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한 번 들어주시고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들어주시고 실펴봐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지시고 필요한 자료들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쁘심에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