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피벗으로 환율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혁명 가속화, 지정학적 도전 등 글로벌 대변혁 시대의 파장은 올해 미 대선을 기점으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의 지도자를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사건으로,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질서는 변곡점에 섰다. 이러한 가운데 초박빙 판세 속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강경노선은 확실해 보인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이나 추가 제재가 더 버거운 이유는 경제체질과 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지금 면역력과 회복력이라는 맷집이 떨어진 상태이다. 중국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와 자신감을 상실한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에 빠졌다. 올해 세계 자본시장 성적표 기준으로 최하위권의 나라를 꼽자면, 중국과 한국이다. 올해 글로벌 증시 연중 주가 변동을 보면 S&P500 19%, 나스닥 20%, 일본 닛케이 10%, 인도 니프티50 17%, 상하이 종합 -9%, 코스피 -4%, 코스닥 -14% 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중국 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3D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부채(Debt), 부실(Default), 인구(Demography) 이다. 즉 과도한 부채, 부동산 부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해외 투자자 시각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처럼 누가 총리가 되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방국가 이지만 한국은 종북, 친중, 반일 성향 의원들이 거대 야당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정치 리스크가 큰 국가이다. 중국 주가가 바닥 수준인 진짜 이유도 일인 공산 독재 체제 하에서 기업 역동성과 창의성이 훼손되었고, 정치 시스템 개선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나라 편이 아니다. 구조적 장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 실천이 지지부진하다. 당면한 연금개혁의 본질은 결국 상식과 책임 회복이다. 낸 돈보다 더 받는다는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무책임하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잘 굴려 수익을 크게 높일 혁신 없이 더 주겠다는 얘기는 책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한국의 포퓰리즘 정책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과거의 성공을 낭비하는 일이다. 암초에 걸린 대한민국호가 태풍을 막으려면, 집권 후반기의 현 정부는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개혁 추진력 강화를 위해 국정운영 시스템의 과감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