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모음

[돈키호테]

1-민사 소송 관 할

<1> 1심 단독< 예-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   -2심 [대구 지방법원  합의부 ] -3심[대법원]

<2> 1심 합의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합의부 ] -   -2심[대구고등법원 ] -3심 대법원 ]

<3> 토지 관할 = 주소->거소-> 최후 주소지->재산이 있던 곳`대법원이 있는 곳

<4> 우선관할 - 2곳에 관할이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먼저 소를 접수한 곳이 관할권이 있다.

<5>사건의 이송 - 직권 또는 신청으로

<6>지정관할 - 소의 관할이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 상급 법원 에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지정된 곳이 관할이 된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안 된다. 무조건 지정된 곳에서 재판 받는다]

<7> 공조 촉탁- 사실의 탐지 , 소환관련 , 고지관련, 집행관련, 증인 감정인 조사문제

         당사자 본인 심문은 당사자 공조 촉탁 대상이 아니다.

<1>. 합의부 관할

(1) 재정합의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 1항 1호)

(2)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수표금, 약속어음금 사건은 제외

(3) 비 재산권상의 소 : 성명권․초상권 침해 중지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4)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상호사용금지 등

(5) 견련청구 : 본소가 합의사건일 때 이에 병합 제기하는 반소 등 관련청구

<2>. 단독판사의 관할

(1) 소가가 1억원 이하인 사건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1) 수표금 ․ 어음금 청구사건

2) 금융기관등이 원고가 된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3) 재정단독사건

(4) 견련사건

<3>.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

(1) 합산의 원칙

(2) 예외

1) 중복청구의 흡수 : 선택적․예비적 병합, 대상청구의 병합, 확인 및 이행청구

2) 수단인 청구의 흡수 :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 청구

3) 부수청구의 불산입 :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등

<4> 토지관할 

1. 보통재판적

(1) 사람 : 제3조

(2) 법인 : 제5조 1항, 2항

(3) 국가 : 법무부소재지(수원), 대법원소재지(서울)

(4)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 : 대법원소재지

2. 특별재판적

(1) 의무이행지 : 제8조

(2) 불법행위지 : 제18조 1항

(3) 부동산이 있는 곳 : 제20조

(4)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제24조

2- 비송관할

<1>민사 비송 =>    원칙 - 단독 / 예외< 합의부>  -[ 임시 ` 특별 ]합의부

<2> 상사 비송 => 원칙 -합의부 / 예외<단독 > -유한 회사 합병인가.  외국회사 폐쇄 명령

3- 민사 집행<강제집행>  관할

-집행문 부여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소속된 법원

-집행문 부여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1심 수소 법원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합의부

-즉시항고=> 집행법원 항고법원

-집행문 부여기관=<원칙>1심 법원사무관   <예외>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상급심 법원 사무관

-집행증서의 경우 집행문 부여 기관==>공증인· 법무법인 ·공증인사무소

-집행에 관한 이의의 신청=>집행법원

-<집행문 부여`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채무 불 이행자 등재 말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대법원 특별항고

-재산명시 신청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보통 재판 적이 있는 곳의 법원

   +불출석` 재산목록재출 거부` 선서거부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

-채무불이행자 등재명부 관할-

-재산조회신청-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 <서면주의>

-선박 경매 - 압류 당시 선박이 있던 부두의 관할 법원

-자동차 강제집행 관할 - 사용본거지<등록부상 주소지>

-부동산 강제집행-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강제집행 관할 -

                 <원칙>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없는 경우 제3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 압류의 관할 - 가압류를 명한 법원

-대체집행`수권결정· 간접강제-1심법원 <결정형식/ 필요적 심문사항>

-집행정지 관할- 실제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

-경매취하-기록 있는 곳

-집행문신청- 기록 있는 법원

-예고등기 말소촉탁-1심법원

-경매 개시결정 이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1심법원에 신청 

1-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불복- 청구이의의 소 <원칙1심 판결 법원>

2-집행문 부여 단계에서의 이의 신청 -

  예>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법원 사무관등이 소속된 법원<1심 수소 법원>

3- 집행 절차 단계- 집행 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  불복 방법

         - 즉시 항고 · 이의 신청 <관할 -집행법원의 항고법원/ 집행법원>

4-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는 경우 =대법원 특별 항고

   예> 집행문 부여 /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재판/채무 불이행자 등재말소 신청

5- 청구 이의의 소 관할

-집행권원이 확정판결-1심판결법원

-지급명령-명령을 발한법원

-화해조서-1심 수소법원

예>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관할은 1심 <수소>법원

-가사 조정조서/ 가사판결-가정법원

-집행증서-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있는 법원

6-제3자 이의의 소 관할

<1> [토지]의 경우는 집행행위 즉 토지 가 있는 지방법원

<2> [대체 집행]의 경우는 대체 집행 결정을 한 수소 법원이 아니고

      강제 집행 목적물의 소재지 의 지방법원

<3>[유채동산]의 경우는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4>[채권/ 부동산]의  보전 집행의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본안의 관할 법원으로서 보전 처분을 한 경우에 본소의 관 할 법원이 어느 법원이 되는가에 관하여 민집법 규정이 있더라도 1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4-[집행법상 시·군 법원 관할 ]-29p

-시군 법원에서 [화해 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 명령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소액 사건 심판법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시군 법원에 보전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시군 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에 기초하여 대체집행 간접 강제가 실시된 경우

-소액 사건 심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보전 처분하는 경우 시군 법원에서 한다.

5- 공탁 관할

<1> 재판상 담보

<원칙>- 관 할 규정 없다 전국의 어는 법원에서라도 가능

<예외> - 공탁을 시·군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경우

변재공탁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 중에서 시군법원에서 소송이 끝났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시군법원에서 변재 공탁 할 수 있다.
보증공탁	1-소송비용 담보 2-가집행 선고, 가집행 면제 선고 담보 3-강제 집행 정지 담보 4-가압류 가처분 담보 5-가압류 가처분 이의에 의한 처분시의 담보   => 는 시군 법원에서 공탁 할 수 있다.
집행 공탁	가압류 해방 공탁   -> 은 시군 법원에서 공탁 한다.   <주의> 가처분은 시·군 법원 아님
몰취 공탁	소명에 갈음 하는 담보 =>는 시군 법원에서 공탁 한다.

  주의 ==> 보관 공탁은 시 군 법원에서 안한다.

공탁관할 -

1-채무 이행지

  <1> 지참 채무 -채권자 주소 지

       -가분은 -각각 나누어서 공탁

       -불가분 - 그 중 1 인에게 공탁

       -상대적 불확지 -그 중 1 인에게 공탁

       -토지 수용 보상금 --토지 소유자 주소지  or  토지 소재지  그 중 1

<2> 추심채무 --- 채무자 주소지 <예- 은행 예금>

<3> 특정물 -- 성립 시 있던 곳

2-관할 외 - 근처 공탁 소

3- 외국인이 피 공탁자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공탁소

6-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관할 670p

*-총론

가압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가처분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안의 계속 중이면 그 법원이 관할이다.

-본안이 항소심이면 항소 법원에  해야 한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본안이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이 아니고 1심법원이 그 관할이다.

-법원이 본안에 관해서 관할권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 관할권이 있다.

-본전처분 후에 본안이 각하 또는 이송된 경우라도 , 보전처분은 유효하다.

-이미 본안이 종료된 경우는 본안이 계속되었던 1심법원이 관할이다.

*-가압류 관할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의 지방법원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채권인 경우는 제3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물건의 인도 ·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 그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어음 증권과 같은 채권은 증권 소재지가 목적물의 소재지 가 된다.

-권리이전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 신청시다.

-고로 가압류 후  관할이 변동 되어도 관할 권에는 영향이 없다.

=보전처분 시·군 관할

- 본안이 시·군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보전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

제22조 (시 · 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

다음 사건은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 ·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 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 · 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 ·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 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소액 사건 심판법의 대상이 아닌 경우 ,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가처분 관할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